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4. 11. 26(수) 10:00

◯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202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전문위원

202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의회사무국 2021년도 세출예산액은 2020년도 본예산 16억 9,146만 5천원 보다 6,341만 6천원이 증액된 총 17억 5,488만 1천원으로 편성

□ 2021년도 예산 총 규모                                          (단위: 천원)

회 계 별	2021년도 예산액	2020년도 본예산	증 감
일반회계	1,754,881	1,691,465	63,416

□ 2021년도 예산편성 주요내용                   (단위: 천원)

사 업 명	통 계 목	2021년도 예산액	2020년도 예산액	증 감
합 계		1,754,881	1,691,465	63,416
의정활동지원	소 계	375,400	363,470	11,930
	일반운영비	297,000	240,070	56,930
	여 비	15,000	27,000	△12,000
	업무추진비	8,000	10,000	△2,000
	일반보상금	5,400	6,400	△1,000
	시설비및부대비	0	50,000	△50,000
	자산취득비	50,000	30,000	20,000
의정활동 홍보	소계	294,330	315,000	△20,670
	일반운영비	294,330	315,000	△20,670
의정활동 경비	소계	1,039,231	955,149	84,082
	의회비	1,039,231	955,149	84,082
인력운영비 (공무직)	소계	1,200	2,400	△1,200
	인건비	1,200	2,400	△1,200
기본경비	소계	44,720	55,446	△10,726
	일반운영비	21,600	24,500	△2,900
	여 비	12,000	17,586	△5,586
	업무추진비	11,120	13,360	△2,240

❍ 주된 증액사항으로

☞ 의원 및 의회사무국 워크숍, 세미나 등 개최 : 159,000천원(증액 64,000천원)

☞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사무집기 구입 등 : 50,000천원(증액 20,000천원)

☞ 홈페이지 및 방송시스템 운영 : 58,330천원(증액 3,330천원)

☞ 의원 월정수당 : 473,508천원(증액 12,897천원)

☞ 의원정책개발비: 70,000천원(신규편성)

❍ 주된 감액사항으로

☞ 공공요금 및 시설 등 유지비 : 18,000천원(감액 7,000천원)

☞ 공무원 국외업무여비 : 15,000천원(감액 12,000천원)

☞ 의정행정 업무추진 : 8,000천원(감액 2,000천원)

☞ 의정자문 운영수당 등 : 5,400천원(감액 1,000천원)

☞ 매체활용 홍보 및 간행물 등 제작 : 220,000천원(감액 15,000천원)

☞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 : 16,000원(감액 9,000천원)

☞ 무기계약근로자 여비 : 1,200천원(감액 1,200천원)

☞ 부서운영 기본경비 : 21,600천원(감액 2,900천원)

☞ 시책추진여비 : 12,000천원(감액 5,586천원)

☞ 부서운영업무추진 : 4,800천원(감액 2,400천원)

□ 세부 예산편성 내용 (주요 증액내역)

□ 의원 및 의회사무국 워크숍, 세미나 등 개최

(단위 : 천원)

구분	2021년 본예산 요구액 ①	2020년 본예산 편성액 ②	전년대비 증감액 ① - ②	비고
시비	159,000	95,000	64,000

○ 사업내용

-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공청회 및 우수사례 현장방문, 자매결연 등 추진

-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의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워크숍 개최

- 시흥시의회 개원 30주년 기념행사 추진

○ 산출근거

- 자매결연 추진 : 10,000,000원×1회 = 10,000천원

- 상임위 주관 공청회 및 워크숍 : 4,000,000원×6회 = 24,000천원 (위원회별 3회)

- 시흥시의회 워크숍 : 30,000,000원×1회 = 30,000천원

- 시흥시의회 30주년 행사 : 95,000,000원×1회 = 95,000천원

○ 증액 사유 : 시흥시의회 개원 30주년 기념행사 개최에 따른 비용 반영

□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사무집기 구입 등

(단위 : 천원)

구분	2021년 본예산 요구액 ①	2020년 본예산 편성액 ②	전년대비 증감액 ① - ②	비고
시비	50,000	30,000	20,000

○ 사업내용

- 후반기 의장단 구성 후속조치 및 사무국 직원 충원에 따른 물품 구입

-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의원실 사무집기 등 구입

○ 산출근거

- 의정활동 촬영용 카메라 구입 : 9,000,000원×1대 = 9,000천원

- 의장실 전자스크린 설치 : 15,000,000원×1대 = 15,000천원

- 의원실 및 사무국 사무집기 구입 : 26,000,000원×1식 = 26,000천원

○ 증액사유 : 후반기 의장단 구성 및 의원실 재배치에 따른 후속조치와 사무국             홍보담당 전문 인력 충원으로 인한 필요물품 및 사무집기 구입을             통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추진

