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클린에너지센터 부지 사용·수익허가안 심사보고서

2021년 1월 21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 12.(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1. 1. 14.

3. 상정일자 : 제28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1. 1. 19.)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하수관리과장)

1. 제안이유

○ 본 사용·수익허가안은 시흥시 클린에너지센터 설치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대상 부지의 사용을 허가하기 위한 사안임

2. 주요내용

○ 허가 목적

- 하수찌꺼기, 분뇨, 음식물류폐기물 병합소화시설을 구축하여 혐기성   소화를 통한 바이오가스 생산하고, 시설지하화로 악취발생의 근원 차단

○ 허가 대상

(단위 : ㎡)

재산표시				사용기간	사용료	허가대상	비 고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토지	정왕동 2163	대	17,700	2021. 1. ~ 2024. 1.	무상	에이치에너지 주식회사	맑은물 관리센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조 중 범)

○ 본 사용·수익허가안은 시흥시 클린에너지센터 설치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대상 부지의 사용을 허가하기 위한 사안임.

○ 클린에너지센터 설치 사업은 총 113,675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민간투자 사업으로, 하수찌꺼기·분뇨·음식물폐기물 소화시설을 구축

하고 지하화하여 악취를 저감하고, 처리과정 중 발생하는 바이오가스

판매를 통한 수익 발생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을 보임.

※ 클린에너지센터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 제250회 임시회(17.7.21) 원안가결

<<  참 고 자 료  >>

○ 시흥시 클린에너지센터 설치사업(BTO) 개요

- 위    치 : 시흥시 공단2대로 14 (맑은물관리센터 내)

- 시설용량 : 445톤/일 (찌꺼기 240㎥/일, 음식물 145㎥/일, 분뇨 60㎥/일)

- 소화설비 : 혐기성소화설비 (산발효조+혐기성발효조+안정화조+막여과)

- 사업내용 : 하수찌꺼기, 분뇨, 음식물 병합소화시설을 구축하여 혐기성소화를 통한 바이오가스 생산, 시설지하화로 악취발생의 근원 차단

- 공사기간 : 2021년 ~ 2024년 (36개월, 시운전 10개월 포함)

- 운영기간 : 2024년 ~ 2044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간)

- 총사업비(협약) : 90,317백만원(불변가) ※ 물가변동반영 : 113,675백만원

항 목	합계	하수도 분야	음식물류폐기물 분야	분뇨·가축분뇨 분야	비고
총사업비	113,675백만원	62,250백만원	48,207백만원	3,218백만원
- 건설보조금	67,223백만원	55,015백만원	12,208백만원
• 국비	42,058백만원	29,850백만원	12,208백만원
• 도비	6,396백만원	6,396백만원
• 원인자부담금	18,769백만원	18,769백만원			시비
- 민간사업비	46,452백만원	7,235백만원	35,999백만원	3,218백만원

- 사업수익률 : 불변수익률 4.95%(세전), 3.95%(세후)

- 사용료 : 하수찌꺼기 및 분뇨 64,660.96원/톤, 음식물류폐기물 98,056.66원/톤

○ 최종 검토 결과, 2019년 12월 24일체결된 사업시행자와의 실시협약 제51조에

사업부지의 제공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2021년 착공을 위하여 해당

부지의 사용 허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배곧지구 공유재산 대부안 심사보고서

2021년 1월 21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 12.(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1. 1. 14.

3. 상정일자 : 제28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1. 1. 19.)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경제자유구역과장)

1. 제안이유

○ 배곧지구내 체육시설용지 및 학교용지(고등학교 2) 임시 대부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

2. 주요내용

○ 대부내역 현황

(단위:㎡, 천원)

