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일시 : 2020.12.01.(화)~12.08.(화)

○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장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시 흥 시 의 회

도시환경위원회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

(단위: 백만원)

회 계 별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액	증 감 액	증 감 율
계		1,552,718	1,638,662	△85,944	△5.24%
일 반 회 계		1,097,379	1,028,505	68,874	6.70%
기 타 특 별 회 계		51,641	45,932	5,709	12.43%
공기업특별회계		403,698	564,225	△160,527	△28.45%
	상 수 도 사 업	71,524	82,418	△10,894	△13.22%
	하수도사업	72,890	88,092	△15,202	△17.26%
	공영개발사업	259,284	393,715	△134,431	△34.14%

▣ 도시환경분야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규모

(단위: 백만원)

회 계 별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액	증 감 액	증 감 율
계		708,771	824,814	△116,043	△14.07%
일 반 회 계		260,992	221,648	39,344	17.75%
기 타 특 별 회 계		44,081	38,941	5,140	13.20%
공기업특별회계		403,698	564,225	△160,527	△28.45%
	상 수 도 사 업	71,524	82,418	△10,894	△13.22%
	하수도사업	72,890	88,092	△15,202	△17.26%
	공영개발사업	259,284	393,715	△134,431	△34.14%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전체 예산대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분야 예산은 45.65%임.

▣ 도시환경분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천원)

기 금 명	2020년도 말 조성액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2021년도 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합 계	154,054,659	6,590,784	2,162,950	158,482,493	4,427,834
옥외광고정비기금	2,299,679	250,000	530,000	2,019,679	△280,000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4,454,750	1,569,940	600,000	5,424,690	969,940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46,324,884	375,823	0	46,700,707	375,823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92,058,983	726,255	0	92,785,238	726,255
식품진흥기금	864,398	260,680	237,950	887,128	22,730
재난관리기금	8,051,965	3,408,086	795,000	10,665,051	2,613,086

○ 조직별 세출예산액 현황(일반회계)                 (단위: 천원)

회 계 별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액	증감액
계		260,992,097	221,647,563	39,344,534
일반회계	안전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70,541,054	78,020,326	△7,479,272
	환경국	112,481,842	76,680,294	35,801,548
	도시주택국	39,077,038	30,332,425	8,744,613
	보건소	24,870,947	25,253,541	△382,594
	맑은물사업소	8,855,365	7,253,151	1,602,214
	혁신성장사업단	5,165,851	4,107,826	1,058,025

○ 조직별 세출예산액 현황(기타 특별회계)

￭ 교통행정과(교통사업특별회계) -------- 169억 2천 2백만원

￭ 대중교통과(교통사업특별회계) --------------- 9천 9백만원

￭ 차량등록사업소(교통사업특별회계) -------- 5억 6천 7백만원

￭ 자원순환과(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 90억 2천 5백만원

￭ 도시정책과(장기미집행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 57억 3천만원

￭ 도시재생과(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 89억 1천 1백만원

￭ 도시재생과(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  28억 3천만원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주요 검토내용

【 보건소 】

o 건강도시과는 2020년도 본예산 4,005,169천원 보다 483,695천원이 증액(12.08%)된 4,488,864천원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FMTP                     5,880천원

-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담당자 교육·훈련비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                1,960천원

-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담당자 교육·훈련비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자체)                        105,000천원

- 중부건강생활지원터 개소 예정에 따른 운영비

·인력운영비(공무직)                                         700천원

- 공무직 출장비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36,304천원 증액(100%)한 72,608천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3,400천원 증액(35%)한 13,000천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

17,500천원 증액(50%)한 35,320천원

- 주요 감액사업(△30% 이상)으로는

·건강도시 프로젝트              73,450천원 감액(△65%)한 40,200천원

·건강도시 교육 및 홍보           8,000천원 감액(△31%)한 18,000천원

·시민참여 건강정책                6,500천원 감액(△54%)한 5,500천원

·건강한 놀이문화 조성           31,500천원 감액(△50%)한 31,500천원

·응급환자 생명살리기            10,000천원 감액(△50%)한 10,000천원

·금연환경조성                     2,700천원 감액(△30%)한 6,300천원

·구강보건실 운영                 30,520천원 감액(△86%)한 5,000천원

·재활보건사업운영               30,000천원 감액(△33%)한 60,000천원

o 보건정책과는 2020년도 본예산 12,264,088천원 보다 912,886천원이 증액(7.2%)된 13,586,974천원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3,590천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7,500천원

·의료급여수급자 영유아건강검진사업 운영                   1,250천원

- 의료급여수급자 영유아건강검진 안내 등 홍보비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8,600천원

- 만18세 이하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표준모자보건수첩                                         3,200천원

- 병의원 및 보건소에서 산모수첩 배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193,000천원

·산모신생아 지원                                         80,000천원

- 중위소득 120%(국비사업 대상) 초과하는 출산가정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811,000천원

·난임부부 지원                                          368,000천원

<사업 개요>

○ 대    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

○ 내    용 : 난임부부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인공수정 최대 5회, 신선배아 최대 7회, 동결배아 최대 5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50,000천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728,700천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34,000천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30,000천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4,600천원

·암검진 지원                                            376,920천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320,000천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4,400천원

·지역응급의료기관 보조 지원                              70,000천원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의료관련 감염관리               16,000천원 증액(114%)한 30,000천원

·집단시설종사자 잠복결핵검진     21,240천원 증액(241%)한 30,040천원

·코로나19 대응 지원        1,083,800천원 증액(3,613%)한 1,113,800천원

- 주요 감액사업(△30% 이상)으로는

·행복건강센터 운영            184,775천원 감액(△41%)한 263,700천원

·공공의료지원                    8,040천원 감액(△30%)한 18,760천원

·소생활권 맞춤형 건강증진 시범사업

48,000천원 감액(△50%)한 48,000천원

·방역봉사단 운영                14,310천원 감액(△30%)한 33,390천원

- 주민참여 마을방역단 운영 지원비

·감염병예방 홍보 및 방재          42,500원 감액(△66%)한 21,500천원

- 방제장비 설치 및 방역장비 구입

·감염병예방 홍보 및 교육            3,250원 감액(△34%)한 6,250천원

·국가예방접종사업 운영       2,982,808원 감액(△46%)한 3,488,788천원

- 국가예방접종 백신구입 및 위탁의료기관 접종비 지원

·취약계층 방문보건 의료서비스 제공

24,000원 감액(△50%)한 24,000천원

·방문건강관리 지원              257,500원 감액(△87%)한 295,000천원

-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구축(방문건강관리)

50,800원 감액(△50%)한 50,000천원

·AI·IoT기반 지역사회 방문건강관리

133,760원 감액(△74%)한 181,092천원

·의약품 복용 관리                 10,000원 감액(△50%)한 10,000천원

o 정왕보건지소는 2020년도 본예산 7,280,824천원 보다 1,851,057천원이 감액(△25.42%)된 5,429,767천원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다 가치 키움 조성                                     604,635천원

