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안

시    흥    시

시흥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3415		제출년월일 : 2021. 1.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정 이유

○ 정부의 20대 국정전략‘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실현

○ 보건복지부‘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로드맵에 따른 2025년까지 지역 실정에 맞는 통합돌봄 모델 구축

○ 행정안전부‘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비전에 따른 통합돌봄 추진 근거 마련

2. 주요 내용

가.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1조 ~ 제3조)

나. 시장의 책무, 시민의 역할 (안 제4조 ~ 제5조)

다. 계획의 수립, 지원, 사무 위탁, 교육 및 홍보 등 (안 제6조 ~ 제9조)

라. 협의체의 설치, 기능, 구성, 위원, 회의 등 (안 제10조 ~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붙임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0. 10. 23. ∼ 11. 12. (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부서협의

가) 협의결과

-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시흥시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지역사회로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 통합돌봄”(이하 “통합돌봄”이라 한다)이란,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일상생활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 주도형 정책을 말한다.

2. “통합돌봄 대상자”란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돌봄을 필요로 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만65세 이상의 노인

나.「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다.「정신건강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라. 그 밖에 돌봄이 필요하다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통합돌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모든 시흥시민의 인간다운 생활 유지·증진을 위한 책임을 가진다.

② 시장은 통합돌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공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역할) 모든 시흥시민은 효과적인 통합돌봄 추진을 위해 돌봄 대상자 발굴 및 관련 교육·홍보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통합돌봄 추진 계획(이하 “통합돌봄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통합돌봄 목적 및 추진방향

2. 통합돌봄 분야별 사업 추진 내용

3. 통합돌봄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 방안

4. 통합돌봄 교육·홍보·평가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통합돌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통합돌봄 계획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관련 사업부서, 관련 기관, 전문가에게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통합돌봄 계획 수립 및 시행은 관련 사업부서에서 직접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 시행 전 통합돌봄 총괄 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통합돌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통합돌봄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주거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공공주택 우선 공급 및 안심주택 등 지원

나. 주거환경 개선 지원

다. 그 밖에 주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보건·의료 지원을 위한 각 목의 사업

가. 방문 건강관리, 방문의료, 방문약료

나. 만성질환 관리

다. 의약품·의약외품 및 보장구 지원

라. 그 밖에 보건·의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요양·돌봄 지원을 위한 각 목의 사업

가. 재가 장기요양, 재가 돌봄서비스

나. 스마트홈 서비스

4. 그 밖에 시흥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8조(사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제7조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지정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 기관에 대하여 통합돌봄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 등) 시장은 시흥시 통합돌봄 정책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  및 이해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협의체의 설치) 통합돌봄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흥시 통합돌봄  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1조(협의체의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통합돌봄 정책 계획의 수립·시행·변경·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돌봄 사업 공동개발로 통합서비스 협업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통합돌봄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제12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복지·주택·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국·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통합돌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대표자

3.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통합돌봄 업무담당 및 관계부서 부서장

5. 그 밖에 시장이 통합돌봄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국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개인정보 누설이나 그 밖에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기타 위원장이 해촉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제15조(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개최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복지정책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복지정책과장 홍 사 옥
	팀 장 직위․성명	복지정책팀장 박 용 주
	담 당 자 성명․전화	오 선 민 (310-3556)

【 관계법령 발췌서 】

□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23조(사회서비스 보장)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 사회참여, 자아실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보장과 제24조에 따른 소득보장이 효과적이고 균형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시흥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제4조제3항

나. 비용 발생 요인

○ 지역사회 내 주거 – 보건·의료 - 돌봄 서비스의 통합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각 분야별 사업 추진비용이 수반되는 사항임.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세부내용

- 다원 케어안심 주거환경개선 사업 : 주거진단사 양성, 집수리 등

- 은계 커뮤니티케어센터 사업 : 건강의집 운영, 취약계층 주치의사업 등

- 도란도란사랑방 사업 : 여가생활 지원, 노-노 돌봄체계 구축 등

- 찾아가는 생활매니저 사업 : 생활매니저 양성, 방문진료 등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5년)으로 함.

○ 재원구성은 자체재원(시비) 100%로 적용함.

○ 시흥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주거-보건·의료-돌봄) 분야별 사업 추진을 위한 연차별 예산 투입 비용임.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총 소요액		8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주거분야	25,000	70,000	70,000	70,000	70,000
	보건의료분야	35,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돌봄분야	20,000	30,000	30,000	30,000	30,000

다. 재원조달방안

○ 재원 구성은 시비 100%로 향후 예산부서와 지속적인 재정 협의를 통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의견 없음

4. 작성자

복지국 복지정책과   과        장 홍사옥(031-310-3550)

복지지원팀장 박용주(031-310-3555)

담    당  자 오선민(031-310-3556)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1년)	2차연도 (2022년)	3차연도 (2023년)	4차연도 (2024년)	5차연도 (2025년)	계
세 입		-	-	-	-	-	0
		-	-	-	-	-	0
세 출		8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880,000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비 (주거분야)		25,000	70,000	70,000	70,000	70,000	305,000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비 (보건의료분야)		35,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435,000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비 (돌봄분야)		2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40,000
재원 조달		8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880,000
의존 재원	소 계	-	-	-	-	-	0
	보조금	-	-	-	-	-	0
	지방교부세	-	-	-	-	-	0
자체 수입	소 계	8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880,000
	지방세수입	8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880,000
	세외수입	-	-	-	-	-	0
지방채 발행		-	-	-	-	-	0
기 금		-	-	-	-	-	0
공기업 특별회계		-	-	-	-	-	0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