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시    흥    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3416		제출년월일 : 2021. 1.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이유

○ 2021년 개소예정인 다함께 돌봄센터(시명칭 아이누리 돌봄센터)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에 민간위탁 함으로써 초등돌봄 공백해소 및 유연하고 능률적인 돌봄서비스 제공

2. 주요내용

○ 다함께돌봄센터 사업내용

- 사업대상 : 만6세 ~ 12세(초등학생)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

- 운영시간 : (학기중) 13:00~19:00, (방학중) 09:00~19:00

※ 코로나19로 인한 긴급돌봄 09:00~19:00 운영

- 운영인력 : 관리자(센터장) 1명, 시간제 돌봄교사 2명

- 운영내용 : 교육 및 돌봄서비스 제공, 급·간식 제공, 특기적성프로그램 등

○ 민간위탁 개요

- 위탁시설 : 4개소

시 설 명	위 치	규모	(예상)보육정원	개소예정일
(가칭)아이누리 돌봄센터 (7호_은계브리즈힐)	시흥시 은계중앙로 118 (은행동)	74㎡	20명	2021년 3월
(가칭) 아이누리 돌봄센터 (8호_거모종합사회복지관)	시흥시 군자로466번길 37 (거모동)	108㎡	25명	2021년 7월
(가칭)아이누리 돌봄센터 (9호_장현루벤시아1차)	시흥시 장곡북로 43 (장곡동)	96㎡	25명	2021년 10월
(가칭) 아이누리 돌봄센터 (10호_호반베르디움센트로하임)	시흥시 배곧4로 106-25 (배곧동)	116㎡	25명	2021년 10월

- 위탁기간 : 5년

- 위탁내용 :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전반

· 돌봄 프로그램(놀이, 학습지도 등) 운영 및 돌봄상담 서비스

· 돌봄 운영 인력 및 이용 아동의 관리

· 급‧간식 위생, 시설 및 안전관리 등

○ 위탁자 모집 및 선정

- 모집방법 : 공고에 의한 공개모집

※ 다만, 8호점 거모종합사회복지관은 설치공간(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그 소유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지정위탁 가능

(2020년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사업 지침)

- 선정방법 : 민간위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선정

-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 민간위탁 추진일정

- 2021. 1월 : 민간위탁동의안 의회 상정

- 2021. 2월 : 민간위탁 계획수립 및 공고

- 2021. 2월 : 민간위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한 수탁자 선정

- 2021. 3월 : 아이누리 돌봄센터 개소

3. 법적근거

○ 시흥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4.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구 분	검토 결과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	·직영 운영 방식은 민간위탁에 비해 직접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이 어렵고 지속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움 ·운영 전반의 권한을 민간에 위임하나 시는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관리하므로 민간에서 공공적 업무에 대해 수행가능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방과 후 돌봄에 대한 사회문제가 대두되어 돌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학교의 방과 후 돌봄 서비스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민·관·학 돌봄 통합지원체계 구축과 동시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 가능한 민간의 역할이 증대
경제의 효율성	·위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던 기존 유휴공간, 인력 및 네트워크 활용이 가능하므로 직접적 서비스 공급에 비해 비용절감 효과 발생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전문성 및 경험이 풍부한 민간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돌봄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
성과측정의 용이성	·민간에서 직접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교육 프로그램 운영건수, 홍보실적, 이용아동 수 등 계량적 성과 측정이 용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시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받고 매년 지도·점검을 실시, 아이누리 돌봄센터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기타 사항	·우리시 포함 전국 지자체 대다수가 위탁 운영중으로, 전문 기술력과 운영지식을 갖춘 운영체에 돌봄센터 운영전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함

5. 소요예산

○ 총 예 산 : 1,566,510천원(종사자 인건비 및 센터 운영비)

○ 산출내역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1년도)	2차연도 (2022년도)	3차연도 (2023년도)	4차연도 (2024년도)	5차연도 (2025년도)	계
총 소요액		158,840	348,682	350,824	352,989	355,175	1,566,510
돌봄센터 종사자인건비 (센터장1,시간제돌봄교사2)		97,240	214,282	216,424	218,589	220,775	967,310
돌봄센터 운영비 (프로그램운영 등)		61,600	134,400	134,400	134,400	134,400	599,200
재원 조달		158,840	348,682	350,824	352,989	355,175	1,566,510
의존재원	보조금	92,334	202,199	202,948	203,706	204,471	905,659
자체수입	시 비	66,506	146,483	147,876	149,283	150,704	660,852