- 주요 감액사업(△30% 이상)으로는

·보건행정지원                  15,350천원 감액(△34%)한  29,500천원

·진료실 운영                     1,000천원 감액(△33%)한  2,000천원

·건강생활 실천사업 운영          7,500천원 감액(△30%)한 17,500천원

·검사실 운영                   204,600천원 감액(△81%)한 46,618천원

·모자보건지원사업             311,100천원 감액(△30%)한 725,900천원

·산모신생아 지원                80,000천원 감액(△50%)한 80,000천원

·산후조리비 지원              711,000천원 감액(△47%)한 811,000천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47,528천원 감액(△49%)한 50,000천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818,599천원 감액(△53%)한 728,700천원

·암검진지원                   267,506천원 감액(△52%)한 251,280천원

·기본경비                       20,149천원 감액(△32%)한 42,470천원

o 위생과는 2020년도 본예산 1,293,460천원 보다 71,882천원이 증액(5.56%)된 1,365,342천원임.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위생업소 관리강화                 2,000천원 증액(100%)한 4,000천원

【 시흥도시공사 】

o 생활복지팀[대중교통과 소관]은 2020년 본예산 552,336천원보다 1,734,759천원 증액(314.08%)된 2,287,095천원임.

<<수익적 지출예산>>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공사 연·호봉 인건비                                1,341,364천원

- 생활복지팀 직원의 급여 및 각종 수당 등 인건비(도비)

·구급약품 구입비                                         3,200천원

- 복지택시 비치용 구급약품, 마스크, 손소독제

·관내·외 여비                                           4,176천원

- 관내·외 출장 여비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                                 163,395천원

- 생활복지팀 직원 4대보험 가입에 따른 사용자의 법정 부담금(도비)

·직책수행비, 직급보조비                                 69,600천원

- 생활복지팀 직원 복리후생비 지급을 위한 비용(도비)

·평가급                                                101,542천원

-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생활복지팀 직원의 평가급 지급

- 주요 증액 사업(30% 이상)으로는

· 시설안전 유지관리비            17873천원 증액(107%)된 34,613천원

- 콜센터, 사무실 이동 배치로 인한 시설 개설 및 바우처택시 운영에 따            른 수선비

<<자본적 지출예산>>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퇴직연금 적립금(DB형)                                126,043천원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영시 연금운용사에 납부할 사용자 부담금

- 주요 감액 사업(△30% 이상)으로는

· 각종 비품 구입비                 2,750천원 감액(△80%)된 700천원

- 상담실과 대기실 분리로 인한 각종 비품 구입비

o 자원순환팀(환경미화타운)[자원순환과 소관]은 2020년 본예산 690,345천원보다 137,276천원 증액(19.89%)된 827,621천원임.

<<수익적 지출예산>>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현장근무자 안전용품 및 작업복 구입비                   52,685천원

- 현장근무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 구입비

- 주요 증액 사업(30% 이상)으로는

· 시설안전 유지관리비           55,000천원 증액(38%)된 200,000천원

- 환경미화타운 시설 유지 관리비 및 자재 구입비

· 각종 비품 구입비                   547천원 증액(48%)된 1,697천원

- 자체 식당 운영에 따른 식중독 예방 등 위생관리를 위한 물품 구입비

<<자본적 지출예산>>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자원순환가게 회원관리 프로그램                         19,800천원

- ‘자원순환가게’회원관리프로그램 개발비

- 주요 증액 사업(30% 이상)으로는

· 각종 비품 구입비                   547천원 증액(48%)된 1,697천원

- 자체 식당 운영에 따른 식중독 예방 등 위생관리를 위한 물품 구입비

o 자원순환팀(생폐선별)[자원순환과 소관]은 2020년 본예산 99,756천원보다 183,385천원 증액(183.83%)된 283,141천원임.

<<수익적 지출예산>>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각종 위탁용역비                                       196,400천원

- 매트리스 및 의자 외부위탁처리 비용

o 자원순환팀(종량제봉투)[자원순환과 소관]은 2020년 본예산 134,732천원보다 5,370천원 증액(3.99%)된 140,102천원임.

<<수익적 지출예산>>

- 주요 증액 사업(30% 이상)으로는

· 각종 위탁용역비                  1,020천원 증액(85%)된 2,220천원

- 종량제봉투 보관창고 무인경비

<<자본적 지출예산>>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각종 비품 구입비                                        4,350천원

- 종량제 물품 바코드 스캐너 노후화에 따른 신규 구매

o 그린센터팀[자원순환과 소관]은 2020년 본예산 6,898,610천원보다 1,028,364천원 증액(14.91%)된 7,926,974천원임.

<<수익적 지출예산>>

- 주요 증액 사업(30% 이상)으로는

· 공공요금 및 제세             165,461천원 증액(48%)된 507,855천원

- 소각장 운영을 위한 통신, 차량, 중장비 유지와 각종 보험료 등 제세

· 근무자 복리후생비             42,893천원 증액(630%)된 49,697천원

- 시간외 금주자 등 급식비 및 현장직원 안전용품, 작업복 지급

· 소각장설비 통상보수비 및 재처리비

1,035,516천원 증액(31%)된 4,335,560천원

- 소각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시설보수 및 소각재처리를 위한 비용

· 각종 위탁용역비              18,470천원 증액(35%)된 70,760천원

- 소각장 시설의 보안 및 환경개선·유지를 위한 위탁용역비

<<자본적 지출예산>>

- 주요 증액 사업(30% 이상)으로는

· 차량 및 차량운반구 구입비     65,500천원 증액(48%)된 146,600천원

- 암롤차량 및 암롤박스 노후화에 따른 대차비

o 교통사업팀(주차)[교통행정과 소관]은 2020년 본예산 3,524,961천원보다 1,687,821천원 증액(47.88%)된 5,212,782천원임.

<<수익적 지출예산>>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공사 연·호봉 인건비                                1,054,633천원

- 대행사업 운영을 위한 공사 교통사업팀 급여 및 각종 수당 등 인건비

·공사 정원외 업무관련 인건비                            16,023천원

- 육아휴직으로 인한 휴직자를 대체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퇴직연금 부담금(DC형)                                   4,450천원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대상자 사용자 부담금(가입자 1명)

·관내·외 여비                                          19,872천원

- 관내·외 출장 여비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                                 130,195천원

- 직원의 4대보험 가입에 따른 사용자의 법정 부담금

·직책수행비, 직급보조비                                 52,860천원

- 직원의 급여성 복리후생비 지급을 위한 인건비

·평가급                                                 78,681천원

-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교통사업팀 직원의 평가급 지급

- 주요 증액 사업(30% 이상)으로는

· 공공요금 및 제세              52,632천원 증액(40%)된 183,036천원

- 각종 공공 운영비

<<자본적 지출예산>>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퇴직연금적립금(DB형)                                 100,184천원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대상자 사용자 부담금

- 주요 증액 사업(30% 이상)으로는

· 각종 비품 구입비              68,432천원 증액(600%)된 11,400천원

- 주차상황실 이전에 따른 사무실 및 상황실 구축을 위한 비품 구입

o 교통사업팀(차고지)[대중교통과 소관]은 2020년 본예산 0천원보다 13,840천원 증액(신규)된 13,840천원임.

