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379호

2. 제 출 일 : 2020. 11. 13.

3. 제 출 자 : 시흥시장(홍보담당관)

4. 상정일자 : 2020. 11. 23.

제28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시정을 홍보하고 공공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과 소통하고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근거 마련 필요

○ 시정 소식지, 온라인 매체 등을 이용한 다양한 홍보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시흥시 시정 홍보와 관련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시흥시 시정 소식지 운영 등을 규정함.(안 제6조 ~ 제10조)

○ 시흥시 온라인 매체 운영 등을 규정함.(안 제11조 ~ 제13조)

○ 시흥시 시민명예기자 등 운영 및 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14조 ~ 제17조)

○ 자료의 관리와 각종 행사 및 이벤트의 운영 등을 규정함.(안 제18조 ~ 제19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시정을 홍보하고 공공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과 소통하고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근거 마련과 시정 소식지, 온라인 매체 등을 이용한 다양한 홍보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홍보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소식지 제작 및 편집(안 제10조), 온라인 매체 운영(안 제13조) 등에 있어 외부 전문업체를 이용하거나 전문가를 선발하여 전문가에게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홍보 운영과 관련된 인력 현황을 확인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14조(위촉) 규정은 시민자원 참여를 통해 시정 홍보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시민참여를 활성화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시민명예기자, 시민VJ, 시민크리에이터, 시민홍보기획자의 각각의 역할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16조(교육 지원)은 시민명예기자 등의 교육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보 콘텐츠의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도 향상될 수 있도록 시민자원에 대한 교육 지원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와 더불어 콘텐츠의 질적인 선별작업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시민자원을 활용한 콘텐츠가 실질적인 홍보 파급효과가 있는지 모니터링을 통해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17조(수당 등 지급)은 시민명예기자 등에 대한 수당 지급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민자원이 참여하는 만큼 같은 콘텐츠를 다른 부서와 중복 지원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19조(각종 행사 및 이벤트의 운영) 중 경품 지급(제2항)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벤트 등이 지나치게 남발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홍보 기능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3항은 시정 홍보를 위한 행사 및 이벤트 운영에 있어 민간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보조금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공익상 또는 시책상 권장하는 경우에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재정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보조금 지급은 사업의 성격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11. 23.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용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