□ 홈페이지 및 방송시스템 운영

(단위 : 천원)

구분	2021년 본예산 요구액 ①	2020년 본예산 편성액 ②	전년대비 증감액 ① - ②	비고
시비	58,330	55,000	3,330

○ 사업내용

- 의회 홈페이지 및 회의록시스템 운영 관리

- 홈페이지 웹 접근성 인증서 갱신

- 상임위원회 회의실, 본회의장 방송시스템 유지보수

- 의안정보 시스템 구축

○ 산출근거

- 방송장비 및 홈페이지 등 유지관리비 : 3,394,166원×12월 ≒ 40,730천원

- 영상회의록 서버임대료 : 5,500,000원×12월 = 6,600천원

- 의안정보시스템 구축 : 11,000,000원×1식 = 11,000천원

○ 증액사유 : 원활한 의회방송 운영 및 시민 편의 도모를 위한 홈페이지 내 의안                 정보시스템 구축

□ 의원 월정수당

(단위 : 천원)

구분	2021년 본예산 요구액 ①	2020년 본예산 편성액 ②	전년대비 증감액 ① - ②	비고
시비	473,508	460,611	12,897

○ 사업내용

- 지방자치법 제33조에 따라 의원 의정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 산출근거

- 월정수당 : 2,818,500원×14명×12월 = 473,508천원

○ 증액사유 :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                월정수당 지급액에 2020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2.8%)을 합산한                금액 반영

□ 의원정책개발비

(단위 : 천원)

구분	2021년 본예산 요구액 ①	2020년 본예산 편성액 ②	전년대비 증감액 ① - ②	비고
시비	70,000	0	70,000

○ 사업내용

- 지방의회의 정책 개발을 위한 경비로 연구모임이 연구단체에 조사, 연구 등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지원

○ 산출근거 : 70,000,000원×1식(※ 별도한도 적용 : 지방의원 수 * 5,000천원)

□ 세부 예산편성 내용 (주요 감액내역)

□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비

(단위 : 천원)

구분	2021년 본예산 요구액 ①	2020년 본예산 편성액 ②	전년대비 증감액 ① - ②	비고
시비	18,000	25,000	△7,000

○ 사업내용

- 사무국 및 관용차량의 관리와 유지보수 등을 위한 경상적 경비

○ 산출근거

- 관용차량 유류비 : 700,000원×12월 = 8,400천원

- 관용차량 보험료 : 500,000원×4대 = 2,000천원

- 공용휴대전화 이용료 : 100,000원×2대×12월 = 2,400천원

- 관용차량 수리 및 세차비 : 800,000원×4대 = 3,200천원

- 사무국 시설유지비 : 500,000원×4분기 = 2,000천원

○ 감액사유 : 예산절감을 위한 사무실 난방용 유류비 및 관용차량 유류비 감액

□ 공무원 국외업무여비

(단위 : 천원)

구분	2021년 본예산 요구액 ①	2020년 본예산 편성액 ②	전년대비 증감액 ① - ②	비고
시비	15,000	27,000	△12,000

○ 사업내용

- 선진 의회상 체감 및 국외 교류 의원 수행을 위한 직원 해외학습여행 여비

○ 산출근거

- 의원 해외연수 수행직원 여비 : 3,000,000원×5명 = 15,000천원

○ 감액사유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업 규모 축소

□ 의정행정 업무추진

(단위 : 천원)

구분	2021년 본예산 요구액 ①	2020년 본예산 편성액 ②	전년대비 증감액 ① - ②	비고
시비	8,000	10,000	△2,000

○ 사업내용

- 효율적인 의정행정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

○ 산출근거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666,666원×12월 = 8,000천원

○ 감액사유 : 예산 절감을 위한 업무추진비 감액

□ 의정자문 운영수당 등

(단위 : 천원)