6. 기대효과

○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방과 후 돌봄수요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공적돌봄 제공으로 돌봄공백 해소

○ 민간의 체계적이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유연하고 능률적인 돌봄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작성자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 온종일돌봄팀장 최윤정 / 주무관 유보미 (☎310-3423)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관련조문

○ 시흥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16조

나. 비용 발생요인

○「아이누리 돌봄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돌봄 프로그램 운영 등 돌봄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반비용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민간위탁(4개소) 총 사업비 1,566,510천원으로 한다.

○ 추계기간은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5년으로 한다.

나. 추계결과

○ 아이누리 돌봄센터(4개소) 민간위탁에 따른 예산액 1,566,510천원이

지출될 것으로 전망됨.(5년 추계)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1년도)	2차연도 (2022년도)	3차연도 (2023년도)	4차연도 (2024년도)	5차연도 (2025년도)	계
총 소요액	158,840	348,682	350,824	352,989	355,175	1,566,510
돌봄센터 종사자인건비 (센터장1,시간제돌봄교사2)	97,240	214,282	216,424	218,589	220,775	967,310
돌봄센터 운영비 (프로그램운영 등)	61,600	134,400	134,400	134,400	134,400	599,200

다. 재원조달방안 : 국·도·시비 예산 편성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없음

4. 작성자

복지국   아동보육과    과          장  유재홍(031-310-2630)

온종일돌봄팀장  최윤정(031-310-3422)

담    당    자  유보미(031-310-3423)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1년도)	2차연도 (2022도)	3차연도 (2023년도)	4차연도 (2024년도)	5차연도 (2025년도)	계
세 출		158,840	348,682	350,824	352,989	355,175	1,566,510
돌봄센터 종사자인건비 (센터장1, 시간제돌봄교사2)		97,240	214,282	216,424	218,589	220,775	967,310
돌봄센터 운영비 (프로그램운영 등)		61,600	134,400	134,400	134,400	134,400	599,200
재원 조달		158,840	348,682	350,824	352,989	355,175	1,566,510
의존 재원	보조금	92,334	202,199	202,948	203,706	204,471	905,659
자체 수입	시 비	66,506	146,483	147,876	149,283	150,704	660,852

【관계법령 발췌서】

□ 시흥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돌봄 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② 시장은 돌봄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또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 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함께 돌봄센터 사업 관련 참고자료】

1. 추진목적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만6세~12세 아동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 부부의 양육부담 완화

2. 주요내용

○ 다함께돌봄센터 사업 내용

- 시 명 칭 : 아이누리 돌봄센터

- 사업대상 : 만6세~12세(초등학생)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

- 운영시간 : (학기중) 13:00~19:00, (방학중) 09:00~19:00

- 운영인력 : 관리자(센터장) 1명, 시간제 돌봄교사 2명

- 운영내용 : 교육 및 돌봄서비스 제공, 급·간식 제공, 특기적성프로그램 등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현황(6개소) (시명칭 : 아이누리 돌봄센터)

행정동	센터명	소재지	운영방식	정 원	개소일
은행동	아이누리 돌봄센터 (은계센트럴타운점)	은계중앙로 97	민간위탁	26명	2019. 3월
정왕1동	아이누리 돌봄센터 (시화두산아파트점)	중심상가로 286	민간위탁	30명	2019. 7월
배곧동	아이누리 돌봄센터 (한라비발디3차)	서울대학로 172-20	민간위탁	25명	2020. 3월
목감동	아이누리 돌봄센터 (호수품애아파트)	목감남서로 92-12	민간위탁	25명	2020. 3월
능곡동	아이누리 돌봄센터 (장현리슈빌 더스테이)	시흥대로 360번길 9	민간위탁	25명	2020. 7월
대야동	아이누리 돌봄센터 (대야어반리더스)	은계중앙로 325	민간위탁	30명	2020.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