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시 흥 시 의 회

(도시환경위원회)

성훈창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20년 11월 20일 제출되어

2020년 11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검토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방향은

세입 ․ 세출 규모의 적정성과

각종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실효성,

그리고 다른 사업과의 중복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시민참여 미식도시 자원 육성” 3천8백5십만원 등

총 12건에 3억6천9백8십5만원을 삭감하였고,

“다가치 키움 조성 사업비” 6억4백6십3만5천원 등

총 4건에 7억1천6백6십3만5천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의뢰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 기간제 근로자 운영”과 관련해서는

단기간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 특성상 업무의 전문성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간제근로자 인력 운영방식과 채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건강도시과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지난 276회 임시회에서 「시흥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의원발의로 제정되었고, 그에 따른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1년 예산에 관련 사업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제정 조례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바랍니다.

□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시화병원과 센트럴병원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북부권 결핵환자 및 보호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야신천권 종합병원에도 결핵환자 관리 지원을 추가로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산후조리비 지원 및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자 수와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자 수가 동일해야 함에도 두 사업의 대상자 수가 상이합니다. 향후 예산 편성시에는 적절한 예산 편성을 위하여 정확한 산출근거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과 관련하여

청소년 산모에 의해서 발생하는 영유아 유기·사망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소년 산모 지원 사업 홍보를 강화하고 사업을 확대할 할 것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과 관련해서는

사회복귀시설 교육 후 취업자들의 고용주의 의견을 취합하여, 사회복귀시설 교육자들에게 필요한 사항들이 교육프로그램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육이수자들을 공공분야에서 채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장 근로자 건강증진”과 관련해서는

단순한 건강검진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나이, 성별 등을 고려한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계획이 필요하며,

“산업장 근로자 건강버스 운영”시에는 공단 지역에서만 운영하지 말고 주거지역 내 공장 등도 방문하여 근로자 건강관리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추진 바랍니다.

□ “경쟁력 있는 위생업소 육성”과 관련해서는

식당 물품 지원 등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코로나 사태로 인한 배달 및 포장 주문 폭증과 같은 사회 변화상황이 반영된 지원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사업 발굴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식품안전 사고 예방”과 관련해서는

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과 본연의 사업인 식품 안전 관련 사업을 확대 추진하기 바라며, 각 사업별로 제작되는 사업 홍보물 대신 종합적인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이 주민들이 관련 사업 정보에 습득에 용이할 것이고, 예산 절감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홍보물 제작 예산의 재편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흥도시공사 시니어 운영비”와 관련하여

시니어클럽을 통한 시니어 인력 채용은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되므로 직접 채용하거나 노인일자리 부서에서 채용·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노인일자리 부서와 협의하여 사업운영 방식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 “시흥도시공사 부서별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부서운영을 위한 정수기·공기청정기 등 집기 렌탈요금이 각 부서별로 편차가 매우 크고, 과다하게 책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 효율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위탁부서에서도 과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대행사업비 예산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적자가 발생하는 사업장 및 시설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수지율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예산절감 및 공사 대행사업 수지율 개선을 위하여 도시공사 경영 전반에 대하여 경영진단 및 외부 컨설팅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곧 아비뉴프랑 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하의 공영주차장과 사설주차장이 서로 이동이 불가하여 사설주차장에 비해 공영주차장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고 이용객의 불편도 매우 큰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중화장실 운영”과 관련해서는

현재 시에서 운영 중인 공중화장실의 이용률이 매우 적으므로 이를

향상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인근 상인회와 연계하여

상인회에 관리 위탁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지천·장곡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재해예방사업의 일환으로 국비를 받아 진행하던 사업이었으나, 현재는 국비 지원에서 제외되어 우리시 자체 재원으로만 추진되고 있으므로 우리 시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별도 국도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마을관리기업 하천관리 위탁운영”과 관련해서는

마을기업을 통한 하천관리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있지만, 효율적인 하천관리가 될 수 있도록 위탁 사업 성과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실시하기 바랍니다.

□ “세천 유지관리”와 관련해서는

2020년 세천 조사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세천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 인력을 투입하여 기본적인 관리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해안로 우회도로 공사”와 관련하여

서해안로 우회도로 공사 준공시점과 현재 진행중인 서해안로 확충공사 교량 개통시점이 달라 교량 이용에 큰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두 공사의 준공시점을 최대한 맞추어서 교량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해안로 확장공사”와 관련해서는

방산동 일대의 공장 근로자가 대중교통 이용시 큰 불편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사 진행시에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하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들과 약속한 공사 기간 연장으로 시민들의   불편함이 커지고 있으므로 공사기간 준수를 위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자매립지 개발이익 지급금”과 관련해서는

일반회계 지급금 활용에 대한 논의에 시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며, “미매각 토지 분양경비”와 관련해서는 단순 신문공고를 통한 소극적인 홍보에서 벗어나 실제 수요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홍보 방법도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스마트시티사업 발굴”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 중이고 추진 예정인 스마트 특화사업에 예산 투입 대비 효과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의

스마트시티 조성계획을 고려한 스마트시티의 방향성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해서 검토 바랍니다.

□ “시화국가산단 산업변화 조사”와 관련하여

과업지시서 작성 및 조사 추진 시 최근 발족한 SG2030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바라며, 수도권 인근 공단과의 관계 등 거시적인 관점과 시화산단 내부의 미시적인 관점이 함께 검토되고, 국내외 우수사례 연구도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바랍니다.