<<수익적 지출예산>>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시설안전 유지관리비                                    10,000천원

- 능곡차고지 시설물 수선비 및 차고지 시설유지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

·각종 위탁용역비                                         3,840천원

- 차고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소방안전 주요시설물 위탁관리비

o 교통사업팀(견인)[교통행정과 소관]은 2020년 본예산 70,372천원보다 1,029천원 증액(1.46%)된 71,401천원임.

<<수익적 지출예산>>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현장근무자 안전용품 및 작업복 구입비                    2,500천원

- 견인 업무수행 직원의 작업복 및 안전용품 구입비

- 주요 감액 사업(△30% 이상)으로는

· 근무자 복리후생비              2,500천원 감액(△51%)된 2,400천원

- 야간 민원처리 근무에 따른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

<<자본적 지출예산>>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각종 비품 구입비                                         800천원

- 업무용 PC 노후화에 따른 교체

o 교통사업팀(번호판)[교통행정과 소관]은 2020년 본예산 112,489천원보다 50,514천원 증액(44.91%)된 163,003천원임.

<<수익적 지출예산>>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현장근무자 안전용품 및 작업복 구입비                    1,292천원

- 현장근무자 작업복 및 안전용품 구입비

- 주요 증액 사업(30% 이상)으로는

· 공공요금 및 제세                 2,140천원 증액(93%)된 4,440천원

- 번호판제작소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비

· 각종 재료구입비               63,641천원 증액(93%)된 132,141천원

- 번호판 제작에 필요한 제작재료 구입비

· 시설안전 유지관리비             2,200천원 증액(110%)된 4,200천원

- 번호판 제작소 장비 수선유지비, 페인팅실 환기설비공사비

· 각종 위탁용역비                 4,840천원 증액(101%)된 9,640천원

- 번호판 제작소 시설물 관리를 위한 무인경비 등

- 주요 감액 사업(△30% 이상)으로는

· 부서운영 기본경비             10,210천원 감액(△51%)된 9,850천원

- 번호판제작소 운영에 필요한 각종 경비

o 공원레저팀(갯골생태공원)[공원과 소관]은 2020년 본예산 291,277천원보다 5,360천원 증액(1.84%)된 296,637천원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현장근무자 안전용품 및 작업복 구입비                    2,110천원

- 현장근무자 안전조치를 위한 보호구 구입비

<<수익적 지출예산>>

- 주요 증액 사업(30% 이상)으로는

· 부서운영 기본경비              24,720천원 증액(62%)된 39,850천원

- 갯골생태공원 운영 제반 비용

· 공공요금 및 제세                3,640천원 증액(36%)된 13,840천원

- 차량 유지관리비 및 통신요금

- 주요 감액 사업(△30% 이상)으로는

· 시설관리 약품 구입비             4,800천원 감액(△84%)된 900천원

- 해수체험장 수질관리 약품비

· 단기근로자 사회보험부담금      3,979천원 감액(△39%)된 6,105천원

- 단기근로자 고용에 따른 사회보험 부담금

· 운영 보상비(단기근로자 인건비 등)

22,481천원 감액(△39%)된 95,112천원

- 프로그램 강사료 및 단기근로자 인건비

<<자본적 지출예산>>

- 주요 증액 사업(30% 이상)으로는

· 각종 비품 구입비               3,970천원 증액(5,681%)된 4,670천원

- 갯골생태공원 운영 비품 구입비

o 공원레저팀(갯골캠핑장)[공원과 소관]은 2020년 본예산 91,966천원보다 46,912천원 증액(51.01%)된 138,878천원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현장근무자 안전용품 및 작업복 구입비                     662천원

- 현장근무자 안전조치를 위한 보호구 구입비

<<수익적 지출예산>>

- 주요 증액 사업(30% 이상)으로는

· 시설안전 유지관리비           22,160천원 증액(222%)된 32,160천원

- 캠핑장 방문객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안전 유지관리비

· 각종 위탁용역비                8,064천원 증액(198%)된 12,144천원

- 캠핑장 시설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위탁대행 용역비

- 주요 감액 사업(△30% 이상)으로는

· 근로지 복지후생비	960천원 감액(△63%)된 576천원

- 갯골캠핑장 근무자 시간외근무 매식비

o 공원레저팀(배곧한울공원)[공원과 소관]은 2020년 본예산 202,163천원보다 10,289천원 감액(△5.09%)된 191,874천원임.

<<수익적 지출예산>>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현장근무자 안전용품 및 작업복 구입비                     662천원

- 현장근무자 안전조치를 위한 보호구 구입비

- 주요 증액 사업(30% 이상)으로는

·시설안전 유지관리비           72,2200천원 증액(297%)된 96,500천원

- 방문객 편의증진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안전 유지관리비

- 주요 감액 사업(△30% 이상)으로는

·단기근로자 사회보험부담금       7,299천원 감액(△65%)된 3,900천원

- 단기근로자 고용에 따른 사회보험부담금

· 근로자 복리후생비                1,728천원 감액(△75%)된 576천원

- 배곧한울공원 근무자 시간외근무 매식비

· 각종 위탁용역비               7,154천원 감액(△38%)된 11,496천원

- 배곧한울공원 시설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위탁대행 용역비

· 운영 보상비(단기근로자 인건비 등)

64,680천원 감액(△61%)된 41,800천원

- 단기근로자 인건비

o 공원레저팀(선사유적공원)[공원과 소관]은 2020년 본예산 88418천원보다 180천원 감액(△.0.2%)된 88,238천원임.

<<수익적 지출예산>>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현장근무자 안전용품 및 작업복 구입비                     794천원

- 현장근무자 안전조치를 위한 보호구 구입비

- 주요 감액 사업(△30% 이상)으로는

· 공공요금 및 제세                 900천원 감액(△33%)된 1,800천원

- 통신요금 및 유류비 편성

【 맑은물사업소 】

o 상수도과(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20년도 예산 82,417,823천원 보다 10,894,122천원이 감액(△13.22%)된 71,523,701천원임.

《 수익적 수입 》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타회계전입금수익                  139,452천원 증액(31%)한 590,191천원

·기타영업외수익                      19,500천원 증액(43%)한 65,000천원

- 주요 감액사업(△30% 이상)으로는

·이자수익                        328,755천원 감액(△45%)한 410,000천원

《 수익적 지출 》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블록시스템 전기 및 통신요금                             42,000천원

- 블록시스템 유량 및 수압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공공운영경비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먹는물 소독약 등 구입              10,000천원 증액(200%)한 15,000천원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 지원

279,500천원 증액(87%)한 600,500천원

·블록구축시스템 운영 및 시설유지관리비

200,000천원 증액(33%)한 800,000천원

- 주요 감액사업(△30% 이상)으로는

·옥외 자동검침기 설치비           350,000천원 감액(△88%)한 50,000천원

·계량기시험 의뢰 수수료              1,914천원 감액(△44%)한 2,409천원

·예비비                         1,800,000천원 감액(△90%)한 200,000천원

《 자본적 수입 》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2,142,000천원

- 노후상수관 정밀조사 및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가내시 금액

- 주요 감액사업(△30% 이상)으로는

·시설분담금수입                    50,000천원 감액(△33%)한 100,000천원

·공사부담금수입                   560,000천원 감액(△70%)한 800,000천원

《 자본적 지출 》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노후상수관 정밀조사                                     216,000천원

