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381호

2. 제 출 일 : 2020. 11. 13.

3. 제 출 자 : 시흥시장(문화예술과)

4. 상정일자 : 2020. 11. 23.

제28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저금리 기조로 인해 예치금 이자수입을 통한 기금사업 추진이 한계에 직면해 있고, 시흥시 문화예술발전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일반회계 보조금 사업과 차별성이 없어 2017년 1월 문화예술발전기금이 폐지됨.

○ 이에 기 폐지된 시흥시 문화예술발전기금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시흥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기능 중 기금 관련 내용 삭제(안 제5조)

○ 시흥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구성위원 정비(안 제6조제3항)

○ 시흥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회의 개최 관련 정비(안 제9조)

○ 문화예술발전기금 관련 내용 삭제(안 제14조~제23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2017년 1월 기 폐지된 시흥시 문화예술발전기금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11. 23.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용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