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390호

2. 제 출 일 : 2020.11.23.

3. 제 출 자 : 시흥시장(자원순환과장)

4. 상정일자 : 2020.11.23. 제28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이유

○「폐기물관리법」 및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등 관련규정 개정사항 반영

○ 생활폐기물 배출 및 보관,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

○ 종량제봉투 최대용량 조정 및 디자인 개선으로 환경미화원의 작업안전 사고예방과 깨끗한 도시 이미지 조성

□ 주요내용

가. 생활폐기물 배출장소에 관한 사항 변경 (안 제10조제5항)

나. 생활폐기물 보관용기에 관한 사항 변경 (안 제12조제2항)

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환경미화원 안전관리기준 신설 (안 제15조제7항)

라. 재활용가능자원 세부품목별 분리 배출 변경(안 별표 2)

마. 쓰레기 종량제봉투 최대용량 하향조정 (안 별표 5)

바. 쓰레기 종량제봉투 디자인 개선 (안 별표 6)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관련 규정 개정사항 반영과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종량제봉투 최대용량 조정 및 디자인 개선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 제10조제5항은 생활폐기물 배출장소를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배출장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배출장소를 상세하게 나누어 규정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안 제10조제5항2호라목은 배출장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폐기물 보관용기 및 배출용기의 청결 유지 관련 규정인 제10조제6항 내용과    함께 규정하는 것이 배출장소·용기 관리에 더 적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12조제2항은 보관용기 1개조의 종수를 늘리고,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는 보관용기 설치 대상 시설물과 세대수에 따른 설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향후 민원발생 소지를 줄이는데 있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 제15조제7항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6조의3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것으로 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폐기물의 시급처리 및 주민생활 불편 초래 우려가 있는 경우 조치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시행규칙에 따라 가로

청소와 자동상차장치를 이용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3인1조 규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현재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삭제되는 현행 조례의 폐유 등의 처리 관련 사항은     처리 방법 등이 상위법령에 별도 규정되어 있고, 현재는 생활폐기물로 포함     되지 않아 현실과 맞지 않으므로 삭제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 안 별표2의 재활용가능자원에 관한 품목을 기존 7종 15품목에서 19종 32품목  으로 세부적으로 환경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재활용 가능 품목 확대로 생활폐기물 감소와 함께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 별표5의 제1호, 제4호, 제5호 및 별표10은 일반용, 소각용, 공공용 종량제봉투 최대 용량을 기존 100ℓ에서 75ℓ로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환경미화원의 부상 방지 및 작업환경 개선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 참 고 자 료 >>
□ 종량제봉투 최대용량 하향 지자체(100ℓ→75ℓ) : 부천, 오산, 광명, 용인, 성남, 의정부, 평택, 수원, 전북 익산, 충남 예산 등

- 안 별표6은 종량제봉투의 디자인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봉투 표면의 안내 문구를 줄이고 용도와 시간 관련 내용을 담은 표를 삽입하여 시인성을 높이고, 중국어도 함께 표기하여 관내 거주 외국인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인의 종량제 봉투 사용 홍보 효과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 최종 검토 결과,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 및 장소 규정 구체화로 인한 민원 감소

및 환경미화원의 안전 확보, 종량제봉투 디자인 변경을 통한 홍보 강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주민 혼란을 줄이고,

올바른 폐기물 배출 문화 정착을 위하여 개정사항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2020. 11. 13.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조중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