- 시설물현황조사 742km, 관로탐사 3.4km, 직접조사 11개소

·노후상수관 교체사업 감리비                            1,200,000천원

·소규모 수도시설 보안설비 설치비                          18,500천원

- 소규모 수도시설(목감2통, 월곶3통 마을상수도) 보안설비 설치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계속비)                  2,844,000천원

·기타자본적지출                                        10,766,725천원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노후상수관 교체사업       8,000,000천원 증액(160%)한 13,000,000천원

- 주요 감액사업(△30% 이상)으로는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300,000천원 감액(△43%)한 400,000천원

·요금수납시스템 선진화             48,400천원 감액(△69%)한 21,600천원

·예비비                        31,838,692천원 감액(△98%)한 515,000천원

o 하수관리과(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20년도 예산 88,092,212천원 보다 15,201,947천원이 감액(△17.26%)된 72,890,265천원임.

《 수익적 지출 》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공공하수도 복합관리대행사업 소송비                     445,500천원

-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 소송대리인 선임 및 소송 수행비

·목감수질복원센터 성과평과 대행 수수료                    9,100천원

·복합관리대행 시설개량사업 부가가치세                 4,541,100천원

<사업 개요>

○ 사업위치 : 맑은물관리센터 내

○ 사업내용 : 농축탈수기동 지하화 및 여과시설 개량 등

○ 총사업비 : 45,411,000천원

○ 사업기간 : 2018. 7월 ~  2020. 12월

·목감수질복원센터 기술진단 용역                          73,500천원

- 기술진단 주기 도래(5년 주기)에 따른 용역비용

·목감수질복원센터 악취기술진단 용역                      34,500천원

- 악취기술진단 주기 도래(5년 주기)에 따른 용역비용

·오수중계펌프장 시설관리 용역                           200,000천원

- 시흥시 내 오수중계펌프장 12개소 점검 용역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등 워크숍 행사실비             2,880천원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시설물 정기점검 용역              5,000천원 증액(33%)한 20,000천원

·공공하수시설 수질자동측정기기(TMS)관리대행용역

150,000천원 증액(100%)한 150,000천원

·목감·장현수질복원센터 단순관리대행비

791,581천원 증액(57%)한 2,191,581천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96,165천원 증액(49%)한 600,128천원

·공무직 국민건강보험금             8,028천원 증액(57%)한 22,186천원

- 주요 감액사업(△30% 이상)으로는

·해양등부표 수선유지비          25,000천원 감액(△50%)한 25,000천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대가 조정용역

18,000천원 감액(△45%)한 22,000천원

·환경책임보험                   25,000천원 감액(△71%)한 10,000천원

·폐기물처분 부담금              147,000천원 감액(△98%)한 3,000천원

·교육훈련비                      11,000천원 감액(△79%)한 3,000천원

《 자본적 지출 》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하수도 자재창고 신축공사                               150,000천원

·관용차량 구입비                                         24,000천원

- 1개 권역 확대에 따른 신규 차량 구입비

·매화중계펌프장 압송관로(이설)사업                      389,000천원

·시흥 맑은물관리센터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시설부대비(계속)

50,000천원

·기타자본적지출                                      16,766,000천원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스마트허브 하수관로 정비사업(계속)

1,366,000천원 증액(215%)한 2,000,000천원

·클린에너지센터 설치사업(계속)   4,648,287천원 증액(118%)한 8,587,429천원

- 주요 감액사업(△30% 이상)으로는

·시흥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계속)

16,241,000천원 감액(△92%)한 1,419,000천원

·스마트허브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260,000천원 감액(△43%)한 340,000천원

·예비비                      32,140,822천원 감액(△98%)한 637,943천원

o 생태하천과는 2020년도 본예산 7,253,151천원 보다 1,602,214천원이 증액(△22.09%)된 8,855,365천원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조남동 35-2번지 일원 하천정비                          120,000천원

- 양달천 상류 구간(조남동 35-2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하천행정운영                    29,800천원 증액(596%)한 34,800천원

·장곡천 하천정비(전환사업)       232,000천원 증액(50%)한 700,000천원

·도심지 하천 유지용수 공급       50,000천원 증액(50%)한 150,000천원

·물왕저수지 수변데크 조성   2,405,600천원 증액(160%)한 3,905,600천원

- 주요 감액사업(△30% 이상)으로는

·인력운영비(공무직)                    400천원 감액(△36%)한 700천원

- 공무직 출장여비

【 혁신성장사업단 】

o 경제자유구역과(공영개발특별회계)는 2020년도 예산 393,715,503천원 보다 134,431,471천원이 감액(34.14%)된 259,284,032천원임.

《 수익적 수입 》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임대사업수익                   448,058천원 증액(112%)한 848,058천원

-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수익

- 주요 감액사업(△30% 이상)으로는

·택지판매수익             10,962,280천원 감액(△41%)한 15,768,012천원

·이자수익                   3,790,000천원 감액(△68%)한 1,800,000천원

《 수익적 지출 》

- 주요 감액사업(△30% 이상)으로는

·무인경비 및 프로그램 유지비     24,210천원 감액(△49%)한 25,028천원

·토지매각대금 반환금             703,000천원 감액(△99%)한 2,000천원

- 토지 면적확정에 따른 토지매각대금 반환금(면적감소분)

《 자본적 수입 》

- 주요 감액사업(△30% 이상)으로는

·서해안로 확장공사 부담금 수입

7,680,869천원 감액(△88%)한 1,024,962천원

·학교시설 분담금 수입       12,336,408천원 감액(△93%)한 930,000천원

《 자본적 지출 》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서해안로 우회도로 건설공사(시화MTV 배곧지구 2차로공사)

2,233,000천원

<사업 개요>

○ 사업위치 : 월곶 고가교 ~ 월곶 지하차도(서해안로 우회도로)

○ 사 업 량 : 도로신설 L=1.36km(6차로 신설)

○ 총사업비 : 29,310,000천원

○ 사업기간 : 2019. 11월 ~  2023. 12월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배곧신도시 해안도로 확충공사

1,617,000천원 증액(108%)한 3,117,000천원

·배곧신도시 봉화로 확장공사

3,000,000천원 증액(200%)한 4,500,000천원

·배곧신도시 서해안로 우회도로 신설공사

230,000천원 증액(230%)한 330,000천원

·필요물품 구입비                 19,000천원 증액(1,900%)한 20,000천원

- 주요 감액사업(△30% 이상)으로는

·배곧신도시 서해안로 확장공사

6,862,000천원 감액(△46%)한 8,138,000천원

·제2공구 특수구조물 설치공사(배곧~월곶 연결로 건설)

940,000천원 감액(△31%)한 2,060,000천원

<사업 개요>

○ 위    치 : 배곧신도시 해송십리로 ~ 월곶중앙로

○ 사 업 량 : L=490m(교량 L=217m(신설), 도로 273m(정비))

