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대중교통 부족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328호

2. 발 의 일 : 2021.1.6.

3. 발 의 자 : 성훈창, 송미희 의원

4. 상정일자 : 2021.1.20. 제28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이유

○ 행복택시 운행 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 행복택시 운행 운송사업자 지정 해지 규정 신설을 통해 행복택시 운영을

내실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대중교통 부족지역 범위 확대(안 제2조)

나. 행복택시 운행 대상지역 선정에 대한 방법 규정(안 제3조)

다. 행복택시 운행 운송사업자 지정 해지 신설(안 제6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행복택시 운행범위를 확대하여,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행복택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안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제2조에 대중교통 부족지역의 정의에 마을회관을 기준으로 버스정류장이 400m 이상인 지역을 포함하고,

- 제3조에 행복택시 운행 대상지역 선정 요건을 이용 수요와 운행 여건 등을 검토하도록 개정함.

- 제6조에서는 행복택시 운송 사업자의 지정해지 사유와 운행일지 작 성 간소화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 최종 검토 결과

- 안 제2조제2호나목은 기존의 대중교통현황조사가 소규모 마을의 대중교통

접근성 반영이 어려워 대중교통 부족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국토교통부 공공형 택시 운영 가이드 라인’의 사업대

상지 선정 기준을 근거로 마을중심지와 근접 정류소까지의 이격거리를

400m로 이상의 정하므로써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성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행복택시 운행 대상지역 선정 시 제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하는 것은 대상지 선정 기준을 완화하는 측면이 있어 대상지역이 늘어나 주민

수혜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나, 검토 시 대중교통 및 도로 여건 등에 대한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행복택시 운송사업자의 지정 해지 사유를 신설하고 운행일지의 이용자의

서명날인 규정을 완화하는 것은 행복택시 서비스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참 고 자 료  >>

○ 2020년 행복택시 운영 실적

구분	운행마을명	운행대수			운행횟수	이용자수
		계	개인	법인
계	통 기준 19개소 마을	10	7	3	13,357	18,063
1	대야7통(가일),은행8통(양지편)	1	1	0	1,636	1,970
2	방산1통	1	1	0	1,571	2,047
3	방산2통	1	1	0	1,764	2,128
4	은행6,7통(길마재,장낙골)	1	0	1	921	1,343
5	매화6,7통(도리재)	1	1	0	1,491	1,893
6	목감3통(샛골)	1	1	0	1,286	1,744
7	군자4통(새미)	1	0	1	325	404
8	월곶1~4통				557	785
9	과림3,4,5통[기사1]	1	1	0	1,852	2,747
10	과림3,4,5통[기사2]	1	1	0	1,516	2,224
11	과림1,2통(무지내동)	1	0	1	438	778

2021. 1. 14.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조중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