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422호

2. 제 출 일 : 2021.1.12.

3. 제 출 자 : 시흥시장(도시정책과장)

4. 상정일자 : 2021.1.20. 제28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이유

○ 시민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재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제3항 및 동법 제8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및 제9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 2년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및 시의회 보고

□ 검토의견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지방의회 해제권고 절차를 살펴보면,

- 지방자치단체장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

까지 해당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 현황과 위치, 규모, 미집행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매년 지방의회   정례회 또는 임시회 기간 중에 보고하여야함.(국토계획법 제48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서는 최초로 지방의회에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함.(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 지방의회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보고가 지방   의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할 수 있음(국토계   획법 제4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제4항)

- 해제권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권고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 환경 및 주민의사 등을 고려하여 해제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를 해제권고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명   하는 경우에는 해제하지 않을 수 있음(국토계획법 제4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제5항)

	<< 참 고 자 료 >>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해제 권고 내역 - 2013. 12. 16(최초보고)<제20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0차 도시환경위원회) ☞ 해제권고 : 대상 시설 없음(제209회 임시회) - 2015. 12. 15<제22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도시환경위원회> ☞ 해제권고 : 대상 시설 없음(제230회 임시회) - 2018. 03. 20<제25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9차 도시환경위원회> ☞ 해제권고 : 폐지 30개소, 변경 2개소(제256회 임시회) ※ 해제권고에 대한 보고 청취 : 제265회 임시회)

○ 2020년 12월 현재 우리 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036개에 이르고,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약 2조 1천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모두 집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2020년 7월에 총 23개 시설에 대하여 해제를 진행하여 금번 보고에서는 해제 및 변경 대상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기존도로와의 단절, 맹지발생, 사유지에 대한 개발행위제한 등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지 충분한 자료검토와 필요 시 현장 확인 등을 통해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임.

<<  참 고 자 료  >>

○ 2020년 7월 도시계획 시설 해제 내역(제277회 제1차 정례회 시 보고)

구분	합계	연장축소시설	우선해제시설	해제요청시설 (주민)
합계	23	5	17	1
도로	23	5	17	1

◯ 또한, 구체적인 시설계획이 없는 대상지의 경우, 토지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동시에 구체적이고 세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적극적인 해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추진 계획 수립과 적극적인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2021. 1. 14.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조중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