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397호

2. 발 의 일 : 2020. 11. 6.

3. 발 의 자 : 안돈의 의원

4. 상정일자 : 2020. 11. 23.

제28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시흥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권장·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2조)

○ 장애인 체육진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장애인 체육진흥 계획 및 장애인 체육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안 제5조)

○ 장애인체육회 지원 및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안 제7조)

○ 장애인 체육동호회 및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안 제10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시흥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권장·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시흥시 체육진흥 조례」 중 ‘장애인 체육 지원’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좀 더 구체적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별개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국민체육진흥법」제13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체육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가능할 것입니다.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시책이 활성화되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다만, 일부 지자체(김포, 수원 등)의 장애인 체육진흥 관련 조례를 살펴보면, 별도로 운영 중이었던 조례를 통합함으로써 법 체계성과 통일성을 도모한 사례는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11. 23.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용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