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흥    시

시흥시 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418		제출년월일 : 2021. 1.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개정 이유

○ 노후하고 협소한 매화희망센터를 철거하고 신축함에 따라 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이에 운영 목적, 기능, 시설이 유사한 오이도문화복지센터와 미산동문화복지센터의 운영 근거 규정인 「시흥시 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통일성 및 형평성을 부여하고,

○ 2020.6. 미산동문화복지센터 토지 2필지가 1필지로 합병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명칭과 위치에 대해서 규정함.(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붙임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0. 12. 1. ∼ 12. 21. (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2) 부서협의

가) 협의결과

-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그 밖의 참고자료

-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97-5, 97-9”를 “97-5”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매화희망센터 : 경기도 시흥시 매화2로48번길 8(매화동 352-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주민자치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주민자치과장 최 윤 정
	팀 장 직위∙성명	자치행정팀장 윤 성 희
	담 당 자 성명∙전화	천 은 주 031-310-604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명칭과 위치) 이 조례가 적용되는 대상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미산동문화복지센터 : 경기도 시흥시 미산로 66(미산동 97-5, 97-9) <신 설>	제2조(명칭과 위치) ------------------------------------------. 1. (현행과 같음) 2. ------------------------------------- 97-5 3. 매화희망센터 : 경기도 시흥시 매화2로48번길 8(매화동 352-3)

【관계법령 발췌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시흥시 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제1항

나. 비용 발생 요인

○ 매화희망센터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주민복지 향상 및 주민소통과 지역공동체 활동 지원을 위한 소요 사업비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센터 시설물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 추계 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으로 한다.

○ 재원 구성은 자체재원(시비) 100%로 적용한다.

○ 센터 운영 관리비 중 인건비 상승을 고려하여 매년 3,500천원씩 증액한다.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총 소요액	158,815	162,315	165,815	169,315	172,815
센터 운영 관리	118,815	122,315	125,815	129,315	132,815
프로그램 운영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다. 재원조달방안

○ 매화희망센터는 주민 문화·복지 수준 향상 및 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영되는 곳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전문 인력 활용과 탄력적인 조직 운영 및 우수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함. 이에 행정의 지속성과 공공성을 위하여 자체재원으로 확보하고자 함.

3. 작성자

행정국  주민자치과  과        장  최윤정(031-310-3180)

민간협력팀장  윤성희(031-310-6041)

담   당   자  천은주(031-310-3542)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1년)	2차연도 (2022년)	3차연도 (2023년)	4차연도 (2024년)	5차연도 (2025년)	계
세 입		158,815	162,315	165,815	169,315	172,815	829,075
세외수입		0	0	0	0	0	0
세 출		158,815	162,315	165,815	169,315	172,815	829,075
센터 운영 관리		118,815	122,315	125,815	129,315	132,815	629,075
프로그램 운영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200,000
재원 조달		158,815	162,315	165,815	169,315	172,815	829,075
의존 재원	소 계	0	0	0	0	0	0
	보조금	0	0	0	0	0	0
	지방교부세	0	0	0	0	0	0
자체 수입	소 계	158,815	162,315	165,815	169,315	172,815	829,075
	지방세수입	158,815	162,315	165,815	169,315	172,815	829,075
	세외수입	0	0	0	0	0	0
지방채 발행		0	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공기업 특별회계		0	0	0	0	0	0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0	0	0	0	0	0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11.  4.  8  조례 제1184호

일부개정 2019. 10.  4  조례 제1858호(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9. 12. 13  조례 제1882호(제명개정)

일부개정 2020. 11.  4  조례 제1970호(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도모를 위한 문화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 12. 13〕

제2조(명칭과 위치) 이 조례가 적용되는 대상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오이도문화복지센터 : 경기도 시흥시 옥터로 47(정왕동 2019-2)

2. 미산동문화복지센터 : 경기도 시흥시 미산로 66(미산동 97-5, 97-9)

〔전문개정 2019. 12. 13〕

제3조(기능) 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3〉

1.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

2. 작은도서관 운영, 독서실 등 운영

3. 건강검진실 운영

4. 아동, 청소년 및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업 수행

제4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시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센터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 관외에 거주하는 사람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관리 운영) 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 및 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위탁대상 사무, 시설관리, 수탁자의 의무, 위탁 취소 사유 등 그 밖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 및 제한 등) ① 시장은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센터의 다목적 강당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3〉

1. 사용허가의 목적 및 사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얻은 경우

3.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제7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센터의 안전과 질서유지 및 다수 이용자의 편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납부) 사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기에 납부하여야 한다.

1. 다목적강당 사용료 : 사용허가 신청시

2. 프로그램 수강료 : 수강신청시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다목적강당을 대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감면할 수 있고,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50퍼센트까지 감면할 수 있다. 다만, 1인 1과목에 한하여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3, 2020. 11. 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유족)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6.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7. 「5·18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민주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8.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9.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헌혈자

10. 그 밖에 수강료를 감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제10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①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1. 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취소 또는 중지될 때 :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 전액 반환

3. 사용일 7일전까지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하는 경우 : 전액 반환

4. 사용일 3일전까지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하는 경우 : 70퍼센트 반환

② 수강료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3(학습비 반환기준)을 준용하여 반환한다.

제11조(손해배상)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이 센터의 시설ㆍ물건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센터의 위탁 및 운영ㆍ관리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19. 12. 13〕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19. 12. 1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센터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체결한 위ㆍ수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ㆍ수탁계약기간은 종전의 계약기간에 의한다.

부칙〈2019. 10. 4 조례 제1858호,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시흥시 오이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평생교육원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⑥ 생략

부칙〈2019. 12. 13 조례 제18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20. 11. 4 조례 제1970호,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시흥시 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헌혈자

⑦ 부터 ⑫ 까지 생략

〔별표〕〈개정 2019. 12. 13〉

시흥시 문화복지센터 사용료(수강료) 징수기준(제8조 관련)

1. 다목적 강당 사용료

구 분	단 위		사 용 료		비 고
	기 본	추 가	기 본	추 가
다목적 강당	2시간	1시간	20,000원	10,000원	○ 초과사용료는 시간당 단위요금의 50퍼센트 가산 ○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은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2. 프로그램 수강료

구 분	기 준 (프로그램별 수강시간)	수 강 료(월)	비 고
프로그램 (문화, 교육강좌등)	3시간 이하	15,000원	실습 재료비는 본인 부담
	3시간 초과 5시간 이하	18,000원
	5시간 초과 7시간 이하	21,000원
	7시간 이상	2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