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399호

2. 발 의 일 : 2020.11.6.

3. 발 의 자 : 김창수·이복희 의원

4. 상정일자 : 2020.11.23. 제28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이유

○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주차장에 대한 원활한 사용 및 주차갈등해소 등을

위해 거주자우선주차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주택가 주차환경 개선 및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의 운영에 대해 해당지역에 따라 별도 위탁을 통해

관리전문성 제고와 지역특성에 맞게 관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거주자우선주차제 해당지역에 따라 전문위탁 관리를 위한 규정 신설(안 제4조)

나. 거주자우선 주차지역 지정 ‧ 운영에 대한 규정 정비(안 제12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거주자우선주차제 해당지역 전문위탁 관리를 위한 규정을 신설

하고 거주자우선 주차지역 지정·운영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주택가

주차환경 개선과 주민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 제4조는 공영주차장의 위탁받을 수 있는 자에 마을기업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제8조 및 제13조에 노상 및 노외 주차장 관리 수탁자의 자격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마을기업을 신설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 다만, 기존 공영주차장 위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시흥도시공사에 비해        소규모인 마을기업의 업무 역량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시흥    도시공사 주차사업팀의 수지율이 약62%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향후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을 마을기업의 수익 발생 여부 또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참 고 자 료  >>

□ 관내 마을기업 현황

동명	기업명	주요 사업	비고
대야동	㈜다다마을관리기업	가로청소, 하천유지관리 등	시흥형
매화동	㈜보드미	동네관리소 사업, 호조한과제조 등	시흥형
목감동	한마음이랑 사회적협동조합	동네관리소 사업, 체육시설 관리 등	시흥형
군자동	사회적협동조합 산들마을	동네관리소 사업, 불법광고물 제거 등	시흥형
정왕본동	맞손 스스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동네관리소 사업, 재활용 거점 수거시설 관리 등	시흥형
정왕1동	온정마을 사회적협동조합	동네관리소 사업	시흥형
월곶동	바다향기 사회적협동조합	동네관리소사업, 해안로 청소 등	시흥형
연성동	협동조합 공정여행 동네 봄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월곶동	사회적협동조합 희망씨사람들	커뮤니티형 북카페
목감동	사회적협동조합 감동이음	스마트팜 운영 및 체험학습

□ 시흥도시공사 주차사업팀 사업손익 계획(2020년 3회 추경) ☞ 수지율 : 61.9%

사업수익(주차장 운영수익)	사업비용(대행사업비)	손익
3,200,000	5,173,807	△1,973,807

○ 안 제12조는 거주자우선 주차지역 지정·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안 제12조제2항의 ‘주차장소가 없는 희망자’부분은 주차장소에   대한 해석의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최종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우리시에서 최초로 실시되는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설정에 관한 내용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내용이라고 사료됩니다.

▸ 다만, 노상주차면을 유료화 할 경우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하여 주차

공급면수의 감소가 필요하며, 상업지역에 거주자우선 주차제를 시행할 경우    방문객 주차공간 부족으로 관련 민원도 증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거주자우선 주차 구역 실행 시 관련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아울러, 마을기업의 적자가 발생할 경우 적자 보전 요구 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며, 현행 조례 제4조제6항의 위탁기간의 제한    사항에 따라 최대 2년 위탁만 가능하므로 주차장 관리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이와 관련된 검토도 필요할 것입니다.

2020. 11. 13.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조중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