재 산 표 시		대부면적	대부기간	대부료 (부가세별도)	비고 (신청인/대부용도)
종류	소재지
계				765,893
토지	정왕동 1772-6 (체육시설용지)	27,350	21.03.01.~21.05.31.	123,246	㈜신세계사이먼 (임시주차장)
		16,350	21.06.01.~21.12.31.	171,913
		11,832	21.02.01.~21.12.31.	195,499	GS건설 (부상토처리장, 임시보도)
		11,000	21.06.01.~21.12.31.	115,660	원덕건설(거더제작장)
	정왕동 2563 (학교용지)	1,882	21.02.01.~21.06.31.	50,277	계룡건설(현장사무실)
		457	21.02.01.~21.12.31.	26,843	가산건설(현장사무실)
		629	21.02.01.~21.12.31.	36,959	GS건설(현장사무실)
		336	21.02.01.~21.12.31.	19,726	원덕건설(현장사무실)
		308	21.02.01.~21.12.31.	18,097	에이스건설(현장사무실)
		479	21.02.01.~21.04.30.	7,673	영인건설(현장사무실)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조 중 범)

○ 본 대부안은 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 임시주차장 및 건설현장 사무실 등 관련 시설 운영 목적으로 체육시설용지 및 학교용지를 대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공유재산 대부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대부료 산정 시 대부요율(5%)을 적용한 것은 상위법령 및 우리 시 조례 규정에 부합하여 대부료 또한 적정하게 산출되었다고 판담됨.

<<  참 고 자 료  >>

◯ 대부료 산출 자료

- 산출식 : 대부면적(㎡)×공시지가(원)×토지가격비준율(%)×대부요율(%)×기간(년)

* 공시지가 : 2020년 공시지가 기준

대부요율 :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이상(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

- 산출 내역

· 체육시설용지

구분	대부료 산출식	대부료	부가세	대부료 총계
계		606,318,920	60,631,880	666,950,800
신세계	27,350×360,500×1×0.05×0.25	123,245,930	12,324,590	135,570,520
	16,350×360,500×1×0.05×0.58	171,913,430	17,191,340	189,104,770
GS건설	11,832×360,500×1×0.05×0.92	195,499,150	19,549,910	215,049,060
원덕건설	11,000×360,500×1×0.05×0.58	115,660,410	11,566,040	127,226,450

· 학교용지

구분	대부료 산출식	대부료	부가세	대부료 총계
계		159,574,650	15,957,440	175,532,090
서해안로 확장 (계룡)	1,882×1,282,000×1×0.05×0.42	50,276,830	5,027,680	55,304,510
봉화로 (가산)	457×1,282,000×1×0.05×0.92	26,842,800	2,684,280	29,527,080
해안도로 확충 (GS건설)	629×1,282,000×1×0.05×0.92	36,958,990	3,695,890	40,654,880
차도교 (원덕건설)	336×1,282,000×1×0.05×0.92	19,726,340	1,972,630	21,698,970
서해안로 우회로 (에이스)	308×1,282,000×1×0.05×0.92	18,096,920	1,809,690	19,906,610
영인건설	479×1,282,000×1×0.05×0.25	7,672,770	767,270	8,440,040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SG2030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1월 21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 1. 14.(홍원상 의원)

2. 회부일자 : 2021. 1. 14.

3. 상정일자 : 제28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1. 1. 19.)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홍원상 의원)

1. 제안이유

○ 시화국가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와 시흥시(Siheng)가 세계(Grobal)로        성장(Growth)하기 위한 미래 10년 후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하여 시흥시와        관련된 기관 및 단체 간 공유·협력을 위한 SG2030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SG2030추진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SG2030추진위원회가 수행하는 기능을 규정함(안 제3조)

다. SG2030추진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의무 등의 위원회 운영 규정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4조~안 제6조)

라. 그 밖의 위원회 회의 및 안건제출 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13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조 중 범)

○ 본 조례안은 시흥시와 관련 기관 및 단체간 공유·협력을 통하여 시화국가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SG2030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사안임.

◯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를 규정하였고,

- 제3조부터 SG2030추진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는 위원회의 회의 관련 규정과 시책개발, 적극   적인 예산확보 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최종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시화산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는 SG2030        위원회의 지속적인 운영과 관련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대중교통 부족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1월 19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 1. 6.(성훈창, 송미희 의원)

2. 회부일자 : 2021. 1. 14.

