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추가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400호

2. 제 출 일 : 2020. 11. 13.

3. 제 출 자 : 시흥시장(교육자치과)

4. 상정일자 : 2020. 11. 23.

제28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에서 시흥시 인재양성재단으로 변경 이후 기존 등록금 지원 중심의 사업에서 시흥시 인재양성재단의 확대된 인재양성사업 및 장학사업을 위해 2021년도 추가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근    거 :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출연대상 :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 출연금액 : 금1,000,000천원

○ 출연시기 및 방법 : 2021년도 내 현금 출연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시흥시 인재양성재단의 확대된 인재양성사업 및 장학사업을 위해 2021년도 추가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당초 제282회 임시회에 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금419,110천원)를 받은 사항이나 확대 추진을 위해 추가 출연금(금1,000,000천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흥시 인재양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나, 출연금(금1,000,000천원)의 세부 사업계획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출연금 동의안이 예산편성(예산 제출) 전까지 의결되어야 하나 사전에 의결되지 않은 문제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 11. 23.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용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