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클린에너지센터 부지 사용·수익허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420호

2. 제 출 일 : 2021.1.12.

3. 제 출 자 : 시흥시장(하수관리과장)

4. 상정일자 : 2021.1.20. 제28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관련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사용․수익허가)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제2조(의결사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및 19조(국유․공유재산의 처분제한 등), 제25조(시설사용내용)

○ 실시협약서 제51조(사업부지의 제공)

□ 주요내용

○ 허가 목적

- 하수찌꺼기, 분뇨, 음식물류폐기물 병합소화시설을 구축하여 혐기성   소화를 통한 바이오가스 생산하고, 시설지하화로 악취발생의 근원 차단

○ 허가 대상

(단위 : ㎡)

재산표시				사용기간	사용료	허가대상	비 고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토지	정왕동 2163	대	17,700	2021. 1. ~ 2024. 1.	무상	에이치에너지 주식회사	맑은물 관리센터

□ 기대효과

○ 클린에너지센터 설치로 동일 부지 내 노후화된 음식물류폐기물 및 분뇨처리시설 폐쇄로 악취 저감

○ 폐기물을 이용하여 바이오가스 생산으로 바이오가스 판매수익 발생

□ 검토의견

○ 본 사용·수익허가안은 시흥시 클린에너지센터 설치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대상 부지의 사용을 허가하기 위한 사안임.

○ 클린에너지센터 설치 사업은 총 113,675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민간투자 사업으로, 하수찌꺼기·분뇨·음식물폐기물 소화시설을 구축

하고 지하화하여 악취를 저감하고, 처리과정 중 발생하는 바이오가스

판매를 통한 수익 발생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을 보임.

※ 클린에너지센터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 제250회 임시회(17.7.21) 원안가결

<<  참 고 자 료  >>

○ 시흥시 클린에너지센터 설치사업(BTO) 개요

- 위    치 : 시흥시 공단2대로 14 (맑은물관리센터 내)

- 시설용량 : 445톤/일 (찌꺼기 240㎥/일, 음식물 145㎥/일, 분뇨 60㎥/일)

- 소화설비 : 혐기성소화설비 (산발효조+혐기성발효조+안정화조+막여과)

- 사업내용 : 하수찌꺼기, 분뇨, 음식물 병합소화시설을 구축하여 혐기성소화를 통한 바이오가스 생산, 시설지하화로 악취발생의 근원 차단

- 공사기간 : 2021년 ~ 2024년 (36개월, 시운전 10개월 포함)

- 운영기간 : 2024년 ~ 2044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간)

- 총사업비(협약) : 90,317백만원(불변가) ※ 물가변동반영 : 113,675백만원

항 목	합계	하수도 분야	음식물류폐기물 분야	분뇨·가축분뇨 분야	비고
총사업비	113,675백만원	62,250백만원	48,207백만원	3,218백만원
- 건설보조금	67,223백만원	55,015백만원	12,208백만원
• 국비	42,058백만원	29,850백만원	12,208백만원
• 도비	6,396백만원	6,396백만원
• 원인자부담금	18,769백만원	18,769백만원			시비
- 민간사업비	46,452백만원	7,235백만원	35,999백만원	3,218백만원

- 사업수익률 : 불변수익률 4.95%(세전), 3.95%(세후)

- 사용료 : 하수찌꺼기 및 분뇨 64,660.96원/톤, 음식물류폐기물 98,056.66원/톤

○ 최종 검토 결과, 2019년 12월 24일체결된 사업시행자와의 실시협약 제51조에

사업부지의 제공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2021년 착공을 위하여 해당

부지의 사용 허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2021. 1. 14.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조중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