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394호

2. 발 의 일 : 2020. 11. 6.

3. 발 의 자 : 이상섭·박춘호·이금재 의원

4. 상정일자 : 2020. 11. 23.

제28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경영지원, 판로촉진 및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제8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시장의 책무)부터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촉진)까지는 시장의 책무, 협동조합 간의 협력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6조(경영지원 등)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문과 정보제공 등의 경영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경영능력, 인적자원이 부족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7조(판로촉진) 및 안 제8조(사업지원 등)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판로확대 및 실시하는 사업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 제135조(보조금) ③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그 예산의 범위에서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의 품질 규격의 제정, 검사 사업, 유통 구조의 개선 사업,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타 시 우수사례 등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11. 23.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용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