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255호

2. 제 출 일 : 2020.4.14.

3. 제 출 자 : 시흥시장(대중교통과장)

4. 상정일자 : 2020.4.21. 제27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이유

○ 자치법규 종합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제정 이후 10년 이상 미정비된 조례를 현행화하고

○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시내버스운송사업에 한정되어 있는 재정지원 대상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시내버스, 마을버스, 터미널 등)으로 확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명을 「시흥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재정지원 대상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1항제2호에서 같은 조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으로 확대함(안 제2조)

다. 재정지원에 관한 심의기관을 ‘시흥시대중교통특별대책위원회’에서 ‘시흥시 교통위원회’로 변경함(안 제4조제4항)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시내버스로 한정되어 있던 재정지원 대상을 마을버스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는 재정지원 대상을 시내버스에서 마을버스, 터미널 등으로 확대함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 안 제2조는 시민의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재정지원 대상을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업까지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50조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4. 낡은 차량의 대체(代替)

5. 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ㆍ구조ㆍ설비의 확충ㆍ개선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7.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설비의 설치 및 개선

8. 경제적ㆍ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ㆍ장비의 확충과 개선

대중교통 이용의 안정성 및 시민편의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운수업계 보조금을 확대·지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및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5조에서는 필요자금의 일부만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도 소요자금의 일부만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 고 자 료  >>

▣ 버스운송사업 보조금 예산(2020년도)

구 분	금액(백만원)	비 고
적자노선 운행결손금 지원	5,250	오지(비수익)노선 운행 보조금
시내버스 재정지원	2,001
환승할인 결손금 지원	4,928
마을버스 청소년할인 결손금 지원	22
청소년 교통비 지원	1,657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	95
합 계	15,610

- 안 제3조 및 별지서식은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용어를 개정하는 사항이고, 안 제4조는 재정지원 대상 심의 주체를 유명무실한‘시흥시대중교통대책특별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중인 ‘시흥시 교통위원회’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시흥시 교통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3조에 근거가 있는 만큼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8조는 준용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별도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보조금의 교부에 관하여는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적용되므로 규정할 실익이 없어 삭제함이 타당합니다.

- 안 제9조는 시행규칙 제정 근거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따로 규정하지 않아도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라 시행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최종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 및「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제15조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업계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써, 상위법령 위반 및 조례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 4. 21.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