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378호

2. 제 출 일 : 2020. 11. 13.

3. 제 출 자 : 시흥시장(중앙도서관)

4. 상정일자 : 2020. 11. 23.

제28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도서관 신설 및 명칭, 위치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자료 복사 및 전자정보 인쇄의 사용료 등을 도서관의 운영여건과 이용자 수요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보다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도모

□ 주요내용

○ 자료복사 및 전자정보 인쇄의 사용료 등 변경(안 제4조 및 별표 2)

○ 신규 개관 도서관 규정 및 도서관 변경사항 규정(안 별표 1)

- 새로 개관하는 배곧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 규정

- 리모델링에 따른 대야어린이도서관 명칭 변경

- 목감도서관의 위치 정정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도서관 신설 및 명칭, 위치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자료 복사 및 전자정보 인쇄의 사용료 등을 도서관의 운영여건과 이용자 수요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보다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도서관 변경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준용 규정 등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20조의2(위탁)은 ‘자원활동’의 범위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서관 위탁과 관련하여 도서관 일부의 프로그램에 있어서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위탁 운영함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도서관 전부에 대해 위탁함은 신중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도서관법 제30조에서는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도서관 전부를 위탁 운영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는 공공성과 공익성 훼손에 대한 우려로 위탁 반대 입장을 표명(15.10.30)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도서관 운영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신중히 검토하여 정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서관법 제30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①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 아울러, 대야어린이도서관이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통합 공공도서관인 시흥소래빛도서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11. 23.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용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