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389호

2. 제 출 일 : 2020.11.12.

3. 제 출 자 : 시흥시장(하수관리과장)

4. 상정일자 : 2020.11.23. 제28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체계 개선 권고에 따라 공공

하수처리시설의 사용자로 한정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대상

및 과오납에 대한 소멸시효, 불복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하수처리구역 지정 기준(안 제2조)

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용자로 한정하여 사용료 부과·징수(안 제14조)

다.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따른 구체적인 불복절차 마련(안 제24조)

라.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과오납금에 대한 소멸시효 규정 마련(안 제27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 제2조는 사용료 부과·징수 근거인 하수처리 구역 지정기준을‘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개정함으로써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조례규정의

모호함을 제거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 제11조의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선납하도록 하는 공사비를 ‘개산액’

에서‘추산액’으로 변경하는 것은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기

위한‘법제처 법령정비 권고 용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

입니다.

- 안 제14조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 대상을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

하는 사용자로 한정함으로써 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 가구와

공공하수처리시설 미사용 가구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 또는 부과

제외하는 사안으로, 공공하수도를 사용하지 않음에도 부당하게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 안 제23조의 재처리수 사용자, 재이용시설 설치 사용자, 중수도설치

사용자에 대한 감면 관련 내용은 본 조례 제23조제2항에 별도 규정되어

있어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준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명확한 감면

규정 적용을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 안 제24조는 사용료 부과 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불복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주민의 권리보호와 구제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항으로 판단

됩니다. 아울러 신속한 결정 통지 기간을 마련하기 위한 ‘60일 이내

결정·통지’ 규정은「지방자치법」제140조에서 정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 조항과도 일치하여 상위법령 위반 사항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참 고 자 료 >>
□ 「지방자치법」제140조(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알려야 한다.

- 안 제27조는 과오납금에 대한 소멸시효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과오납

사용료에 대한 소멸시효 규정 미비와 임의적 적용으로 과오납금의 환급

여부 및 금액에 관한 민원이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과오납된 사용료는

지자체 대상으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참 고 자 료 >>
□ 「지방재정법」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최종검토 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사용료의 지급 기준, 대상, 불복절차, 소멸시효 등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하수도 이용

주민들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참 고 자 료 >>
□ (요약자료)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체계 개선 방안(국민권익위원회, 19.4.29 의결) ※ 조치기한 : 2020년 12월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용자로 한정하여 사용료 부과·징수 ○ 사용료 부과･징수 근거인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시흥시 해당) ○ 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 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미사용 가구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감면 또는 부과 제외(시흥시 해당) - 하수도 사용 여부․형태에 대한 조사･확인 등을 거쳐 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종말처리시설, 하수관로 등) 사용자를 구분하여 부과･징수 2. 과오납 사용료 환급절차 및 소멸시효 규정 마련 ○ 과오납금 환급근거 마련 및 환급절차･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 -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환급이자’ 지급과 같이 금융회사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과오납 사용료에 대한 환급이자 지급 ○ 지자체 조례에 과오납금에 대한 소멸시효를 명확히 설정하고, 소멸시효 기간 적용 통일 3. 사용료 감면 대상과 감경량(율) 구체적 규정 ○ 감면 대상을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는 포괄적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나 조례시행규칙에 감면 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 ○ 조례(시행규칙)에 사용료 감경량(율)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감면 신청, 사실 조사, 감면사유 해제 신고 등 세부절차 규정 마련(시흥시 해당) 4. 연체이자율 합리적 설정 및 연체금 일할계산 방식 도입 ○ 유사 공공요금에 준하는 연체이자율 적용과 연체일수에 따라 연체금 부과 ○ 군부대, 경찰서, 외국공관 등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나 근거 없이 감면하는 연체금 감면 규정 폐지 5. 사용료 부과･징수에 따른 구체적 불복절차 규정 마련 ○ 지자체의 사용료 부과 처분에 대한 충분한 이의신청 기간을 설정하고, 신속한 결정 통지 기간 마련(시흥시 해당)

2020. 11. 13.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조중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