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318호			발의년월일 : 2021. 1. 20. 발 의 자 : 안돈의 의원

□ 수정이유

통합계정 및 재정안정화계정 용도를 수정하고, 예탁이자율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예탁금의 상환 규정, 통합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 규정을 신설함.

□ 주요골자

가. 통합계정 및 재정안정화계정 용도를 수정함(안 제4조, 제5조)

나. 예탁이자율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10조)

다. 예탁금의 상환 규정을 신설함(안 제11조)

라. 통합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 규정을 신설함(안 제12조)

□ 수정조례안 : “덧붙임”

□ 신․구 조문 대비표 : “덧붙임”

시흥시조례 제   호

시흥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시흥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2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5. 지역 사회간접자본사업 등 지역개발기반시설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안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는 통합기금에 예탁하고 있는 각 회계 및 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안 제5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안 제6조제2항 중 “예탁한”을 “예탁 받은”으로 한다.

안 제7조를 삭제한다.

안 제8조를 제7조로 하며, 안 제7조(종전의 안 제8조)제1항 중 “시장 소속으로 시흥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위원회”를 “시흥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위원회”로 한다.

안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안 제8조 및 제9조로 하고,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예탁이자율 등) ① 예탁자금에 관한 이자율은 국ㆍ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 등의 금융자산 운용 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탁금의 이율은 자금별 출연 지분율에 따라 기간을 산정ㆍ계산하여 자금별로 배분한다.

③ 예탁 받은 자금 등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탁 및 융자한 날을 포함하며, 예탁 받은 자금 및 융자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조(예탁금의 상환) ① 각 특별회계 관리자 및 기금운용관은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예탁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② 각 특별회계 관리자 및 기금운용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탁금을 상환 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50일 전에 그 취지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통합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회계연도 통합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통합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성된 통합기금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5월 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안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안 제13조 및 안 제14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제3조”를 “제4조”로, “특별회계 회계책임관”을 “특별회계 관리자”로 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4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생 략)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 3.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제5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② (생 략)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 ④ (생 략)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생 략) ② 통합계정에 자금을 예탁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탁 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이자 및 기간의 계산) ① 시장은 국·공채 이자율 수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예탁 받은 자금 등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탁 및 융자한 날을 포함하며, 예탁 받은 자금 및 융자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경우 1년은 365일로 본다. 제8조(위원회 설치)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시흥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생 략) 제9조 ․ 제10조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제11조 ․ 제12조 (생 략)	제4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제정안과 같음) ② ---------------------------. 1. ~ 3. (제정안과 같음) 4.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5. 지역 사회간접자본사업 등 지역개발기반시설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③ 제2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는 통합기금에 예탁하고 있는 각 회계 및 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제5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② (제정안과 같음) ③ --------------------------------------------------------------------------------------. 1. ~ 3. (제정안과 같음) <삭 제> ④ (제정안과 같음)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제정안과 같음) ② --------- 예탁 받은 ----------------------------------------. <삭 제> 제7조(위원회 설치) ① -------------------------- 시흥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위원회-------------------------. ② (제정안과 같음) 제8조 ․ 제9조 (제정안 제9조 ․ 제10조와 같음) 제10조(예탁이자율 등) ① 예탁자금에 관한 이자율은 국ㆍ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 등의 금융자산 운용 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탁금의 이율은 자금별 출연 지분율에 따라 기간을 산정ㆍ계산하여 자금별로 배분한다. ③ 예탁 받은 자금 등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탁 및 융자한 날을 포함하며, 예탁 받은 자금 및 융자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조(예탁금의 상환) ① 각 특별회계 관리자 및 기금운용관은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예탁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② 각 특별회계 관리자 및 기금운용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탁금을 상환 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50일 전에 그 취지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통합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회계연도 통합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통합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성된 통합기금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5월 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 제14조 (제정안 제11조 ․ 제12조와 같음)

시흥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시    흥    시

시흥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 안 번 호	3318		제출년월일 : 2020. 9.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정 이유

○ 지방재정 회계와 기금 상호간 여유재원 통합관리를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금의 목적, 정의 및 계정구분(안 제1조 ~ 제3조)

나. 기금의 재원과 용도, 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안 제4조 ~ 제10조)

다. 회계공무원 지정, 존속기한 등(안 제11조 ~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의 : 해당 없음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2020. 08. 26. ∼ 09. 03. / 7일간) : 의견 있음

□ 의견 : 붙임 참조

□ 반영여부 : 반영

2)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합의결과 : 개선사항 없음 및 원안동의

3) 덧붙임 자료

□ 표준조례안(행정안전부)

□ 시흥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흥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탁”이란 재원을 타 회계 또는 기금에 일정기간 동안 융자하고 약정기간 종료 후 회수함을 말한다.

2. “예수”란 타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된 재원을 일정기간 동안 활용·보관 후 약정기간 종료 후 상환함을 말한다.

제3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및 기능) ① 시흥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② 통합계정은 각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받은 후 각 회계·기금에 융자하는 기능을 하며, 재정안정화계정은 지방채 등의 상환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지 불균형을 조정하며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기능을 한다.