○ 총사업비 : 26,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20.7월 ~ 2023.1월

·군자매립지 개발이익 기부채납 토지 일반회계 지급금

19,647,832천원 감액(△65%)한 10,352,168천원

·예비비                  98,388,840천원 감액(△31%)한 223,105,586천원

o 첨단도시조성과는 2020년도 본예산 2,058,144천원 보다 353,693천원이 감액(△17.19%)된 1,704,451천원임.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스마트시티 업무추진                  2,800천원 증액(140%)한 4,800천원

- 주요 감액사업(△30% 이상)으로는

·스마트시티 역량강화              33,100천원 감액(△46%)한 38,900천원

·기본경비(첨단도시조성과)          12,320천원 감액(△30%)한 28,600천원

o 산단재생과는 2020년도 본예산 2,049,682천원 보다 1,411,718천원이 증액(68.87%)된 3,461,400천원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시화국가산단 산업변화 조사                              150,000천원

- 시화국가산업단지 업종 변화 추이분석을 통한 공간 재편계획 수립

·도로안전시설물 유지관리                                  100,000천원

- 도로안전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 실시

·교량 유지관리                                           100,000천원

- 교량 정기점검 용역 및 교량 보수 공사비

·도로표지판 유지관리                                     100,000천원

- 도로표지판 유지보수 연간단가 실시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100,000천원

-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연간단가 실시

·노후포장도로 정비                                       700,000천원

- 시흥스마트허브 내 노후도로 정비 비용

·조명설비 개선                                           100,000천원

- 가로등 누전구간 보수 비용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70,000천원 증액(54%)한 200,000천원

·기본경비                          14,318천원 증액(45%)한 46,000천원

- 주요 감액사업(△30% 이상)으로는

·산업단지 재생사업            700,000천원 감액(△35%)한 1,300,000천원

- 시화국가산단 재생사업 사업비 편성

【 안전교통국 】

o 시민안전과는 2020년도 본예산 6,536,825천원 보다 400,674천원이 감액(6.13%)된 6,136,151천원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승강기안전훈련                                        10,000천원

-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보급                             5,000천원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재난사고수습지원                  9,590천원 증액(36%)한 36,600천원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            10,000천원 증액(100%)한 20,000천원

- 주택 침수피해 재난지원금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       1,667천원 증액(42%)한 5,667천원

·비상대비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확보

63,000천원 증액(75%)한 147,000천원

·향토방위군 육성지원            60,000천원 증액(50%)한 181,000천원

- 주요 감액사업(△30% 이상)으로는

·재난관리 및 교육                6,000천원 감액(△30%)한 14,000천원

·안전문화운동                     4,050천원 감액(△30%)한 9,450천원

·안전점검                       12,750천원 감액(△30%)한 29,750천원

·시설물 안전점검                40,000천원 감액(△31%)한 90,000천원

·재난대비훈련                     1,200천원 감액(△30%)한 2,800천원

·안전교육 지원                   4,500천원 감액(△30%)한 10,500천원

·안전신고 활성화                 1,200천원 감액(△30%)한 2,800천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11,236천원 감액(△42%)한 15,264천원

·재난예방활동                  11,000천원 감액(△48%)한 12,000천원

·어린이 재난안전교육           26,750천원 감액(△50%)한 26,750천원

·비상대비 업무추진              18,420천원 감액(△68%)한 8,580천원

·기본경비                      20,580천원 감액(△31%)한 46,190천원

o 교통행정과는 2020년도 본예산 5,956,604천원 보다 2,316,201천원이 감액(△38.88%)된 3,640,403천원임.

‣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020년도 본예산 12,385,392천원 보다 4,536,363천원이 증액(190.17%)된 16,921,755천원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매화일반산업단지 주차장 부지매입                       370,000천원

- 매화산단내 주차장 부지 매입

[교통사업특별회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                  150,000천원

- 주차수급실태조사 실시(3년 주기 법정조사)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불법 주정차 SMS 사전알림 서비스 운영

9,900천원 증액(32%)한 40,460천원

·방치차량처리                    19,527천원 증액(72%)한 46,600천원

·예비비                    5,985,552천원 증액(736%)한 6,798,787천원

- 주요 감액사업(△30% 이상)으로는

·불법 주정차 지도관리        100,880천원 감액(△34%)한 194,520천원

o 대중교통과는 2020년도 본예산 42,995,975천원 보다 2,044,878천원이 증액(4.76%)된 40,951,097천원임.

‣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020년도 본예산 59,260천원 보다 40,084천원이 증액(△67.64%)된 99,344원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대중교통 운영                                           12,000천원

- 대중교통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교통계획 수립                                          250,000천원

- 주기적(5년 단위)으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 계획 수립 용역비

·버스정류소 공공와이파이 보급(스마트쉘터 구축)          120,000천원

- 공공 와이파이 정류소 150개소 운영

·광역버스 출근시간 증차 지원                             30,200천원

- 3300번 출근시간 1대 증차 운행 지원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시설 개선 사업                     100,000천원

·화물운송사업 활성화                                       800천원

- 화물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시흥시 관내 BIS 확대(주민참여)                          100,000천원

- 정류소안내기 10대 설치

·시흥~안산 광역BIS 구축사업                            300,000천원

- 정류소안내기 및 서버 구축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교통안전문화 확립                  21,600천원 증액(49%)한 65,600천원

·공공버스 운영 지원            4,998,977천원 증액(96%)한 5,220,739천원

- 시범사업 운영비 및 경기도 공공버스 확대사업 예산

·저상버스 운영 지원                40,000천원 증액(42%)한 135,000천원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179,172천원 증액(305%)한 238,000천원

·광역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8,045천원 증액(69%)한 11,585천원

·일반택시 장기 무사고 근속자 지원 10,800천원 증액(35%)한 41,400천원

·교통안전문화 확립                24,000천원 증액(37%)한 89,600천원

·ITS 구축사업                1,900,000천원 증액(90%)한 4,000,000천원

- 주요 감액사업(△30% 이상)으로는

·오지(비수익) 노선 운영         2,250,000천원 감액(△43%)한 3,020,000천원

·택시 승차장 설치                   14,000천원 감액(△58%)한 10,000천원

- 택시정류소 확대 설치(1개소)

·운수업계 보조금              5,386,000천원 감액(△43%)한 12,500,000천원

- 운수업계 유류세 인상분 보조

·버스운수종사자 양성 지원           21,442천원 감액(△39%)한 33,898천원

·도시철도 관리                    723,700천원 감액(△74%)한 254,500천원

- 매화역 사전타당성 검토결과 검증용역비

[교통사업특별회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시흥도시공사 대행사업                                   13,840천원

- 공영차고지(능곡, 포동, 방산동) 시설유지관리 대행사업비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사업용차량 단속반 운영            26,244천원 증액(44%)한 85,504천원

o 건설행정과는 2020년도 본예산 6,210,265천원 보다 1,335,435천원이 증액(17.70%)된 7,545,700천원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함송로 및 서촌상가 일원 노후도로 정비공사            1,000,000천원

