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농가 소규모 및 식품제조가공업의 식품가공사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1월 29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 12(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1. 1. 14

3. 상정일자 : 제284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 1.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농업기술과장)

1. 제안이유

○ 시흥시의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위탁운영자의 자격대상을 확대하여 식품가공사업의 육성 및 활성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현 조례의 정의 추가(안 제2조제1호)

- “농업인등”의 정의 추가

○ 식품제조가공업 위탁운영 자격 대상자를 추가함(안 제9조제3항)

- “그 밖에 시장이 식품가공사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식품가공사업 전문기관” 추가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

○ 본 조례안은 시흥시의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위탁운영자의 자격대상을 확대하여 식품가공사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우리시에 농산물가공 지원센터는 없으며 현재 설치 계획도 없으나 행정안전부 자치법규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의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위탁 운영 자격 확대’추진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상 규정된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1월 29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 12(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1. 1. 14

3. 상정일자 : 제284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 1.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시민고충담당관)

1. 제안이유

○ 시민호민관이 근거를 두고 있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함)의 직무와 권한에 부합하도록 하고, 시민호민관의 업무와 기능을 명확히 하고자 함

○ 국민권익위원회가 2020.6.19.자 경기도 전체 지방자치단체에 ‘권익위 시정권고 등의 이행에 대한 감사면책 규정 마련 요청’을 하여 이를 반영하고

○ 시민들의 고충민원에 대해 시민호민관의 시정권고ㆍ의견표명 등이 있어도 부서에서는 감사 부담으로 결정수용에 주저하는바,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시하고자 함

○ 본 조례에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해석의 논란이 있는 부분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다는 준용 규정을 둠

2. 주요내용

○ 시민호민관 정의 규정 (안 제2조 제6호)

-「부패방지권익위법」제32조에 따른 시민호민관 정의 규정 신설

○ 직무와 권한 개정 (안 제7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6호, 제10호부터 제16호)

- 민원 안내ㆍ상담 및 민원사항 처리실태 확인ㆍ지도 등 「부패방지권익위법」제12조에 따른 시민호민관 업무 명기

○ 적극행정 면책규정 신설 (안 제18조의2)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시민호민관의 조정ㆍ시정권고ㆍ의견표명에 따라 조치한 경우에는 「시흥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장이 실시하는 자체 감사 시에 면책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음을 명시

○ 적용규정 (안 제26조)

- 법과 조례 적용의 일관성을 위하여 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부패방지권익위법」 적용 규정 명시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

○ 본 조례안은 시민호민관의 업무와 기능을 명확히 하고, 시민들의 고충민원에 대해 시민호민관의 시정권고ㆍ의견표명 등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는 고충민원 처리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옴부즈만 성격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호민관은 상위법상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일반적인 형태인 '위원회 합의제'가 아닌 '상근 독임제' 형태로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2조(정의) 중 호민관을 합의제 위원회 형태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정의함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18조의2(적극행정 면책) 중 부패방지권익위법 제46조, 제47조 및 제50조 등에 따라 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의견표명에 따라 조치한 경우 면책할 수 있도록 함은 본 조례에 반영하기 보다는 「시흥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반영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호민관의 시정권고 등에 따라 조치한 경우 적극행정 면책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신설하여 시민의 권익구제에 기여하고자 함은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26조(적용규정) 중 제2항은 준용 법률이 개정되면 법률에서 정한 기준과 동일하게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보기보다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조례의 명확성 측면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삭제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1월 29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 12(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1. 1. 14

3. 상정일자 : 제284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 1.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소상공인과장)

1. 제안이유

○ 시흥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해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정의에 대해 재정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금융기관의 용어 정의를 개정해 다양한 금융기관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

○ 본 조례안은 시흥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해 금융기관의 정의를 재정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1월 29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 12(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1. 1. 14

3. 상정일자 : 제284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 1.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복지정책과장)

1. 제안이유

○ 정부의 20대 국정전략‘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실현

○ 보건복지부‘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로드맵에 따른 2025년까지 지역 실정에 맞는 통합돌봄 모델 구축

