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391호

2. 제 출 일 : 2020.11.12.

3. 제 출 자 : 시흥시장(자원순환과장)

4. 상정일자 : 2020.11.23. 제28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이유

○ 음식물류 폐기물의 원천감량을 위한 감량경진대회 추진 시 감량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 또는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 주요내용

○ 감량경진대회 추진 시 감량실적 우수 대상 인센티브 제공 (안 제8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을 위한 감량경진대회 추진 시 감량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 또는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최종검토 결과, 최근 우리 시의 급속한 인구증가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음식폐기물 감량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개정안 제8조제7항제1호의 “상금”부분은 「시흥시 포상 조례」에 상금 지급에 관한 내용이 없고,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아울러, 현행 조례 제8조제3항에 의거하여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을 받은 곳이 개정조례에 따라 추가로 지원받는 경우 중복지원에 해당되므로 중복지원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2020. 11. 13.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조중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