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376호

2. 제 출 일 : 2020. 11. 13.

3. 제 출 자 : 시흥시장(정책기획관)

4. 상정일자 : 2020. 11. 23.

제28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50만 대도시 진입에 따른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획ㆍ조정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교통혁신 및 도시인프라 확충,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등 지역 주요현안에 대한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여 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기획조정실을 신설하고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신설), 세정과, 징수과, 정보통신과를 편제함(안 제5조의2)

○ 체육진흥과를 복지국에서 경제국으로 편제함(안 제6조, 제7조)

○ 안전교통국에 시민안전과,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철도과(신설), 건설행정과, 도로시설과를 편제함(안 제6조의2)

○ 도시주택국에 도시정책과, 국책사업대응과(신설), 도시재생과, 경관디자인과, 주택과, 건축과를 편제함(안 제9조)

○ 행정국에 행정과, 주민자치과, 회계과, 시설공사과(신설),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를 편제함(안 제10조)

○ 보건소에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과(신설), 건강도시과,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신설), 정왕보건지소, 위생과를 편제함(안 제11조)

○ 시흥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2조~안 제35조)

▪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조정함.(안 제32조)

- 총    수 : 1,570명 → 1,748(증 178명)

- 집행기관 : 1,551명 → 1,728명(증 177명)

- 의회사무국 : 19명 → 20명(증 1명)

▪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표를 조정함.(안 별표 5)

- 일반직 정원: 1,550명 → 1,728명(증 178명)

·4급 일반직 정원 총수 : 13명 → 14명(증 1명)

·5급 일반직 정원 총수 : 83명 → 89명(증 6명)

·6급 이하 일반직 정원 총수 : 1,453명 → 1,624명(증 171명)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50만 대도시 진입에 따른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획ㆍ조정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교통혁신 및 도시인프라 확충,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등 지역 주요현안에 대한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여 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50만 대도시 진입에 기획‧조정 능력을 강화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단위(기획조정실)를 신설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살펴볼 때, 인구수가 2년간 연속하여 증가하고 48만 인구수를 초과할 경우 인구 50만 이상 기준을 적용하여 실ㆍ국수를 7개까지 증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충족하여 증설한 사항으로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5조의2(기획조정실)은 당초 복지국 소관 업무인 인구정책에 관한 업무가 이관됨으로써 복지 차원이 아닌 시 전체 인구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6조(경제국)은 당초 복지국 소관 체육진흥과를 경제국에 편제하여 중앙부처 조직에 맞춰 문화‧관광‧체육간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는 데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6조의2(안전교통국)은 철도과를 신설한 사항입니다. 신안산선을 비롯하여 월곶~판교선, 인천2호선 연장, 제2경인선 등의 철도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나, 사업을 실행하기보다는 중앙부처 등 기관과의 협의 등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으며, 다른 지자체 현황을 고려할 때 별도로 부서를 신설하는 것은 인력대비 효율이 낮을 것으로 신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경기도내 주요 지자체 철도사업 관련 부서 현황

지자체	부서명 - 철도사업관련 팀	비고
안양	‣ 교통정책과 - 철도교통팀
안산	‣ 교통정책과 - 철도팀
부천	‣ 교통사업과 - 철도팀
화성	‣ 철도트램과 – 철도정책팀, 철도사업팀
평택	‣ 교통행정과 - 철도물류팀
남양주	‣ 철도교통과 – 철도기획팀, 철도시설팀

※ 도내 지자체 중 “철도과”를 두고 있는 곳은 김포시가 유일

‣ 철도과 – 철도행정팀, 철도사업팀, 철도운영팀

○ 안 제9조(도시주택국)은 국책사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부서를 신설한 사항으로, 국책사업대응과는 실질적인 실행업무라기 보다는 중앙부처 등 기관과의 업무협의가 필요한 부서로 큰 틀에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철도 및 국책사업대응 업무를 기획조정실 소속으로 편제하여 큰 틀에서 정책사업의 협의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책사업대응과를 신설하여 부서 내 철도팀, 지원1팀, 지원2팀을 통해 기관 등 협의‧조정‧대응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10조(행정국)은 당초 정책기획관의 조직업무를 행정과로 이관하여 조직과 인사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시설공사과의 경우 택지개발지구 개발에 따라 공공 생활편의시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시설공사 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신설한 사항입니다. 또한 지적, 부동산, 도로명주소 업무를 수행하는 토지정보과를 도시주택국에서 행정국으로 편제한 사항입니다.

○ 안 제11조(설치) 중 보건소는 감염병관리과 및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가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감염병 관리에 대한 중요성 부각 및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 예정에 따라 이에 적극 대응하고자 함은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보건소 내 인력배치 및 업무분장 계획에 대해 점검하여 보건소 인력 배치의 적정성에 대해 논의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시민에게 행정서비스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부서 신설뿐만 아니라 팀원 구성 및 배치도 중요합니다. 팀 조직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팀 내 적절한 인력배치와 업무분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11. 23.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용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