구분	2021년 본예산 요구액 ①	2020년 본예산 편성액 ②	전년대비 증감액 ① - ②	비고
시비	5,400	6,400	△1,000

○ 사업내용

- 의정 및 입법 활동에 따른 자문수당 및 실비

○ 산출근거

- 의정자문위원 월정수당 : 200,000원×1명×12월 = 2,400천원

- 전문가 자문료 : 200,000원×10회 = 2,000천원

- 의견진술 출석 수당(전문가, 증인·참고인) : 100,000원×10명 = 1,000천원

○ 감액사유 : 예산절감을 위한 의견진술 출석 수당 감액

□ 매체활용 홍보 및 간행물 등 제작

(단위 : 천원)

구분	2021년 본예산 요구액 ①	2020년 본예산 편성액 ②	전년대비 증감액 ① - ②	비고
시비	220,000	235,000	△15,000

○ 사업내용

- 신문, TV, 홈페이지, SNS, 현수막, 소식지 등 매체를 통한 의정홍보 활동

- 의원별 정책토론회 등을 통한 시민과의 소통 및 공감의 장 마련

- 홍보용 각종 콘텐츠(서체, 이미지)구입 및 제작

○ 산출근거

- 언론사 정기 홍보 : 3,000,000원×20회 = 60,000천원

- 정책토론회 등 사업홍보 : 4,000,000원×15회 = 60,000천원

- 홍보영상 제작 및 송출 : 4,166,666원×12회 ≒ 50,000원

- 의회소식지 제작 : 5,000,000원×2회 = 10,000천원

- 온오프라인 매체활용 홍보 : 1,666,666원×12월 ≒ 20,000천원

- 콘텐츠제작을 위한 소모품 구입 등 : 1,666,666원×12월 ≒ 20,000천원

○ 감액사유 : 예산절감을 위한 기념앨범 제작비 감액

□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

(단위 : 천원)

구분	2021년 본예산 요구액 ①	2020년 본예산 편성액 ②	전년대비 증감액 ① - ②	비고
시비	16,000	25,000	△9,000

○ 사업내용

- 청소년 모의의회 체험을 통한 의회의 역할과 기능 이해 도모 및 민주주의 현장 체험 기회 제공

○ 산출근거

- 청소년모의의회 프로그램 운영 : 733,333원×15학급 ≒ 11,000천원

- 미래신문 제작 : 1,250,000원×4회 = 5,000천원

○ 감액사유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업 규모 축소

□ 무기계약근로자 여비

(단위 : 천원)

구분	2021년 본예산 요구액 ①	2020년 본예산 편성액 ②	전년대비 증감액 ① - ②	비고
시비	1,200	2,400	△1,200

○ 사업내용

-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업무수행을 위한 무기계약 근로자 출장여비

○ 산출근거

- 무기계약근로자 여비 : 50,000원×12월×2명 = 1,200천원

○ 감액사유 : 무기계약직 직원 1인 감소 및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출장여비                감액

□ 부서운영 기본경비

(단위 : 천원)

구분	2021년 본예산 요구액 ①	2020년 본예산 편성액 ②	전년대비 증감액 ① - ②	비고
시비	21,600	24,500	△2,900

○ 사업내용

- 의회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비 등 제반 경비

○ 산출근거

- 부서 사무관리비 : 1,800,000원×12월 = 21,600천원

○ 감액사유 : 예산 절감을 위한 일반운영비 감액

□ 시책추진여비

(단위 : 천원)

구분	2021년 본예산 요구액 ①	2020년 본예산 편성액 ②	전년대비 증감액 ① - ②	비고
시비	12,000	17,586	△5,586

○ 사업내용

-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업무수행을 위한 직원 출장여비

○ 산출근거

- 시책추진여비 : 1,000,000원×12월 = 12,000천원

○ 감액사유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출장여비 감액

□ 부서운영업무추진

(단위 : 천원)

구분	2021년 본예산 요구액 ①	2020년 본예산 편성액 ②	전년대비 증감액 ① - ②	비고
시비	4,800	7,200	△2,400

○ 사업내용

- 의회사무국 운영 및 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추진비

○ 산출근거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400,000원×12월 = 4,800천원

○ 감액사유 : 예산절감을 위한 업무추진비 감액

▣ 검 토 의 견

□ 2021년도 의회사무국 세출 예산안 중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 시흥시의회가 개원 3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행사 비용을 새로이 편성하였고,

‣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를 위한 홈페이지 내 의안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였으며,

‣ 예산절감을 위해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의정자문 운영수당 등을 감액 하였습니다.

‣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공무원국외여비,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 등 사업 규모를 축소 하였습니다.

□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임을 감안하여 의회사무국 예산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시집행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  11.   26.

의회운영전문위원   안  태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