·소래대교 보수보강공사                                  100,000천원

- 정밀안전점검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도로유지보수                  1,095,000천원 증액(35%)한 4,233,000천원

·도로안전시설물 관리             251,055천원 증액(49%)한 764,000천원

·폭염저감시설(그늘막 등) 설치      18,000천원 증액(56%)한 50,000천원

- 주요 감액사업(△30% 이상)으로는

·인력운영비(공무직)                      600천원 감액(△50%)한 600천원

o 도로시설과는 2020년도 본예산 15,824,498천원 보다 5,249,588천원이 감액(△49.64%)된 10,574,910천원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방산로 확·포장 공사                                      700,000천원

- 방산로 확포장 공사 4단계 추진을 위한 보상비 편성

·미산동 양우재 도시계획도로(중로간댐3-1, 소로간댐2-1호선)개설공사

500,000천원

- 도로개설을 위한 측량비 및 보상비

·포동 도시계획도로(소2-352,3-322호선 구.소2-868,소3-837)개설공사

300,000천원

- 수용재결로 인한 보상비 증가분

·도로부속시설(배수펌프/승강기/사설항로) 유지관리            200,000천원

·야간경관 개선을 통한 시민안전 강화 및 명소화(주민참여)    100,000천원

- 관광지 주변 야간 보행 불편 개선

·시흥천과 생금집 간 산책로 정비로 주민힐링공간 조성(주민참여)

100,000천원

- 시흥천 산책로 보안등 설치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금하로 확포장 공사            380,000천원 증액(173%)한 600,000천원

- 금하로 확포장 공사를 위한 보상비 일부 확보

·주민숙원사업               1,500,000천원 증액(300%)한 2,000,000천원

·조명설비 설치 및 개선사업     400,000천원 증액(143%)한 680,000천원

- 주요 감액사업(△30% 이상)으로는

·보상 프로그램 유지보수           7,798천원 감액(△79%)한 2,050천원

·조남동 도시계획도로(중로원조남3-1, 소로원조남1-1, 2-1호선)개설공사                               561,250천원 감액(△58%)한 400,000천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2,430,000천원 감액(△97%)한 70,000천원

o 차량등록사업소는 2020년도 본예산 496,159천원 보다 196,634천원이 증액(28.38%)된 692,793천원임.

‣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020년도 본예산 564,067천원 보다 2,971천원이 증액(0.53%)된 567,038원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시흥도시공사 대행사업                                  163,003천원

- 번호판제작소 운영 제반비용

- 주요 감액사업(△30% 이상)으로는

·차량세무 민원지원                   4,956천원 감액(△30%)한 11,564천원

【 환경국 】

o 환경정책과는 2020년도 본예산 17,581,454천원 보다 3,919,927천원이 감액(△22.30%)된 13,661,527천원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8,180천원

-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지원을 위한 실태 조사 용역비

·비오톱 전산시스템 구축                                  55,000천원

- 도시생태현황지도 전산시스템 구축

·지하철유출수 재이용 사업                                22,000천원

- 하천에 방류 중인 지하철 유출수 재활용 사업비

·2021 환경백서 제작                                      5,000천원

·그린뉴딜 및 기후변화 대응사업                            3,000천원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환경소음 관리                      45,000천원 증액(150%)한 75,000천원

- 환경소음 및 교통소음 측정 수수료 / 교통소음관리지역 정비용역비

·생태계교란 식물 퇴치사업            12,401천원 증액(45%)한 40,000천원

<사업 개요>

○ 사 업 량 : 50,000㎡

○ 총사업비 : 40백만원

○ 사업기간 : ‘21.04~’21.08(150일)

○ 사업내용 : 보통천, 신천천, 목감천 등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교란종 : 단풍잎돼지풀, 가시상추, 돼지풀 등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사업

165,002천원 증액(110%)한 315,000천원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70,400천원 증액(38%)한 185,400천원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지원          227,500천원 증액(54%)한 650,000천원

·인력운영비(공무직)                      400천원 증액(54%)한 1,400천원

- 주요 감액사업(△30% 이상)으로는

·한강수계 수질오염관리         65,000천원 감액(△58%)한 47,000천원

·화학물질 안전관리             75,494천원 감액(△86%)한 12,000천원

·야생동물 보호사업              8,800천원 감액(△34%)한 16,950천원

·돼지열병 확산방지 야생멧돼지 포획 사업

3,600천원 감액(△64%)한 2,000천원

·환경오염신문고 포상금 제도 운영  1,000천원 감액(△50%)한 1,000천원

·명예환경감시원 운영지원         4,000천원 감액(△57%)한 3,000천원

·환경정책 업무 추진              3,000천원 감액(△33%)한 6,000천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4,121,547천원 감액(△37%)한 6,924,300천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240,000천원 감액(△69%)한 108,000천원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 보조    59,400천원 감액(△49%)한 120,600천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         4,000천원 감액(△33%)한 8,000천원

o 대기정책과는 2020년도 본예산 3,956,797천원 보다 8,363,113천원이 증액(211.36%)된 12,319,910천원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운영(자체)                       40,000천원

- 살수차 운영에 따른 상하수도 요금

· PM2.5 측정장비 신설                                    30,000천원

-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 PM2.5 정도관리 장비 설치                               15,000천원

- 미세먼지 정도관리기 설치

·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40,000천원

<사업 개요>

○ 사 업 량 : 초등학교 및 어린이집 4개소

○ 총사업비 : 40백만원

○ 사업기간 : ‘21.01~’21.12

○ 사업내용 : 설치효과가 가장 높은 곳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 악취분석기기 구입                                      700,000천원

- 내구연수 10년 이상 노후화된 악취분석기기 교체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3,753,000천원 증액(417%)한 4,653,000천원

·영세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

29,000천원 증액(36%)한 109,000천원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 장비지원

82,136천원 증액(214%)한 120,600천원

- 미세먼지 측정장비 구입비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사업장 관리  24,330천원 증액(74%)한 57,330천원

·악취포집장비 운영                55,050천원 증액(100%)한 110,000천원

- 악취측정 및 모니터링을 위한 악취 센서 설치비 등

- 주요 감액사업(△30% 이상)으로는

·환경개선자금융자지원              36,000천원 감액(△40%)한 54,000천원

o 자원순환과는 2020년도 본예산 39,200,3443천원 보다 26,165,423천원이 증액(66.75%)된 65,365,766천원임.

