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395호

2. 발 의 일 : 2020. 11. 6.

3. 발 의 자 : 안선희·이금재·홍헌영 의원

4. 상정일자 : 2020. 11. 23.

제28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발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안 제6조)

○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행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위원회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안 제9조)

○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시장의 책무) 및 제5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는 「아동복지법」(이하 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제1항에 따라 규정한 사항이고,

안 제6조(아동학대 발견 및 보호)는 법 제22조제3항, 제22조의4(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에 따라 규정한 사항이며,

안 제9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 등)은 법 제45조, 제46조에 따라 규정한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2019년도 아동학대 사망자가 60명에 다다르는 등 아동학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법에 근거하여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구체화하여, 우리 시 차원의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함은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시흥시 아동‧여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여성가족과 소관)에도 아동학대(폭력) 예방 및 보호에 대한 사항과 관련된 규정이 있으므로 관련부서와 업무 및 조례를 정비하거나 협업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11. 23.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용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