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396호

2. 발 의 일 : 2020. 11. 6.

3. 발 의 자 : 안돈의 의원

4. 상정일자 : 2020. 11. 23.

제28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시흥시 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2조)

○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체육 진흥 계획 수립 및 체육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안 제6조)

○ 전문체육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생활체육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종목, 선수단 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 안 제14조)

○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 및 단원의 임용·해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 안 제17조)

○ 사전협의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안 제22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시흥시 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시장의 책무) 신설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규정한 지방자체단체의 의무를 구체화한 사항이고,

안 제6조(체육회에 대한 지원)은 상위법에 따라 규정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장 체육의 진흥’은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지원사업 내용을 정비하여 생활체육회가 체육회에 통합된 사항 등 현행에 맞게 정비 및 추가한 사항입니다. 또한 「시흥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별도 제정을 위해 중복되는 ‘장애인 체육진흥’에 관한 규정은 삭제한 사항입니다.

‧ 안 제15조(인사위원회)는 ‘시흥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신설함으로써 단원 임용에 있어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23조(포상)은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에게 포상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스포츠분야 인권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가시화되어 인권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폭력 및 일상 통제 등 인권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책 마련과 교육 등을 통해 체육인을 보호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11. 23.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용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