제4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5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재정안정화계정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20%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시장이 재정여건을 판단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4.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

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7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3호의 용도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을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통합계정에 자금을 예탁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탁 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이자 및 기간의 계산) ① 시장은 국·공채 이자율 수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예탁 받은 자금 등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탁 및 융자한 날을 포함하며, 예탁 받은 자금 및 융자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경우 1년은 365일로 본다.

제8조(위원회 설치)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시흥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각 조례로 운용되고 있는 기금의 담당 실·국·단·소장

2. 기금운용 및 관련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임기는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관련 사항은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 운용관 : 예산담당 부서의 장

2. 통합기금 출납원 : 예산담당 주사

② 통합기금 운용관과 통합기금 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시흥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소 관 부 서		정책기획관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정책기획관 이 덕 환
	팀 장 직위∙성명	예산팀장 정 석 희
	담 당 자 성명∙전화	이 주 희 310-3624

(별지 제1호서식)

예 탁 금 증 서

금액 : ￦                   (일금           원정)

상기 금액을 「시흥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예탁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예탁자 :             특별회계 회계책임관 (인)

기금 운용관 (인)

수탁자 :                 통합기금 운용관 (인)

시 흥 시 장 (인)

【 관계법령 발췌서 】

☐ 지방재정법

제9조의2(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9.]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로의 전출

2. 지방채 원리금 상환

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6. 9.]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시흥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노정곤(경제자유구역과)

○ 주       소 : 시흥시 배곧4로 32-29(혁신성장사업단)

○ 전 화 번 호 : 031) 310-6963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 시흥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기금의 운용심의)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심의위원회는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시흥시지방재정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 통합안정화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해당 기금의 다음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문제점 1.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심의 부담 가중 현재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를 통해 연간 심의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 있음 1.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1회) 2. 투자심사 (연간 4회 이상) 3. 민간투자심사 (필요시) 4. 재정공시 (연간 2회) 5. 각 회계별 존속기한 연장(필요시) 6.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자문 7. (추가) 금회 신설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현재 시흥시가 운영하는 12개 특별회계와 6개 기금의 예수・예탁에 대한 심의기능을 추가해야 하는 바, 심의기능의 부담 및 연간 수시심의 일정 추가로 위원회 심의 부담 가중 예상 2. 심의위원 정족수 충족 난이 연간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연간 운영에 있어 정기회의 외 수시회의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외부위원(전문가 등)의 수시 참여 부담으로 매 심의마다 정족수 충족이 어려워 최소 정족수로 운영되는 사례가 발생. 통합안정화기금 관련 심의 추가시 외부위원의 매월 참여 부담으로 최소정족수 운영 예상 3. 중요 재정심의 기능의 유지 필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시 재정운영의 중요기능 담당이 필요하나, 위원회 추가 설치 등의 제한으로 모든 재정심의 기능 집중에 따라 중요재정 심의기능 상실가능 4. 기금회계 전문위원 구성 운영 필요 신설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운영과 달리 그 회계상 특성에 따라 기금회계 전문위원 구성 운영 필요 현재 신설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이전 시흥시가 운영하다 폐지된 『통합관리기금』과 동일 유사기능으로『시흥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규정된 위원회 구성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 및 관련 분야 전문 지식을 갖춘 자로 위원회를 별도 구성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됨 (최종의견) 금회 신설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원활한 운영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회 기능을 지방재정심의위원회가 대행하는 방안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금회계 전문성을 갖춘 위원회 별도 구성을 통해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그 밖의 참고자료】

□ 표준조례안(행정안전부)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100분의 00)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0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지방세 초과 징수로 인해 발생한 금액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특·광역시는 제29조의2)에 의한 조정교부금, 「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의한 징수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의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2에 의한 출연금(서울·인천·경기)을 공제한 후 산정한다.(광역단체만 해당)

3. (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추가적으로 마련 가능)

4. 그 밖에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시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자치단체 여건에 맞게 설정 가능)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을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이자) ① 시장은 국·공채 이자율 수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운용심의)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획조정실장

2. 분임기금운용관 : 예산담당 부서의 장

3. 기금출납원 : 통합기금 담당 사무관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00월 00일까지로 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및「◌◌시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자금이체) 「◌◌시 통합관리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통합계정으로, 「◌◌시 재정안정화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각각 이체한다.

제4조(승계) 「◌◌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를 상환한다.

□ 시흥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문

제정 2007.  8.  1  조례 제 947호

일부개정 2011. 12. 16  조례 제1220호

일부개정 2013. 11.  8  조례 제133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에서 관리하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흥시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1.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3. 11. 8〉

1. “시흥시통합관리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이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한 기금을 말한다.

2. “여유자금”이란 각 기금이 해당 회계연도에 직접 필요로 하는 일상적인 운용자금, 목적수행을 위한 융자ㆍ출자ㆍ출연 및 보조에 필요한 자금, 목적수행을 위한 토지ㆍ건물ㆍ시설 등의 취득ㆍ관리ㆍ처분에 필요한 자금을 제외한 자금을 말한다.

