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387호

2. 제 출 일 : 2020. 11. 13.

3. 제 출 자 : 시흥시장(회계과)

4. 상정일자 : 2020. 11. 23.

제28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취득재산(교통행정과 : 매화일반산업단지 주차장 부지 매입)

- 매화일반산업단지 내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주차장 부지매입의 적법·타당성 심의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토지	도창동 30-1 일원	2,381	3,643	2021.1.~ 2024.12.	매화일반산업단지 주차장 부지 매입	교통행정과

○ 취득재산(교통행정과 : 장현 공공주택지구 주차장부지 매입(P7, P8, P9)

- 장현 공공주택지구 신규 지정주차장 조성을 위한 주차장부지 매입의  적법·타당성 심의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계		4,525	8,141
토지	장현동 450 일원	1,030	1,853	2021. 1.~ 2023. 12.	장현 공공주택지구 주차장 부지 매입 (P7, P8, P9)	교통행정과
	장곡동 499 일원	2,231	4,014	2021. 1.~ 2024. 12.
	군자동 219-1 일원	1,264	2,274	2021. 1.~ 2024. 12.

○ 취득재산(문화예술과 : 시흥문화원 독립원사 건립)

- 지역문화 계발, 연구의 상징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한 시흥문화원 독립원사 건립의 적법·타당성 여부 심의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건물	장현공공주택지구 공공청사 1부지	2,796	8,667	2023. 6.	시흥문화원 독립원사 건립	문화예술과

○ 취득재산(도시재생과 : 뱀내공원멀티주차장(지하공영주차장) 건립)

- 시흥시‘햇살 가득 한울타리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인

뱀내공원 멀티주차장(지하공영주차장) 건립의 적법·타당성 여부 심의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건물	대야동 500	2,780.6	6,262	2021. 1.~ 2021. 9.	뱀내공원멀티주차장 (지하공영주차장) 건립	도시재생과

○ 취득재산(회계과 : 시흥시 행정타운 조성사업 부지 매입)

- 시의 구심점으로서 미래지향적인 역할을 확보하기 위한 시흥시 행정타운 조성사업 부지 매입에 따른 적법·타당성 심의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토지	장현공공주택지구 공공청사 1부지	32,758	61,076	2021. 3. ~ 2026. 3.	시흥시 행정타운 조성사업 부지 매입	회계과

○ 취득재산(회계과 : 신천동 삼미복합센터 건립(변경))

- 노후시설 개선 및 인접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신천동 삼미복합센터 건립의 적법·타당성 심의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건물	신천동 736	3,963	6,201	2022.12.	신천동 삼미복합센터 건립(변경)	회계과

□ 검토의견

○ 본 안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 및「지방자치법」제39조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 “매화일반산업단지 주차장 부지 매입”건은 매화일반산업단지 내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산업단지 내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산업단지 내 주차시설을 확보하여 주차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장현 공공주택지구 주차장 부지 매입 (P7, P8, P9)”건은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1단계 준공예정에 따른 신규 지정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차장 부지 매입 후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장현지구 입주에 따른 주차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장곡동 일원 부지는 공공주택지구 외곽에 자리하고 있어 수요 분석을 검토하여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시흥문화원 독립원사 건립”건은 지역문화 계발 및 연구조사, 지역 및 전통문화 진흥 총괄기관으로서의 위상 및 상징성,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54만 중대도시 위상에 걸맞은 문화중추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상징성, 독립성을 확보하고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지역전통문화 총괄기관으로서의 문화원 역할과 기능·운용 효율 제고 및 접근 편의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뱀내공원멀티주차장(지하공영주차장) 건립”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야동 일원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인‘햇살가득 한울타리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일환으로, 안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차공간 확보로 노상 불법주차를 최소화하고 도시경관을 회복, 보행자 위주의 거리 조성과 안전한 보행 환경 및 주차공간을 제공함으로 주민들의 정주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상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출입구 주변 차량통행에 따른 보행자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주기 바라며, 공원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수목 보호 및 관리에 신경써주기 바랍니다.

○ “시흥시 행정타운 조성사업 부지 매입”건은 공공택지 등 각종 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급속한 인구증가로 다양한 행정·문화·복지 수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의 구심점으로서 미래지향적인 역할과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시흥시 행정타운 조성사업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증가하는 다원적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의 이용편의 극대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시흥시 행정타운 조성에 수반되는 예산이 크므로 설계용역 등 추진현황, 연차별 사업 추진계획 및 예산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신천동 삼미복합센터 건립(변경)”건은 노후 시설 개선 및 인접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복합 공공 편의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노후시설 개선을 통해 공공시설 활용도를 높이고 전통시장의 이용 편의 증진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기서부권 상권활력복합지원센터 도 정책공모에 미선정됨에 따라 시 재정 여건과 재원투자 가용범위에서 사업 규모를 재조정하여, 건립예산 및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축소(예산: 12,549백만원 → 6,201백만원/규모: 지하2층~지상4층 → 지상4층)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인 지역 요구와 필요사항에 부합하도록 계획하여 공영주차장(119대), 경로당, 상인지원 공간으로 구성한 사항입니다. 다만, 철골조로 건립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차량 유입에 따른 소음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경로당, 상인지원 공간 등에 소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11. 23.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용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