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388호

2. 제 출 일 : 2020.11.12.

3. 제 출 자 : 시흥시장(산단재생과장)

4. 상정일자 : 2020.11.23. 제28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이유

○ 전기차 산업 분야의 급격한 성장 및 시장변화에 대응하여, 지역 내 기업들이 전기차 산업 생태계에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기반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지원하여‘전기차 제조데이터센터’구축사업을 유치함

○ 동 센터에 추진 중인 전기차 주행 빅데이터 센터의 데이터를 추가하고, 구축중인 전기차 핵심부품 시험 장비의 기능확대, 제조데이터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관내 제조기업 기술지원의 확대를 위해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를 근거로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 의거 시흥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내용

○ 출연대상 : 한국전자기술연구원

○ 출연금액 : 480,000천원

○ 출연목적

- 전기차 부품 제조 산업 기술 개발 및 지원,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전자기술연구원‘시흥 전기차 제조데이터센터’운영 지원

- 보유기술, 전문인력, 구축장비, 전기차부품 데이터 및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등 센터 인프라를 활용하여 부품 제조 공정개선, 전기차 부품 비즈니스 발굴 및 전환지원, 공정 분석 기술 지원 등 관내 자동차 부품 업체 기술지원 강화

○ 출연금 용도

- 데이터 기반 전기차 부품 제조 기술 지원 : 시흥 전기차 제조데이터센터 운영지원 자동차 부품 성능개선, 내연기관 부품에서 전기차 부품으로 품목 전환 지원 등

- 데이터기반의 전기차 부품 개선 지원 및 기술교류회 개최 : 전문가 초청 세미나, 장비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 출연근거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2조 5항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 기대효과

○ 시흥시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이 핵심 기술역량을 확보하여 공정개선으로 생산성 향상 및 경영개선으로 고용ㆍ매출 증가

○ 기업협력 플랫폼 운영으로 경쟁력 강화 지원 및 자동차 부품 생산기업에 업종고도화 및 전향 지원(내연기관 부품 → 전기차 부품)

□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련기관에 출자 또는 출연할 경우에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 따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할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금 지원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최종검토 결과, 올해 11월 개소 예정인 전기차 제조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출연금을 지급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하지만, 전기차 제조데이터 센터가 설립 초기인 만큼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관내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성과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2020. 11. 13.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조중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