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386호

2. 제 출 일 : 2020. 11. 13.

3. 제 출 자 : 시흥시장(행정과)

4. 상정일자 : 2020. 11. 23.

제28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의무직렬 공무원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시흥 배곧지구가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 근무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청 수당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의무직렬 공무원에 대한 내용 명확화(안 제2조)

○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신설(안 제5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의무직렬 공무원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경제자유구역청 근무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청 수당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안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은 일반직공무원 의사, 임기제공무원 의사,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을 포괄하는 공무원을 의무직렬이 아닌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정의한 사항입니다.

○ 안 제5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은 경제자유구역청 파견(1명 기 파견)에 따라 업무수당을 추가 신설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청 근무관련 제반 행정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11. 23.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용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