○ 행정안전부‘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비전에 따른 통합돌봄 추진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1조 ~ 제3조)

○ 시장의 책무, 시민의 역할 (안 제4조 ~ 제5조)

○ 계획의 수립, 지원, 사무 위탁, 교육 및 홍보 등 (안 제6조 ~ 제9조)

○ 협의체의 설치, 기능, 구성, 위원, 회의 등 (안 제10조 ~ 제15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

○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부‘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로드맵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하고 행정안전부‘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비전에 따른 통합돌봄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가 병원이나 시설보다는 살던 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방문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분절적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여 지역사회에서 독립생활을 지원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보건복지부는 2019년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을 공모하여 선도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공기반을 구축하고 2026년부터는 전국에 통합돌봄사업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시흥시 맞춤형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 다만, 안 제6조(계획의 수립 등)에 있어 통합돌봄 계획 수립 및 시행을 관련 사업부서에서 직접 추진하고 시행 전에 총괄부서의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유기적인 연계를 위해서는 통합돌봄 총괄 부서에서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 수행이 필요하며 추진체계 및 관련부서(기관) 간의 협업과 소통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우리시는 독거노인과 (요양)병원 퇴원자 연계 중심으로 추진 예정이나 향후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돌봄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1월 29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 1. 6.(안선희·이금재·홍헌영 의원)

2. 회부일자 : 2021. 1. 14

3. 상정일자 : 제284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 1.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안선희 의원)

1. 제안이유

○ 초등 돌봄 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처우개선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시흥형 온종일 돌봄 체계를 안정화시키고 사업의 지속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돌봄 시설 종사자에 관한 정의 신설(안 제2조)

○ 돌봄 시설 종사자의 교육 및 처우개선 사업 지원 규정 신설

(안 제5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

○ 본 조례안은 초등 돌봄 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처우개선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시흥형 온종일 돌봄 체계를 안정화시키고 사업의 지속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처우개선 사업을 통해 종사자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다른 관련 종사자와의 형평성 측면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 시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년 1월 29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 12(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1. 1. 14

3. 상정일자 : 제284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 1.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아동보육과장)

1. 제안이유

○ 2021년 개소예정인 다함께 돌봄센터(시명칭 아이누리 돌봄센터)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에 민간위탁 함으로써 초등돌봄 공백해소 및 유연하고 능률적인 돌봄서비스 제공

2. 주요내용

○ 다함께돌봄센터 사업내용

- 사업대상 : 만6세 ~ 12세(초등학생)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

- 운영시간 : (학기중) 13:00~19:00, (방학중) 09:00~19:00

※ 코로나19로 인한 긴급돌봄 09:00~19:00 운영

- 운영인력 : 관리자(센터장) 1명, 시간제 돌봄교사 2명

- 운영내용 : 교육 및 돌봄서비스 제공, 급·간식 제공, 특기적성프로그램 등

○ 민간위탁 개요

- 위탁시설 : 4개소

시 설 명	위 치	규모	(예상)보육정원	개소예정일
(가칭)아이누리 돌봄센터 (7호_은계브리즈힐)	시흥시 은계중앙로 118 (은행동)	74㎡	20명	2021년 3월
(가칭) 아이누리 돌봄센터 (8호_거모종합사회복지관)	시흥시 군자로466번길 37 (거모동)	108㎡	25명	2021년 7월
(가칭)아이누리 돌봄센터 (9호_장현루벤시아1차)	시흥시 장곡북로 43 (장곡동)	96㎡	25명	2021년 10월
(가칭) 아이누리 돌봄센터 (10호_호반베르디움센트로하임)	시흥시 배곧4로 106-25 (배곧동)	116㎡	25명	2021년 10월

