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여론조사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398호

2. 발 의 일 : 2020. 11. 6.

3. 발 의 자 : 이상섭·김창수 의원

4. 상정일자 : 2020. 11. 23.

제28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주요 시책이나 사업에 대한 시민의 여론을 체계적으로 수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민주성·공정성·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용어 정의와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안 제3조)

○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 조사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질문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조사결과 공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주요 시책이나 사업에 대한 시민의 여론을 체계적으로 수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민주성·공정성·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여론조사에 대한 근거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여론조사의 기준 수립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 다양한 시책 및 사업을 여론조사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시민 참여 행정을 구현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시장의 책무)는 시 행정에서 시민 의견수렴을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더욱 민주적인 행정을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조사방법)은 여론조사 시 표본집단의 선정에 있어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안 제7조(질문지 작성)은 조사에 있어 응답을 유도하거나 편향될 수 있는 의사를 왜곡하는 질문지 작성을 배제함으로써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조사결과의 공표)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 조례 제정으로 시민 의견수렴의 창구로써 여론조사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나, 여론조사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여론조사가 사안에 따라서는 행정의 신속한 대응을 저해할 우려가 되는 바, 선별적으로  시민 의견수렴이 충분히 필요한 사업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11. 23.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용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