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SG2030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홍원상 의원 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SG2030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홍원상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3423		발의년월일 : 2021. 01. 14.
			발 의 자 : 홍원상 의원

1. 제정 이유

○ 시화국가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와 시흥시(Siheng)가 세계(Grobal)로 성장(Growth)하기 위한 미래 10년 후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하여 시흥시와 관련된 기관 및 단체 간 공유·협력을 위한 SG2030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SG2030추진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SG2030추진위원회가 수행하는 기능을 규정함(안 제3조)

다. SG2030추진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의무 등의 위원회 운영 규정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4조~안 제6조)

라. 그 밖의 위원회 회의 및 안건제출 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13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SG2030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화국가산업단지 및 그 주변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급변하는 산업변화에 대비하고 유관기관의 공유ㆍ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SG2030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SG2030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SG란 ‘Siheung(시흥), Smart(스마트),’‘Global(세계), Growth(성장), Green(녹색)’의  의미이며 시흥시가 세계로 성장하기 위해 미래 10년 후의 비전 및 발전방향제시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2. “시화국가산업단지 및 그 주변지역”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산업단지로 관리되는 시화국가산업단지, 시화멀티테크노밸리를 말하며 그 주변지역이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시흥 배곧지구를 말한다.

3. “유관기관”이란 시흥시와 관련된 행정기관, 대학, 기업지원기관, 연구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책 사업 추진관련 사업내용 자문 및 데이터 공유ㆍ협력

2. 산업단지 및 관련 분야 사업에 대한 관계기관 간 자문 및 데이터 공유
3. 시화국가산업단지 및 그 주변지역 관련 중앙 부처사업 공동 발굴

4. 시화국가산업단지 및 그 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관련 용역 추진에 따른 공동 발전 전략 및 세부 실천과제 추진

5. 시화국가산업단지 및 그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한 안건 제시 및 자문

6.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전반에 관한 사항 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혁신성장사업단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화국가산업단지 관련 담당 부서장, 기업지원 관련 담당 부서장 등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명

2. 산학협력이 가능한 대학, 기업지원기관, 연구기관 등 단체의 장 또는 소속 임직원

3. 산업단지 분야 또는 관련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및 관련 부서장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4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회의 장기 불참 등 직무수행이 부적당한 경우

2. 본인이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

3. 질병, 기타 임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등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1. 정기회의는 월 1회, 매월 셋째주 목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수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안건의 제출 등) ①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위원은 매월 5일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ㆍ연구 등을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제출 등 협조) ① 위원은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의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과 의견청취 등 협조를 구할 수 있으며, 관계 담당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개최 전에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 등에게 안건에 대해 사전검토를 요청하거나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추진 등) ① 위원회는 제출된 안건 및 회의 결과 등을 검토하여 시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수립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이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는 타 사업에 우선하여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성과보고) 위원회는 관계 부서ㆍ기관, 시민 등을 대상으로 위원회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성과 보고회를 연 1회 개최한다.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 SG2030추진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회 수당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제정안의 예상되는 비용증가 사항은 SG2030추진위원회 수당 및 여비에 대한 재정으로, 예산액 검토 결과,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