3. “시금고”라 함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

4. “통합기금관리관”이라 함은 각 기금의 회계관리 상황을 총체적으로 기록ㆍ관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운영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5. “기금운용관”이라 함은 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의 기금운용관을 말한다.

제3조(통합기금의 설치) 시장은 통합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통합기금을 설치한다.

제4조(통합기금의 재원) 통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3. 11. 8〉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통합기금으로 인한 수익금

4. 다른 기초자치단체, 타기관, 단체로부터의 출연ㆍ예탁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5조(통합기금의 용도) ① 통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개정 2013. 11. 8〉

1. 각 기금의 설치 목적사업

2. 통합기금 조성 및 운용ㆍ관리를 위한 경비

3.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4. 지역 사회간접자본사업 등 지역개발기반시설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5. 공기업 및 특별회계에 대한 자금의 융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는 통합기금에 예탁하고 있는 각 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용하여야 한다.〈신설 2013. 11. 8〉

③ 통합기금관리관은 통합기금 운용계획 수립 시 자금의 융자 규모가 제2항에 비추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 심의시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3. 11. 8〉

제6조(통합기금에의 예탁의무) 기금운용관은 각 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그 기금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11. 8〉

제7조(예탁이자율 등)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국ㆍ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 등의 금융자산 운용 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각 기금별 출연 지분율에 따라 기간 산정 후 계산하여 해당 기금별로 배분한다.〈개정 2013. 11. 8〉

제8조(예탁금의 상환) ① 각 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예탁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개정 2011. 12. 16〉

② 기금운용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금을 상환 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50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기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①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1. 12. 16〉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3. 11. 8〉

1. 통합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2.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통합기금 예산 및 결산보고서

4. 통합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5. 통합기금 자금 융자규모의 적정성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1. 12. 16〉

1. 각 조례로 운용되고 있는 기금의 담당 실ㆍ국ㆍ소장

2. 기금운용 및 관련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임기는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위원회의 운영은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1. 12. 16〉

제12조(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이 경과한 때에 폐쇄한다.

제13조(회계공무원 지정) 시장은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관리관 : 통합기금업무담당과장

2. 통합기금출납원 : 통합기금업무담당주사

제14조(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통합기금은 시장이 운용ㆍ관리하되,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통합기금관리관이 업무를 대행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 입력 자료로 갈음 할 수 있다.〈개정 2011. 12. 16〉

③ 통합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④ 통합기금의 금융자산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되 시중은행의 법인기업 예금금리와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치금리 조정요구 및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금고를 지정 예치ㆍ관리 할 수 있다.

⑤ 통합기금관리관은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거나 시장의 승인을 얻어 기금 운용 전반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5조(통합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 마다 다음 회계연도 통합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 11. 8〉

②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통합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작성된 통합기금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16〉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흥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3. 11. 8〉

제17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12. 16〕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11. 12. 1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각 기금의 보유자금에 대한 통합기금으로의 예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시흥시 애향장학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정한다.

1. 제5조제2항 중“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를 “「시흥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한다.”로 하며 제5조제3항은 삭제한다.

2. 제12조제2항 중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대장을 비치하고”를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대장을 비치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고”로 한다.

② 시흥시 체육진흥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정한다.

1. 제5조제2항 중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를 “「시흥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한다.” 로 하며 제5조제3항은 삭제한다.

2. 제8조제2항 중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대장을 비치하고”를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대장을 비치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고”로 한다.

③ 시흥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정한다.

1. 제4조제2항 중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를 “「시흥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한다.”로 하며 제4조제3항은 삭제한다.

2. 제8조제2항 중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를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고”로 한다.

④ 시흥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정한다.

1. 제5조제2항 중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를 “「시흥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한다.” 로 하며 제5조제3항은 삭제한다.

2. 제11조제2항 중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대장을 비치하고”를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대장을 비치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고”로 한다.

⑤ 시흥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정한다.

1. 제5조제2항 중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를 “「시흥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 한다.” 로 하며 제5조제3항은 삭제한다.

2. 제11조제2항 중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대장을 비치하고”를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대장을 비치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고”로 한다.

⑥ 시흥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정한다.

1. 제37조제2항 중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를 “「시흥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한다.” 로 한다.

2. 제39조제2항 중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를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고”로 한다.

⑦ 시흥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정한다.

1. 제6조제2항 중 “시금고에 이자수익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를 “「시흥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한다.”로 하며 제6조제3항은 삭제한다.

2. 제10조제2항 중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대장을 비치하고”를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대장을 비치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고”로 한다.

⑧ 시흥시 환경개선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정한다.

1. 제6조 중 “시장과 협약에 의하여 지정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를 “「시흥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한다.”로 한다.

2. 제20조제2항 중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대장을 비치하고”를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대장을 비치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고”로 한다.

⑨ 시흥시 재난안전관리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를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고”로 한다.

⑩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를 제5조제7호로 하고, 제5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통합관리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부칙〈2011. 12. 16 조례 제12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 신설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11. 8 조례 제13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융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