- 위탁기간 : 5년

- 위탁내용 :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전반

· 돌봄 프로그램(놀이, 학습지도 등) 운영 및 돌봄상담 서비스

· 돌봄 운영 인력 및 이용 아동의 관리

· 급‧간식 위생, 시설 및 안전관리 등

○ 위탁자 모집 및 선정

- 모집방법 : 공고에 의한 공개모집

※ 다만, 8호점 거모종합사회복지관은 설치공간(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그 소유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지정위탁 가능

(2020년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사업 지침)

- 선정방법 : 민간위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선정

-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 민간위탁 추진일정

- 2021. 1월 : 민간위탁동의안 의회 상정

- 2021. 2월 : 민간위탁 계획수립 및 공고

- 2021. 2월 : 민간위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한 수탁자 선정

- 2021. 3월 : 아이누리 돌봄센터 개소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

○ 본 안건은 2021년 개소예정인 다함께 돌봄센터(시명칭 아이누리 돌봄센터)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에 민간위탁 함으로써 초등돌봄 공백해소 및 유연하고 능률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방과 후 돌봄 수요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공적돌봄 제공으로 돌봄공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6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올해 4개소가 추가되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돌봄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장기적인 시각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년 1월 29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 12(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1. 1. 14

3. 상정일자 : 제284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 1.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여성가족과장)

1. 제안이유

○ 다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지역주민이 더불어 사는 조화로운 지역과 공동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의 규약을 개정함에 있어,

○ 협의회 제9차 정기회의 시(2020.10.16.) 의결한 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협의회 회원 자격 요건 추가(규약 제3조)

- 회원 자격요건을 외국인주민 1만명 거주 외에 총인구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이 3% 이상인 기초자치단체 추가

○ 임원 확대 구성(규약 제5조)

- 회장, 부회장 각 1인에서 회장 1인, 부회장 2인으로 확대

○ 협의회 주관 회의 참석기관 확대(규약 제12조)

- 회원도시가 아니더라도 협의회 안건 관계 기관의 경우에는 회의 참석 가능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

○ 본 안건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의 규약을 개정함에 있어, 협의회 제9차 정기회의 시 의결한 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문화와 관련한 공동의 문제해결, 개선방안 도출 및 정책 건의를 통해 협의회의 목적성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1월 29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 12(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1. 1. 14

3. 상정일자 : 제284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 1.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주민자치과장)

1. 제안이유

○ 노후하고 협소한 매화희망센터를 철거하고 신축함에 따라 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이에 운영 목적, 기능, 시설이 유사한 오이도문화복지센터와 미산동문화복지센터의 운영 근거 규정인 「시흥시 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통일성 및 형평성을 부여하고,

○ 2020.6. 미산동문화복지센터 토지 2필지가 1필지로 합병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명칭과 위치에 대해서 규정함.(안 제2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

○ 본 조례안은 노후하고 협소한 매화희망센터를 철거하고 신축함에 따라 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시흥시 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통일성 및 형평성을 부여하고, 미산동문화복지센터 토지 2필지가 1필지로 합병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매화희망센터는 주민 복지 및 문화 생활 향유, 주민자치 역량 강화,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공간으로 올해 초에 센터를 철거하고 신축 공사를 발주하여 올해 말에 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매화동 주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공간이 구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이용 수요 분석 및 공간 구성의 적정성 등에 대해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부서에서는 매화동 주민의 공동체 활동 공간인 센터 공사 및 운영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 등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운영 목적, 기능, 시설이 오이도 및 미산동 문화복지센터와 유사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여 시설 운영의 통일성 및 형평성을 부여하고자 한다면, 명칭에 있어서도 통일성이 있도록 명칭을 매화문화복지센터로 변경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1년 1월 29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 12(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1. 1. 14

3. 상정일자 : 제284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 1.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회계과장)

1. 제안이유

○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취득재산(교통행정과 : 대야 2, 3지구 공영주차장부지 기부채납)

-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기반시설인 대야 2, 3지구 공영주차장 부지의 준공 후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의 적정 ․ 타당성 심의

