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393호

2. 제 출 일 : 2020.11.12.

3. 제 출 자 : 시흥시장(건축과장)

4. 상정일자 : 2020.11.23. 제28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이유

○ 건축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조정, 건축협정 기준 마련 등을 통해 주민의 편익 증진과 건축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조정 (안 제9조)

나. 굴토심의 건축물의 소위원회 심의 및 운영에 대해 규정 (안 제11조)

다. 건축협정의 체결 대상구역과 협정에 포함할 내용을 규정 (안 제48조의2)

라. 결합건축을 할 수 없는 지역을 규정(안 제48조의3)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건축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대상과 건축 협정 관련 내용을 신설하는 사안입니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 제9조제1항1호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삭제하고,

심의대상 건축물의 층수 및 면적을 규정하였으며, 층수 및 면적을 기준으로 심의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별도로 규정된 다중이용시설 건축물 및

준다중이용 건축물의 심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소규모건축물에 대한 건축심의를 삭제하고, 토지굴착∙공유수면 매립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굴토분야 공사에 대하여 건축심의를 받도록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11조에서는 굴토분야 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 구성인원의 수를 9명으로 확대하고, 소규모 건축물 심의 관련 사항 대신 굴토분야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8조의2는 건축협정의 체결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법에는 규정되어 있었으나 법령상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건축협정 활성화를 위하여 새롭게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 안 제48조의3은 결합건축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결합건축 불가 지역에 대해서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결합건축 불가지역에 지정 전에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대상지의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거치는 것이므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 최종 검토 결과,

본 개정안은 굴토분야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규모건축물 건축 시 허가 절차의 간소화를 통하여 주민복리증진에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안 제11조제5항4호 규정 중 “사목”이하 부분은 건축심의    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삭제된 소규모건축물에 건축에 관한 내용이 그대로    규정되는 사안으로 수정이 필요하며, 부칙에 경과규정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이 부분도 추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2020. 11. 13.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조중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