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변경 동의안

시    흥    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변경 동의안

의 안 번 호	3417		제출년월일 : 2021. 1.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 이유

○ 다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지역주민이 더불어 사는 조화로운 지역과 공동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의 규약을 개정함에 있어,

○ 협의회 제9차 정기회의 시(2020.10.16.) 의결한 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협의회 회원 자격 요건 추가(규약 제3조)

- 회원 자격요건을 외국인주민 1만명 거주 외에 총인구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이 3% 이상인 기초자치단체 추가

나. 임원 확대 구성(규약 제5조)

- 회장, 부회장 각 1인에서 회장 1인 부회장 2인으로 확대

다. 협의회 주관 회의 참석기관 확대(규약 제12조)

- 회원도시가 아니더라도 협의회 안건 관계 기관의 경우에는 회의 참석 가능

3.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52조 ~ 158조

4. 관련자료

○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변경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현행)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관계법령발췌서

작성자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 다문화정책팀장 박영신 / 주무관 조문경 (☎310-3009)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3조(회원의 자격) ① 회원은 외국인주민이 1만명이상 거주하면서 협의회 참여를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로 한다. 단, 외국인주민 1만명 이하의 기초자치단체가 협의회 참여를 희망할 경우 준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제3조(회원의 자격) ① --1만명이상 거주하거나 총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이 3% 이상인 기초자치단체----------------------- 단, ------------ 또는 총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이 3% 미만인 기초자치단체가 ---------------------
제5조(임원의 구성 등)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둔다.	제5조(임원의 구성 등) ① -------------------- ---------- 부회장 2인을--
제12조(실무협의회 운영 등) <신 설>	제12조(실무협의회 운영 등) ⑥실무협의회는 당년도 논의안건을 감안하여 회의에 참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관계자를 협의회 주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사전 검토하여 참석통지 한다.

【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현행) 】

2012.11. 7. 제정

2015. 6. 5. 개정

2016. 6.10. 개정

2019. 4.23. 개정

제 1 장 > 총칙

제 1 조 ( 명칭 )

본 회는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 2 조 ( 목적 )

본회는 다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지역주민이 더불어 사는 조화로운 지역과 공동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 회원의 자격 )

① 회원은 외국인주민이 1만명이상 거주하면서 협의회 참여를 희망하는 기초 자치단체로 한다. 단, 외국인주민이 1만명 이하의 기초자치단체가 협의회 참여를 희망할 경우 준회원의 자격을 갖는다.(개정 2016. 6. 10.)

② 추가 회원은 협의회의 승인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③ 회원 탈퇴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신청하고 협의회의 승인에 의한다.

④ 협의회는 참여 기초자치단체의 장 또는 부단체장으로 구성하고, 장 또는 부단체장을 협의회의 위원이라 한다.(개정 2016. 6. 10.)

제 4 조 ( 사무소의 위치 등 )

① 협의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에 둔다.

②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는 협의회와 관련된 협의 · 의결 사항 등 각종 자료를 보관·관리 한다.

제 2 장 > 임원 및 운영

제 5 조 ( 임원의 구성 등 )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둔다.

② 임원의 선출은 정기회의에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6 조 ( 임원의 임기 )

①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각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7 조 ( 임무 )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원은 대외적으로 본회의 명예와 권리를 선양하고, 회원 상호 간의 신의와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며,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④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참석이 불가능할 경우 소속 공무원이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토론과 표결권을 갖는다.(개정 2016. 6. 10.)

제 3 장 > 회의 등

제 8 조 ( 회의 )

협의회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회원별 윤번제로 개최하며, 개최시기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① 정기회의 : 연 2회 이하

② 임시회의 : 회의소집 안건을 감안 회장단이 소집

제 9 조 ( 개회 및 의결방법 )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0 조 ( 사업 등 )

협의회는 제2조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실시한다.

① 다문화와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한 협의 및 개선방안 제시

② 다문화와 관련한 현안 등에 관한 의견교환 및 해결방안 공동모색

③ 다문화 관련된 시책에 관한 조사 연구

④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중앙부처 등에 정책건의

⑤ 기타 협의회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 11 조 ( 사무처리 )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회장이 속한 시 · 구의 업무담당 실 · 과 · 소장이 직분을 수행하도록 하며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 12 조 ( 실무협의회 운영 등 )

①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안건에 실무적인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 · 운영 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소속 기초자치단체의 업무담당 실 · 과 · 소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에서 상정 안건에 따라 관계 기초자치단체의 담당 실·과·소장이 배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간사가 주관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실무협의회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회의에서 논의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⑤ 협의회 간사는 협의 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

제 4 장 > 재정

제 13 조 ( 회비 및 분담금 등 )

① 협의회는 제10조에서 정한 사항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비와 분담금을 납부한다.

