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골목형상점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380호

2. 제 출 일 : 2020. 11. 13.

3. 제 출 자 : 시흥시장(소상공인과)

4. 상정일자 : 2020. 11. 23.

제28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0.8.12. 시행)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절차에 대한 규정(안 제2조 및 제3조)

○ 골목형상점가의 밀집기준 및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및 제5조)

○ 시흥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6조 ~ 제11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2020.8.12. 시행)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기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의 기준에 의해 골목상권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음식점 등이 밀집한 구역은 상점가로 인정되지 못해 각종 지원에서 제외된 사항을 업종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구역을 지자체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여 ‘상점가’와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타격을 받은 음식점 밀집지역 등의 골목형상점가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영업자 지원 확대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는 해석상 오인이 없도록 내용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장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위원회를 거치도록 정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제3항은 골목형상점가 온누리상품권뿐만 아니라 시흥화폐 가맹에 대해서도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안	수정안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권으로 또는 제3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6조에 따른 시흥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6조에 따른 시흥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또는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시흥화폐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 안 제4조(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중 점포수 기준은 중기부와 협의를 통해 기준 변경이 가능하므로 우리시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행령 제2조의2(골목형상점가의 요건)

법 제2조제2의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이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토지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조례로 별도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중소벤처기업부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제정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시의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가 있으나 ‘골목형 상점가’ 정의 신설에 따른 구체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한 사항입니다. 각 지자체 조례 제‧개정 및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여 업무 추진에 참고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조례 제‧개정 지자체 현황 : (제정) 광주광역시 북구, 서울시 광진구, 청주시 등

(개정) 경기도, 성남시, 평택시 등

○ 아울러, ‘골목형 상점가’ 지원을 통해 지원 대상이 확대된 만큼 우리시 자체 사업인 ‘상권육성구역’ 지원과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11. 23.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용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