‣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2020년도 본예산 8,927,300천원 보다 97,633천원이 증액(1.09%)된 9,024,933천원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 환경미화타운 보관장 증설                              3,075,000천원

- 재활용품 보관장 증설 공사비

· 시흥도시공사 대행사업                                 9,177,838천원

- 환경미화타운, 시흥그린센터 위·수탁 운영비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생활폐기물 및 무단투기 처리  12,813,390천원 증액(48%)한 39,430,000천원

·환경미화원 및 대기실 관리        231,548천원 증액(251%)한 323,830천원

- 정왕본동 생활환경클린센터 휴게실 신축 및 노후시설 정비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300,000천원 증액(150%)한 500,000천원

·청결한 거리문화 조성              105,772천원 증액(36%)한 398,428천원

- 쓰레기처리 감시원 운영비 및 홍보물 제작비

·자원순환교육 운영(주민참여)        25,000천원 증액(167%)한 15,000천원

- 주요 감액사업(△30% 이상)으로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운영(자체)    30,000천원 감액(△55%)한 24,836천원

·청결한 거리문화 조성(자체)         15,000천원 감액(△50%)한 15,000천원

·신고포상금                          5,000천원 감액(△50%)한 5,000천원

·자원재활용                        43,800천원 감액(△74%)한 15,000천원

·클린에너지센터 설치사업       986,000천원 감액(△41%)한 1,434,000천원

- 클린에너지센터 사업 추진에 따른 국비보조금

·배출업소관리                        2,200천원 감액(△52%)한 2,000천원

- 폐기물 배출사업자 단속 업무에 따른 현장근무복 구입

o 공원과는 2020년도 본예산 8,559,387천원 보다 2,831,947이 증액(33.09%)된 11,391,334천원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갯골생태공원 주차장 증설 조성사업                     280,000천원

- 추가 주차장 증설을 위한 설계비 및 보상비

·시흥도시공사 대행사업                                715,627천원

- 공원 운영을 위한 시흥도시공사 공원레저팀 대행사업비 편성

·도시숲 조성                                         200,000천원

- 오난산 전망공원 철쭉 동산 조성

·도시숲길 정비사업                                    20,000천원

- 도시숲 내 훼손된 산책로 정비

·도시숲 리모델링                                      99,000천원

- 서촌공원 도시숲 리모델링 사업 추진

·배곧생명공원 지킴이 활동가(주민참여)                    13,550천원

·시흥시 문화유산 생금집과 생금어린이공원 활성화(주민참여)  129,000천원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거모소공원 조성사업            415,000천원 증액(1,186%)한 450,000천원

<사업 개요>

○ 사업위치 : 시흥시 거모동 산27-56번지 일원

○ 사 업 량 : 4,378㎡(시유지 515㎡, 사유지 3,863㎡)

○ 사업내용 : 거모소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및 조성공사

(금회 : 거모소공원 토지보상)

○ 총사업비 : 733,181천원(용역비 : 33,181 / 보상비 450,000 / 공사비 250,000)

·갯골생태공원 유지관리           517,256천원 증액(67%)한 1,289,100천원

·공원유지관리                   3,075,638천원 증액(89%)한 6,537,017천원

·시민이 만드는 주제공원             50,000천원 증액(50%)한 150,000천원

- 시민참여형 공원 리모델링사업(군서공원, 정왕동 1581)

- 주요 감액사업(△30% 이상)으로는

·물왕공원 조성사업               670,000천원 감액(△73%)한 250,000천원

<사업 개요>

○ 사업위치 : 시흥시 산현동 산20-2번지 일원

○ 사 업 량 : 공원 2개소(물왕수변공원 59,810㎡, 따오기공원 4,911㎡)

○ 사업내용 : 물왕저수지 공원화사업을 위한 신규공원 2개소 조성

(금회 : 따오기문화공원 조성공사를 위한 토지 보상)

○ 총사업비 : 25,400백만원

위치도	전망대 위치 공원조성계획(안)

·서해안 녹지벨트 조성사업        400,000천원 감액(△40%)한 600,000천원

o 녹지과는 2020년도 본예산 7,382,313천원 보다 2,360,992이 증액(31.98%)된 9,743,305천원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곰솔누리숲 연결보행교 경관조명 설치                    450,000천원

<사업 개요>

○ 사업위치 : 2~3블럭(옥구천), 4~5(군자천), 6~7블럭(정왕천)

○ 사 업 량 : 곰솔누리숲 연결보행교 조명 설치

○ 사업내용 : 경관조명 설치(3개소)

·일반 수경시설 유지관리                                  84,560천원

·등산로 이정표 정비                                      50,000천원

<사업 개요>

○ 사업위치 : 관내 주요 등산로(소래산, 군자봉 등)

○ 사업기간 : 2021. 1월 ~ 6월

○ 사업내용 : 노후 이정표, 샛길 정비 및 등산로 이용 유도 안내표지 설치

·목재제품 품질관리                                          460천원

- 관내 목재생산업 업체 제품 규격 품질단속 여비 지급

·목재이용증진(자본)                                       14,000천원

- 관내 목재생산업 업체 제품 규격 품질단속 여비 지급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800천원

- 공무직 업무 추진을 위한 출장 여비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가로조경유지관리                860,311천원 증액(71%)한 2,069,200천원

·광장 및 걷고싶은거리 유지관리     194,000천원 증액(89%)한 412,000천원

·산림서비스도우미(숲길체험지도사/수목원코디네이터)

21,416천원 증액(103%)한 42,248천원

·숲길조성관리                      194,116천원 증액(94%)한 400,000천원

·보호수 관리지원                     8,000천원 증액(100%)한 16,000천원

- 주요 감액사업(△30% 이상)으로는

·가로숲길조성                     80,000천원 감액(△50%)한 80,000천원

·늠내길 조성 및 관리                3,000천원 감액(△30%)한 7,000천원

·정책숲가꾸기                     67,397천원 감액(△54%)한 58,205천원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경상)     2,000천원 감액(△30%)한 4,000천원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자본)    10,000천원 감액(△71%)한 4,160천원

【 도시주택국 】

o 도시정책과는 2020년도 본예산 763,025천원 보다 596,765천원이 감액(△78.21%)된 166,260천원임.

‣ 장기미집행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는 2020년도 본예산 5,610,344천원 보다 118,913천원이 증액(2.12%)된 5,729,257천원임.

- 주요 감액사업(△30% 이상)으로는

·도시행정 추진                        3,000천원 감액(△33%)한 6,000천원

- 현안관련 업무추진비

·특별관리지역 대책위원회 지원       22,189천원 감액(△68%)한 10,660천원

- 범시민대책위원회 정례회의 등 회의 운영 및 지역주민 교육 비용

o 도시재생과는 2020년도 본예산 11,824,125천원 보다 3,904,208천원이 증액(33.02%)된 15,728,333천원임.

‣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020년도 본예산 2,840,070천원 보다 12,070천원이 감액(△0.42%)된 2,828,000천원임.

