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SG2030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423호

2. 발 의 일 : 2021.1.14.

3. 발 의 자 : 홍원상 의원

4. 상정일자 : 2021.1.20. 제28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이유

○ 시화국가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와 시흥시(Siheng)가 세계(Grobal)로       성장(Growth)하기 위한 미래 10년 후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하여 시흥시와       관련된 기관 및 단체 간 공유·협력을 위한 SG2030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SG2030추진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SG2030추진위원회가 수행하는 기능을 규정함(안 제3조)

다. SG2030추진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의무 등의 위원회 운영 규정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4조~안 제6조)

라. 그 밖의 위원회 회의 및 안건제출 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13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시흥시와 관련 기관 및 단체간 공유·협력을 통하여 시화국가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SG2030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사안임.

◯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를 규정하였고,

- 제3조부터 SG2030추진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는 위원회의 회의 관련 규정과 시책개발, 적극   적인 예산확보 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최종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시화산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는 SG2030        위원회의 지속적인 운영과 관련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2021. 1. 14.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조중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