(단위 : ㎡, 백만원)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3,886.5	5,238
토지	시흥시 대야동 420-147번지 일원	511	597	2021.12.	대야2지구 공영주차장 부지 기부채납	교통행정과
	시흥시 대야동 561-4번지	850	807	2021.1.
	시흥시 대야동 418-126번지 일원	2,525.5	3,834	2021.1.	대야3지구 공영주차장 부지 기부채납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

○ 본 안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 및「지방자치법」제39조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  “대야2,3지구 공영주차장부지 기부채납”건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인 대야2, 3지구 공영주차장 부지의 준공 후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차장부지 조성 후 기부채납으로 인근지역의 주차난 완화 및 주민 편의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1월 29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 1. 6.(홍헌영·이상섭 의원)

2. 회부일자 : 2021. 1. 14

3. 상정일자 : 제284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 1.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홍헌영 의원)

1. 제안이유

○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기구‧조직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을 변경함

- 기존 :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 변경 :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조례의 목적‧기본이념 및 정의를 규정(안 제1조 ~ 제3조)

○ 협의회 기능‧구성 및 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 ~ 제8조)

○ 협의회 총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9조)

○ 협의회 공동회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0조)

○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사무국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1조 ~ 제13조)

○ 의결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4조)

○ 지속가능발전 사업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6조)

○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0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

○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기구‧조직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구성)은 협의회 정관 상 공동회장을 5인 내외로 규정한 사항을 조례상 3인 이내로 규정하고,

․ 안 제8조(기구)는 협의회의 기구를 운영위원회, 정책위원회, 시민실천단, 특별위원회 및 사무국을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사무국으로 구성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 안 제10조(공동회장)은 당연직 공동회장을 시장에서 시장과 시의회 의장으로 확대하였으며,

․ 안 제11조(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의 구성, 임기, 회의 개최, 운영위원회의 임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한 사항입니다.

․ 안 제12조(분과위원회)는 신설하였고, 안 제13조(사무국)는 사무국장의 임기를 2년, 1회 연임으로 제한한 사항입니다.

․ 안 제16조(지속가능발전 사업계획의 수립 등) 및 제17조(결산)은 사업계획 수립 및 결산에 대해 구체적인 기일과 세부내용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 다만, 상위법인 「지속가능발전법」 상 해당 조문에서 협의회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일 뿐이므로 민관협력단체인 협의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은 「지방자치법」 제22조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속가능발전법

제22조(국내외 협력 등)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1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가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수정가결

시흥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1월 29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 12(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1. 1. 14

3. 상정일자

◯ 1차 상정 : 제281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 9. 16)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 심사보류

◯ 2차 상정 : 제284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 1.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정책기획관)

1. 제안이유

○ 지방재정 회계와 기금 상호간 여유재원 통합관리를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의 목적, 정의 및 계정구분(안 제1조 ~ 제3조)

○ 기금의 재원과 용도, 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안 제4조 ~ 제10조)

○ 회계공무원 지정, 존속기한 등(안 제11조 ~ 제12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

○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 회계와 기금 상호간 여유재원 통합관리를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20.6.9.)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기존 「시흥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및 기능)에 통합계정은 「지방재정법」 제43조 개정(20.6.9)에 따라 특별회계에 예비비 편성 한도(1%)를 설정함에 따라 각 특별회계별 예비비를 정비하여 그에 따른 여유자금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통합계정은 특별회계 예비비 1% 초과분을 예탁하여야 하나, 각 특별회계별 목적사업 추진에 있어 2022년도까지의 사업계획을 반영한 후 남은 여유자금으로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재정안정화계정은 적립기준에 대해서 인근 지자체 사례를 확인하는 등 면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상 적립기준에 따를 경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보통교부세 감액 및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금 증가 등으로 현재는 재원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재정여건 신장 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따라 지방재정 운용의 비효율적 칸막이를 제거하여 여유재원을 통합 관리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기존 회전기금(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과 기능이 중복됨에 따라 향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합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특별회계 여유자금을 일방적으로 전입해 재원으로 사용할 경우 당초 설치 목적을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만큼 업무 추진상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