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흥    시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414		제출년월일 : 2021. 1.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개정 이유

○ 시흥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해 「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정의에 대해 재정비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금융기관의 용어 정의를 개정해 다양한 금융기관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예고기간: 2020. 12. 08 ~12. 28(20일간)

나)예고결과: 의견없음

2) 부서협의

가) 협의결과

-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그 밖의 참고자료

-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및 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및 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 금고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소상공인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팀 장 직위∙성명	소상공인팀장 석은순
	담 당 자 성명∙전화	조진서 031-310-2279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금융기관”이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ㆍ4. (생 략)	제2조(용어의 정의) -----------------------------------. 1. (현행과 같음)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및 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 및 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 금고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ㆍ4.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 발췌서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         업자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         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

마.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자.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차.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은행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은행"이란 은행업을 규칙적ㆍ조직적으로 경영하는 한국은행 외의 모든 법인을 말한다.

「중소기업은행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중소기업자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중소기업자들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는 중소기업자로 본다.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이란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을 말한다.

2. "지역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3. "품목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품목별ㆍ업종별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중앙회"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제161조의11(농협은행) ① 중앙회는 농업인과 조합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    로써 농업인과 조합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농협은행을 설립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어업과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

2. "어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업,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내수면어업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3. "어업인" 또는 "수산물가공업자"란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인, 같은 조 제17호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자,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인, 내수면어업 관련 어업인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양식업자를 말한다.

4. "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5. "중앙회"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제141조의4(설립) ①중앙회는 어업인과 조합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어업인과 조합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그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수협은행을    설립한다.

「새마을금고법」

제2조(정의와 명칭) ① 이 법에서 "금고"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새마을금고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지역금고"란 제1항의 금고 중 동일한 행정구역, 경제권 또는 생활권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금고를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중앙회"란 모든 금고의 공동이익 증진과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법인인 새마을금고중앙회를 말한다.

④ 금고나 중앙회는 그 명칭 중 "새마을금고" 또는 "새마을금고중앙회"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금고나 중앙회가 아니면 제4항에 따른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현행조례(전문) 】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에 따라 시흥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특례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 의 효율적인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사업

2. 한도 및 조건

3. 신청절차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지원 사업 실시 전에 제2항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보 및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경영안정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상인 의식제고, 선진유통기법 등 자문 및 교육사업 지원

2. 소규모 점포 시설개선 자금 지원

3. 상권ㆍ입지분석에 따른 특화사업

4.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5. 업종전환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지원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무를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ㆍ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특례보증) ① 시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특례보증 지원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특례보증에 대한 세부사항은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7조(이차보전 지원) ① 시장은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연 2퍼센트 이내로 5년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 지원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이자상환기간, 방법 등은 대출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8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ㆍ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 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

2. 국가 및 경기도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자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재난 등 비상 시 공익을 위해 행정청이 취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중지 및 환수) 시장은 제4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 되었을 때

2.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때

3.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0조(소상공인의 날) 시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시민인식의 제고와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9. 2. 18 조례 제1784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8. 6 조례 제19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