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곧지구 공유재산 대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421호

2. 제 출 일 : 2021.1.12.

3. 제 출 자 : 시흥시장(경제자유구역과장)

4. 상정일자 : 2021.1.20. 제28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관련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8조(관리 및 처분)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제2조(의결사항)

□ 주요내용

○ 대부 목적 : 체육시설용지 및 학교용지(고등학교 2)를 임시 대부하여 세외수입 증대

○ 대부 내역

(단위:㎡, 천원)

재 산 표 시			대부면적	대부기간	대부료 (부가세별도)	비고 (신청인/대부용도)
종류	소재지	일단의 수량
계					765,893
토지	정왕동 1772-6 (체육시설용지)	41,375	27,350	21.03.01.~21.05.31.	123,246	㈜신세계사이먼 (임시주차장)
			16,350	21.06.01.~21.12.31.	171,913
			11,832	21.02.01.~21.12.31.	195,499	GS건설 (부상토처리장, 임시보도)
			11,000	21.06.01.~21.12.31.	115,660	원덕건설 (거더제작장)
	정왕동 2563 (학교용지)	17,776	1,882	21.02.01.~21.06.31.	50,277	계룡건설 (현장사무실)
			457	21.02.01.~21.12.31.	26,843	가산건설 (현장사무실)
			629	21.02.01.~21.12.31.	36,959	GS건설 (현장사무실)
			336	21.02.01.~21.12.31.	19,726	원덕건설 (현장사무실)
			308	21.02.01.~21.12.31.	18,097	에이스건설 (현장사무실)
			479	21.02.01.~21.04.30.	7,673	영인건설 (현장사무실)

□ 검토의견

○ 본 대부안은 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 임시주차장 및 건설현장 사무실 등 관련 시설 운영 목적으로 체육시설용지 및 학교용지를 대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공유재산 대부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대부료 산정 시 대부요율(5%)을 적용한 것은 상위법령 및 우리 시 조례 규정에 부합하여 대부료 또한 적정하게 산출되었다고 판담됨.

<<  참 고 자 료  >>

◯ 대부료 산출 자료

- 산출식 : 대부면적(㎡)×공시지가(원)×토지가격비준율(%)×대부요율(%)×기간(년)

* 공시지가 : 2020년 공시지가 기준

대부요율 :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이상(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

- 산출 내역

· 체육시설용지

구분	대부료 산출식	대부료	부가세	대부료 총계
계		606,318,920	60,631,880	666,950,800
신세계	27,350×360,500×1×0.05×0.25	123,245,930	12,324,590	135,570,520
	16,350×360,500×1×0.05×0.58	171,913,430	17,191,340	189,104,770
GS건설	11,832×360,500×1×0.05×0.92	195,499,150	19,549,910	215,049,060
원덕건설	11,000×360,500×1×0.05×0.58	115,660,410	11,566,040	127,226,450

· 학교용지

구분	대부료 산출식	대부료	부가세	대부료 총계
계		159,574,650	15,957,440	175,532,090
서해안로 확장 (계룡)	1,882×1,282,000×1×0.05×0.42	50,276,830	5,027,680	55,304,510
봉화로 (가산)	457×1,282,000×1×0.05×0.92	26,842,800	2,684,280	29,527,080
해안도로 확충 (GS건설)	629×1,282,000×1×0.05×0.92	36,958,990	3,695,890	40,654,880
차도교 (원덕건설)	336×1,282,000×1×0.05×0.92	19,726,340	1,972,630	21,698,970
서해안로 우회로 (에이스)	308×1,282,000×1×0.05×0.92	18,096,920	1,809,690	19,906,610
영인건설	479×1,282,000×1×0.05×0.25	7,672,770	767,270	8,440,040

2021. 1. 14.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조중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