② 일반회비는 연 360만원으로 하며 회장 단체에 납부하고, 협의회 운영 등의 경비에 사용한다.(개정 2015. 6. 5., 2019. 4. 23.)

③ 분담금은 협의회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연구용역 · 자문 및 그 밖의 특별한 사항의 경우 지출한다. 이 경우 필요한 사업비는 회원 지방 자치단체가 분담하며, 분담비율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 14 조 ( 회계관리 )

① 협의회 운영경비는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하며, 매년 1회 정기  회의에서 집행 상황을 보고한다.(개정 2019. 4. 23.)

② 회장단체 변경 시, 운영경비를 일괄 이전하며 그 방법은 세출예산집행기준 등

관련 행정규칙을 준용한다.(신설 2019. 4. 23.)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본 회칙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 개정 )

본 회칙은 정기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제 3 조 ( 별도규정 )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약이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4 조 ( 협의회 최초 구성시 가입한 회원 )

이 규정에 따른 협의회의 최초 가입 회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 성동구 · 서대문구 · 강서구 · 구로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경기도 수원시 · 성남시 · 안양시 · 부천시 · 평택시 · 안산시 · 고양시 · 남양주시 · 시흥시 · 용인시 · 김포시 · 화성시 · 광주시 · 포천시, 충청남도 천안시 · 아산시, 경상남도 김해시 이다.

제 5 조 ( 회비특례 )

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의회 창립년도의 회비는 100만원으로 한다.

부   칙 (2015. 6. 5.)

본 회칙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6. 10.)

본 회칙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4. 23.)

본 회칙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원도시 현황

지 역	지 자 체 명
서울	종로구
	성동구
	서대문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인천	남동구
광주	광산구
경기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평택시
	안산시
	고양시
	남양주시
	시흥시
	용인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포천시
충남	천안시
	아산시
전북	익산시
경남	김해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본 규약은 협의회 연간부담금 납부에 따른 재정수요가 발생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 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의 예산소요가 발생하여 비용추계 미첨부 경우에 해당함.

※ 협의회 연회비 : 3,600천원

4. 작성자

복지국      여성가족과     과          장      문영자(031-310-2640)

다문화정책팀장      박영신(031-310-3008)                                    담    당    자      조문경(031-310-3009)

【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2절 행정협의회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153조(협의회의 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54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55조(협의회의 자료제출요구 등)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개진,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6조(협의사항의 조정) 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調整) 요청을 하면 시·도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되는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49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157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56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4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158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9>까지 생략

<100>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ㆍ제8항ㆍ제9항, 제4조의2제1항 본문, 제5조제2항, 제28조, 제97조 본문, 제100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10조제3항 전단, 제112조제3항, 제133조제2항 본문, 제134조제2항, 제14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14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52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56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57조제2항, 제159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163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65조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68조제3항제1호, 제17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7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제172조제8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9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101>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 ① 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광역계획 및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ㆍ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회 중 수도권 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 행정협의회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시ㆍ도로 구성한다.

제96조(협의회 사무소의 위치) 협의회 사무소는 공동으로 처리할 사무의 비중이 보다 큰 지방자치단체(이하 "중심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 둔다.

제97조(협의회 구성 보고) 중심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하면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명

3. 구성목적

4. 구성일자

5. 협의회의 규약 사본

제98조(회장) 법 제153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회장은 1명으로 하되,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의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선임한다.

제99조(회의) ① 협의회는 정기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② 정기회는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협의회에 대하여 시ㆍ도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그 개최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회장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협의회의 안건을 준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배포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회장은 협의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시ㆍ도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협의회 개최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100조(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그 협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장, 지방의회 의원, 관련 공공단체의 장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101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102조(협의체의 설립 신고 등) ① 법 제16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설립취지

2. 협의체의 명칭

3.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창립총회의 회의록

5. 대표자ㆍ임원 및 회원의 성명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법 제165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협의체는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각 시ㆍ도별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 전부가 참가하는 지역협의체를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다. <신설 2019. 3. 12.>

부칙  <제29609호, 2019. 3.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4조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치분권 사전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 이후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법령안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사결과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감사가 끝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전단 중 "「통계법」 제12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통계법」 제12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른 자치분권 사전협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통계청장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을 "통계청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및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