3. 상정일자 : 제28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1. 1. 19.)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성훈창 의원)

1. 제안이유

○ 행복택시 운행 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 행복택시 운행 운송사업자 지정 해지 규정 신설을 통해 행복택시 운영을

내실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중교통 부족지역 범위 확대(안 제2조)

나. 행복택시 운행 대상지역 선정에 대한 방법 규정(안 제3조)

다. 행복택시 운행 운송사업자 지정 해지 신설(안 제6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조 중 범)

○ 본 조례안은 행복택시 운행범위를 확대하여,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행복택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안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제2조에 대중교통 부족지역의 정의에 마을회관을 기준으로 버스정류장이 400m 이상인 지역을 포함하고,

- 제3조에 행복택시 운행 대상지역 선정 요건을 이용 수요와 운행 여건 등을 검토하도록 개정함.

- 제6조에서는 행복택시 운송 사업자의 지정해지 사유와 운행일지 작 성 간소화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 최종 검토 결과

- 안 제2조제2호나목은 기존의 대중교통현황조사가 소규모 마을의 대중교통

접근성 반영이 어려워 대중교통 부족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국토교통부 공공형 택시 운영 가이드 라인’의 사업대상지 선정 기준을 근거로 마을중심지와 근접 정류소까지의 이격거리를 400m로 이상의 정하므로써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성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행복택시 운행 대상지역 선정 시 제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하는 것은 대상지 선정 기준을 완화하는 측면이 있어 대상지역이 늘어나 주민

수혜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나, 검토 시 대중교통 및 도로 여건 등에 대한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행복택시 운송사업자의 지정 해지 사유를 신설하고 운행일지의 이용자의 서명날인 규정을 완화하는 것은 행복택시 서비스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참 고 자 료  >>

○ 2020년 행복택시 운영 실적

구분	운행마을명	운행대수			운행횟수	이용자수
		계	개인	법인
계	통 기준 19개소 마을	10	7	3	13,357	18,063
1	대야7통(가일),은행8통(양지편)	1	1	0	1,636	1,970
2	방산1통	1	1	0	1,571	2,047
3	방산2통	1	1	0	1,764	2,128
4	은행6,7통(길마재,장낙골)	1	0	1	921	1,343
5	매화6,7통(도리재)	1	1	0	1,491	1,893
6	목감3통(샛골)	1	1	0	1,286	1,744
7	군자4통(새미)	1	0	1	325	404
8	월곶1~4통				557	785
9	과림3,4,5통[기사1]	1	1	0	1,852	2,747
10	과림3,4,5통[기사2]	1	1	0	1,516	2,224
11	과림1,2통(무지내동)	1	0	1	438	778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1월 19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 1. 6.(오인열, 홍헌영 의원)

2. 회부일자 : 2021. 1. 14.

3. 상정일자 : 제28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1. 1. 19.)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오인열 의원)

1. 제안이유

○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온실가스의 감축을 촉진함으로써 시흥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의 증진과

시흥시의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후변화대응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후변화대응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시흥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나.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후변화대책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다. 신·재생에너지 이용 촉진, 녹색건축물 사항, 그린리모델링, 물의 재이용 촉진, 자동차의 사용자제, 탄소포인트제 등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부터 제31조까지)

라. 기후변화대응을 위하여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고,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학교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정보교환·기술교류 및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규정함.(안 제33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조 중 범)

○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온실가스의 감축을 촉진하여 시흥시민의 쾌적한 삶의 증진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과 목표, 책무를     규정하였고,

- 제7조부터 제8조까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종합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는 기후변화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제16조부터 제31조까지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와 신·재생에너지 이용,   녹색건축물, 저탄소 주택단지 조성, 물의 재이용 촉진, 탄소포인트제도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는 기후변화대응 연구사업 위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다른 단체와의 협력, 기후변화대응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최종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단, 본 조례안은 「시흥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와 유사한 성격   이지만, 부칙으로 개정사항을 정하여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