□ “자율방범대 기능보강”과 관련해서는

현재 자율방범대 초소는 컨테이너 등을 활용하여 환경이 매우 열악하므로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및 활동 거점 마련이 필요합니다. 자율방범대 초소 등에 대한 실태조사 후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 구축”과 관련해서는

국제안전도시 공인도 중요하지만 도로 및 어린이 놀이시설 등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관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20년 본예산에 비해 안전교육 관련 예산이 줄어들었으므로 안전관련 교육 예산을 확충하여 예방교육을 강화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향토방위군 육성지원”와 관련해서는

국방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사업에 시민의 세금인 시비가  투입되는 만큼 사업 정산 및 지출내역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거지역 주차장 확충”과 관련하여

공한지 나눔주차장과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은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으로 주차장을 제공하는

주민들을 위한 인센티브 마련을 검토하여 하여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을 점차 확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광역버스 출근시간 증차 지원”과 관련하여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사업으로는 많은 수요를 해소하기는 어려우므로, 운행차량 증차와 신규 노선 개설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하여 서울시 및 경기도, 인근 지자체와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버스운수종사자 양성 지원”과 관련하여

교육수료 후 취업자에 대한 추적관리를 실시하고, 교용주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버스운수종사자 양성교육 과정에 반영하여 최종적으로우리 시 주민 채용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폭염저감시설 그늘막 설치”와 관련하여

그늘막 설치 장소, 규격, 내구연한 등 관리 기준이 필요하며,

노후 그늘막에 대한 교체 및 지속적인 관리와 더불어 서초구의 그늘막 설치 사례를 참고하여 주민들이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장치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산로 확포장 공사 및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하여

여러 도시계획 사업들이 사업시작 후에 신속하게 추진이 되고 있지 않아 주민불만이 매우 높으므로 적극적인 예산확보와 사업추진에 만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소음 관리”와 관련하여

교통소음 기준 초과 지역과 교통소음규제지역 용역에 따른 교통소음 관리지역에 대해서 관련부서에 결과 전달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소음저감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토양오염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고물상 및 폐기물 처리업체 인근 토양도 폐기물 침출수 및 각종 오염물질들에 의해서 오염이 심각하므로 고물상 등 관련 업종 소재지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신문고 포상금 및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과 관련하여

본 사업들은 주민들의 참여가 전제되어야만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지만, 주민들의 인지도는 매우 낮은 상황이므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주민참여율을 높여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 “EM활용 악취저감 및 수질개선사업”과 관련하여

하천 수질 개선 및 생태계 복원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하여 EM 하천 방류 시 상류뿐 아니라 중류 및 하류에도 공급 장치를 설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EM 보급에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여 EM의 효과성 및 보급·활용 방안도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지하철 유출수 재이용 사업”과 관련하여

본 사업은 살수차 운영 예산 절감 및 친환경 정책 개발이라는 점에서 효과가 큰 사업이므로 향후 행정복합타운 등 계획 수립 시에 재이용사업 관련 시설물 설치가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소연료 전지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수소차 충전소가 관내는 물론이고 인근 지자체에도 설치가 안되어 있으므로 수소연료전지차 보급과 함께 충전소 설치 및 확보에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색단지 악취개선시설 설치 지원”과 관련해서는

백연과 악취를 다량 발생시키는 염색업체 특성상 개선시설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대상업체 모두가 악취개선시설 설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업체에 적극 홍보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미화타운 보관장 증설”과 관련하여

환경미화타운을 실제 관리·운영하는 도시공사의 의견이 반영되고 도시공사의 수익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도시공사에 공사 위탁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유지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공원관리를 위탁이 아닌 직영으로 추진되는 만큼 숙련된 기간제 근로자가 꾸준히 참여할 수 있는 인력순환 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화훼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가 늘어남에 따라 예산절감을 위하여 공원 유지관리 차량 임차보다 구입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해안 녹지벨트 조성사업 ”과 관련하여

본 사업이 시흥을 대표하는 명소가 되기 위해서는 서해안 녹지벨트에 대한 주제가 필요하며, 주제의 선정과 우리 시에 적합하고 주민 접근이 쉬운 수목 선정을 위한 별도의 전문가 자문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흥시 문화유산 생금집과 생금어린이공원 활성화”와 관련하여 우리 시 향토유적인 생금집의 문화재적 가치 보존과 주민을 위한 어린이 공원 운영이 상호 충돌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문화재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사업의 방향과 소관부서를 면밀하게 다시 검토가 필요하며, 사업 추진시 주민의견을 반드시 청취하여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하여

도시재생사업의 내용 중 소프트웨어 사업은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실행계획

또한 미흡한 상황이므로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현실적이고 현장에 맞도록 사업변경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관리 용역”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정보서비스에서 공개하는 도시계획 및 개발허가 관련 정보항목이 타 지자체에서 공개되는 항목에 비해 적으므로 관련 정보의 정보 개방을 확대하여 주민들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 시설결정 공고”와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항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청취가 진행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기가 어려우므로

최근 제정된 「시흥시 여론조사 조례」상 규정된 여론조사 등도 병행 추진하여 주민의견청취의 다양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 추진 시 장마철 이전에 공사가 종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시기를 앞당겨 주시기 바라며, 향후 공동주택 보조금 수요가 점차 늘어날 것이므로 주민 수요를 해소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거위생환경개선”과 관련하여

취약가구 청소방역 서비스 등 관련 사업은 지역자활센터 및 각 동에서 기 추진되고 있는 사업임에 따라 중복예산이므로 사업운영방식 개선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장현지구 공동주택 건립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제65조의3에 따라 시흥도시공사의

장현지구 공동주택 건립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시 집행부는 사업부지 인근 주민과 입주예정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간사업자가 결정된 후 협약서 체결 전 협약내용을

도시환경위원회와에 사전에 공유하여 주시고,

이후의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시의회에 지속적인 현황 보고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