장현지구 공동주택 건립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

시    흥    시

장현지구 공동주택 건립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

의 안 번 호	3377		제출년월일 : 2020. 11.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이유

○ 장현지구 내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통해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마련하고,

○ 장현 공동주택사업 개발이익을 구도심 지역개발(가로주택정비사업, 주차장 사업 등)에 환원함으로써 신도시-구도심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방공기업법」제65조의3에 따라 시흥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    치 : 장현지구 내 B-10BL

○ 면    적 : 26,123㎡(7,902평)

○ 사업규모 : 439세대(74㎡:121세대, 84㎡:318세대)

○ 사 업 비 : 약 1,931억원(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검토 기준)

○ 사업방식 :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2항)

○ 사업기간 : 2020년 12월 ~ 2024년 8월

○ 사업시행자 : 시흥도시공사

3. 추진 경과

○ 20.06.~20.11 : 지방공기업평가원 사업타당성 검토

○ 20.11. : 도시공사 내부절차 이행(투자심의위원회, 이사회의결)

4. 법적근거

○ 「지방공기업법」제65조의3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① 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이하“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라 한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8조의2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① 법 제65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사업을 말한다.

2. 시·군·구가 설립한 공사 :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 사업

5. 사업성 분석 (지방공기업평가원 사업타당성 검토)

○ 경상이익은 7,895백만원으로 재무적 타당성 확보

(단위:백만원)

구 분		검토결과	비 고
수 지 금 액 (경상금액)	총현금수입	203,087	분양수입
	총현금유출	195,192	투자비, 금융비용, 법인세
	순현금흐름	7,895	순이익 〉0
재무적 타당성	FNPV (재무적 순현재가치)	1,783	FNPV 〉0 ⇒ 재무적 타당성 확보
	PI (수익성지수)	1.01	PI 〉1 ⇒ 재무적 타당성 확보
	FIRR (재무적 내부수익률)	5.28%	FIRR 〉할인율(4.5%) ⇒ 재무적 타당성 확보

○ 현금흐름

(단위:백만원)

구 분	합 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총 현금유입	203,087	-	35,979	43,973	122,493	642
총 현금유출	195,192	91,767	40,154	42,175	20,384	712
순 현금흐름	7,895	-91,767	-4,175	1,798	102,109	-70
손 익(누계)	-	-91,767	-95,942	-94,144	7,965	7,895

○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역별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소득유발	고용유발
경 기	1,499억원	502억원	347억원	1,160명
전 국	2,438억원	780억원	474억원	1,602명

○ 사업 추진을 위한 공사채 발행계획

• 발행 예정액 : 299억(市 승인사항)

• 발행방법 : 금융기관 차입 또는 채권발행(공모)을 통한 차입

• 발행 및 집행시기 : 2020년 ~ 2023년

• 발행이자율 : 발행만기별 회사채 기준금리(AA-)이내

• 상환방법 : 발행일로부터 3년 이내, 분양수입대금으로 상환

6. 기대효과

○ 시흥시가 100% 출자한 公社로서 개발이익 발생시 구도심 지역개발에 환원하여 지역균형발전 도모

○ 민간분양 대비 낮은 분양가인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통해 무주택 및 실수요자를 위한 공적주택 100만호 공급이라는 정부정책 적극이행

○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생애최초, 신혼부부 등)에게 민간분양 대비 많은 물량을 우선공급(최대 민간 58%, 공공 85% 이내)하여 주거안정 지원

7. 향후 계획

○ 20.11. : 시흥시의회 의결

○ 20.12. : 토지매매 계약 (공사 ↔ LH)

○ 21.02. : 민간사업자 공모

○ 21.08. : 사업계획 승인

○ 21.10. : 착 공

○ 24.08. : 입 주

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이덕환 / 재정협력팀장 황현관 / 담당자 예승용 (☎310-2985)

시흥도시공사	도시개발실장 이재혁 / 주택사업팀장 최영희 / 담당자 김태경 (☎488-6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