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오이도박물관 편의시설(카페) 사용‧수익허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382호

2. 제 출 일 : 2020. 11. 13.

3. 제 출 자 : 시흥시장(관광과)

4. 상정일자 : 2020. 11. 23.

제28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사회적 거리두기 제1단계 완화조치 결정으로 임시휴관 중이던 박물관 재개관(20.10.14.)에 따른 편의시설(카페) 운영자 선정 재추진

※ 기존 운영업체 요청에 따른 박물관 편의시설(카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취소 및 계약해지 완료(20.09.15. 임대료 반환)

- 계약해지 사유 : 코로나19 확산 예방 관련 박물관 휴관 등

□ 주요내용

○ 시설 현황                                                        (단위:㎡, 원)

재 산 표 시		허가면적	허가기간	연간사용료 (부가세별도)	비 고 (용 도)
종류	소재지
건물	정왕동 2202-6 3층 일부	226.99㎡ 전용 158.02㎡ - 공용 68.97㎡	2021.2.~ 2024.2. (3년간)	18,198,507원 (예정가격)	휴게음식점

○ 운영자 선정 개요

- 선정방법 : 공개입찰(온비드 전자입찰) / 최고가 입찰자 낙찰

- 참가자격 : 20세 이상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등

- 허가조건

□ 내부 인테리어 시공 및 필요 집기 구입

□ 박물관 운영 활성화 참여 계획 등 카페 운영계획서 제출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사회적 거리두기 제1단계 완화조치 결정으로 임시휴관 중이던 박물관 재개관(20.10.14.)에 따른 편의시설(카페) 운영자 선정을 재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박물관 관람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 될 경우 박물관 휴관 등에 따른 영업피해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해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계약 추진 시 편의시설 운영자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향후 박물관과 카페가 서로 상생하기 위해서는 편의시설 운영자와 상호 협력이 필요하며, 박물관이 여러 방문객이 찾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 11. 23.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용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