‣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020년도 본예산 8,554,920천원 보다 356,050천원이 증액(4.16%)된 8,910,970천원임.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소래산 첫마을 도시재생뉴딜   2,541,665천원 증액(61%)한 6,683,333천원

- 도시재생뉴딜사업 국도비 교부에 따른 사업비 편성

- 주요 감액사업(△30% 이상)으로는

·도시재생 사업추진               2,200천원 감액(△31%)한 4,800천원

·정왕동 뉴딜사업          2,550,260천원 감액(△41%)한 3,625,000천원

- 국도비 교부에 따른 예산 편성

·도시재생 사업지원            184,922천원 감액(△68%)한 85,800천원

- 도시재생사업지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월동지구 도시개발사업                                 219,000천원

- 환지처분 추가용역비 및 외곽도로 확정측량비용 등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 주요 감액사업(△30% 이상)으로는

·개발부담금 반환금(환급금)          3,230천원 감액(△77%)한 970천원

o 경관디자인과는 2020년도 본예산 3,559,893천원 보다 1,324,093천원이 감액(△37.19%)된 2,235,800천원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자연적 특성과 조화를 이루는 수변 경관 조성               50,000천원

- 환경친화적인 테마 산책로 조성 용역비

·물왕동서로길 도시계획도로 개설                         760,000천원

- 경관협정구역 내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개요>

○ 사업구간 : 물왕동 419번지 일원

○ 사 업 량 : L=500m,  B=8m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20,000천원

-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비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재개발 용역                     110,000천원

-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비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공공디자인 정책 운영 및 개선     17,000천원 증액(74%)한 40,000천원

- 디자인 행정 운영 및 디자인 개발

- 주요 감액사업(△30% 이상)으로는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정립        2,100천원 감액(△30%)한 4,900천원

·경관위원회 운영                   900천원 감액(△30%)한 2,100천원

·기본경비                      14,576천원 감액(△30%)한 48,176천원

o 주택과는 2020년도 본예산 12,847,034천원 보다 6,428,258천원이 증액(50.04%)된 19,275,292천원임.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공동주택 환경개선              36,503천원 증액(33%)한 111,737천원

·주거급여(현금급여)         6,449,389천원 증액(63%)한 16,737,152천원

·사회주택 추진                    5,400천원 증액(57%)한 14,900천원

o 건축과는 2020년도 본예산 364,220천원 보다 44,210천원이 증액(12.14%)된 408,430천원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비                   17,600천원

-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사업 시흥시 분담금

·개발제한구역 지도단속(자체)                             11,000천원

- 간담회 개최비 및 단속 차량 운영비(시비)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인력운영비(공무직)                3,200천원 증액(200%)한 4,800천원

-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예방순찰 업무 무기계약근로자 여비

- 주요 감액사업(△30% 이상)으로는

·건축문화제                    50,000천원 감액(△56%)한 40,000천원

-  건축문화제 행사 운영비

·위반건축물 조사 및 행정대집행 실시

2,000천원 감액(△33%)한 4,000천원

- 위반 건축물 예방 홍보물 제작 및 현장조사시 필요 물품 구입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3,000천원 감액(△60%)한 2,000천원

- 건축물 안전점검 추진 운영비

·개발제한구역 지도단속          20,000천원 감액(△50%)한 20,000천원

- 간담회 개최비 및 단속 차량 운영비(균특비)

o 토지정보과는 2020년도 본예산 974,128천원 보다 288,795천원이 증액(29.65%)된 1,262,923천원임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자체)          366,500천원 증액(513%)한 438,000천원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14,477천원 증액(36%)한 54,700천원

- 주요 감액사업(△30% 이상)으로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   28,756천원 감액(△57%)한 21,600천원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실시

·KLIS 유지관리                   77,914천원 감액(△92%)한 6,730천원

- 토지관련 업무 및 민원발급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시스템 유지보수비

▣ 검토의견

□ 202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2020년 본예산 대비 총 85,944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본예산 대비 5.24% 감소되었고, 그 중 도시환경분야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020년 본예산 대비 44,484백만원 증액 편성으로 17.07%가 증가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60,527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28.45% 감소되었습니다.

전체 예산 편성의 주요인은 레저와 관광, 문화, 의료, 첨단산업이 집약된 K-골든코스트를 조성하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의 재원을 바탕으로 미래 전략사업을 육성하는 등 대도시 인프라 조성사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에 중점을 뒀습니다.

또한, 권역별로 분포한 생태자원을 활용한 친수 공간 조성과 깨끗한 생태환경 구축 및 기타 권역별 도시 유지관리비용과 시민의 삶을 지원하는 기존 사업에 예산을 집중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아동, 장애인, 어르신에서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주민까지 불편함 없이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집중 반영하여 민생을 돌보고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예산편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사업예산안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분야의 주요 검토사항은

‣ 배곧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서해안로 확장공사, 서해안로 우회도로 신설공사, 봉화로 확장공사, 해안도로 확충공사 등)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각 사업별 추진상황과

‣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감염병 검역·진단·치료 등 방역체계 지원,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지원’사업들의 실질적인 예산 집행 현황 관리와

‣ 시민들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깨끗한공기·맑은물·녹색공간 등 국민 생활환경 청정화 사업, 각 권역별 대중교통 환경  조성,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시민안전 예방분야 등의 사업 예산들이 타당하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각 사업별 추진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입니다.

‣ 또한, 국도39호선(복음자리입구) 도로확장공사, 각종 도시계획도로공사, 금오로(천왕~광명간)개설공사, 방산로 확포장공사,죽율동 선형불량구간 도로개선사업, 물왕공원 조성사업, 월동지구 개발사업, 정왕동 뉴딜사업, 맑은물상상누리 커뮤니티블록 조성사업, 보통천 친수국토조성사업, 시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미래형 첨단 자동차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계속비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사업진행 상황과 관련예산 반영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 주요사업의 전년도 집행실적, 사업계획, 사전절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편성을 줄이고 당해 집행 가능한 예산액을 편성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 적소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 국비 및 도비 내시가 반영된 도시기반시설 및 생활환경 개선분야, 건강문화 조성 사업 예산들이 시기 적절하고 타당하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시민 생활이 보다 편리하고 윤택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예산안 및 안건 심사 시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사항들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국·도·비(60:12:28) 매칭사업으로 진행중에 있는 소래산 첫마을 H/W사업은 종전 국토부의 의견이 최근에는 변경(내시불가)된 것으로 최종 확답을 받은 바, 금번에 요구된 6,048,333천원은 향후 국토부와 협의 이후에 추경 등을 통하여 반영 추진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예산안 주요 검토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  12.  01.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조 중 범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제안요지

□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조례로서 설치한 기금은 행정목적의 달성 및 공익상 필요한 특정한 자금의 운용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금운용계획수립으로 기금별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 기금 조성규모 및 운용계획

(단위: 천원)

기 금 명	2020년도 말 조성액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2021년도 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합 계	154,054,659	6,590,784	2,162,950	158,482,493	4,427,834
옥외광고정비기금	2,299,679	250,000	530,000	2,019,679	△280,000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4,454,750	1,569,940	600,000	5,424,690	969,940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46,324,884	375,823	0	46,700,707	375,823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92,058,983	726,255	0	92,785,238	726,255
식품진흥기금	864,398	260,680	237,950	887,128	22,730
재난관리기금	8,051,965	3,408,086	795,000	10,665,051	2,613,086

▣ 검토보고

□ 기금의 설치 및 운용은 「지방자치법」제142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5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 운용하는 것으로써 현재 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총 6개 기금(재난관리기금, 상수도사업회전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식품진흥기금, 공영개발회전기금)으로 제출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 당초 기금의 성격이나 운용목적에 부합하게 기금이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와 함께

□ 사업비 편성비율이 낮은 기금의 경우 사업계획 확대 검토 등을 통해 사업비를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등 기금의 고유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  12.  1.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조 중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