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서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385호

2. 제 출 일 : 2020. 11. 13.

3. 제 출 자 : 시흥시장(노인복지과)

4. 상정일자 : 2020. 11. 23.

제28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경기 서·남부권 6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건립하여 2021년 6월 운영 예정인『화성 함백산추모공원』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제8호에 따라 의결(동의)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목적)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효율적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제4조(운영체계)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관리·운영에 있어서 대표권은 화성시가 가짐

·관리·운영은「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따름

○ 제8조(재산의귀속)

·토지, 건물, 그 밖의 시설 등을 공동명의로 보존등기 함

○ 제10조(사용료 등)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사용료, 사용기간 등 그 밖에 세부사항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를 따름

○ 제17조(운영비)

·운영비는 매년도 6월 말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실무협의회에서 정함

·정산 결과 수익이 발생했을 때에는 차기 연도 운영비로 사용하고, 손실이 발생했을 때에는 협약 당사자가 공동 부담함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경기 서·남부권 6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건립하여 2021년 6월 운영 예정인『화성 함백산추모공원』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제8호에 따라 의결(동의)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경기 서·남부권 6개 지자체가 공동 건립한 종합장사시설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효율적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협약으로 협약서 체결을 통해 건립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2021년 3월 함백산추모공원 준공 및 6월 운영 예정으로 시민에게 다양한 장례서비스(화장, 봉안 등)의 제공을 통해 시민의 장례 편의증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만,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사용기간 등 그 밖에 세부사항 규정 등에 있어 심도 깊은 협의를 통해 관련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신경 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 :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현황

○ 사업위치: 화성시 매송면 숙곡1리 산12-5번지 일원

○ 사업기간: 2011. 7. ~ 2021. 6.

○ 사업량: 화장시설(13기), 장례식장(8실), 봉안시설(26,514기), 자연장지(25,300기)

○ 소요예산: 약 1,714억원

○ 사업형태: 6개시 공동형 장사시설(시흥, 화성, 부천, 안산, 안양, 광명)

2020. 11. 23.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용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