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흥    시

시흥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255		제출년월일 : 2020. 4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개정 이유

○ 자치법규 종합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제정 이후 10년 이상 미정비된 조례를 현행화하고

○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시내버스운송사업에 한정되어 있는 재정지원 대상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시내버스, 마을버스, 터미널 등)으로 확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명을 「시흥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재정지원 대상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1항제2호에서 같은 조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으로 확대함(안 제2조)

다. 재정지원에 관한 심의기관을 ‘시흥시대중교통특별대책위원회’에서 ‘시흥시 교통위원회’로 변경함(안 제4조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2020. 03. 06. ∼ 03. 27. / 22일간) : 의견없음

2)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부패영향평가 등 합의결과 : 개선사항 없음 및 원안동의

3) 덧붙임 자료

□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 시흥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를 “시흥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시흥시시내버스운송사업자”를 “시흥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 할 수 있다”를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2.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3. 낡은 차량의 대체

4. 터미널의 개선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6. 경제적ㆍ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ㆍ장비의 확충과 개선

제3조제1항 중 “시내버스운송사업재정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대상 및 범위는 시흥시 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삭제한다.

별지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시흥시 교통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제3조제2항제3호 중 “「시흥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를 “「시흥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로 한다.

소 관 부 서		대중교통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대중교통과장 권 순 선
	팀 장 직위∙성명	버스정책팀장 고 유 섭
	담 당 자 성명∙전화	권 혁 민 (310-2754)

〔별지 서식〕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신청서

신 청 인	업 체 명			법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생 년 월 일
	사업장소재지
사업명칭
면허종류			면허일자		면허번호
사업목적 및 내 용
보조사유
사 업 비	금 원			보조금액	금 원
자기자본액	금 원			자기자본 부담액	금 원
사업기간
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흥시장 귀하
첨부서류	1. 보조를 받으려는 사업의 목적ㆍ시행계획ㆍ효과를 적은 사업계획서 2. 교부 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산출 내역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시흥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시내버스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지원 대상)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 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 <신 설> 2. (생 략) 제3조(재정지원의 신청)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고자하는 사업자는 별지서식의 시내버스운송사업재정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4조(재정지원의 절차 및 방법) ① ~ ③ (생 략) ④ 제1항의 지원여부 및 보조금 심의는 시흥시대중교통특별대책위원회에서 한다. 제8조(준용규정) 시내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흥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 시흥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제2조(재정지원 대상) --------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2.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3. 낡은 차량의 대체 4. 터미널의 개선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6. 경제적ㆍ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ㆍ장비의 확충과 개선 7. (현행 제2호와 같음) 제3조(재정지원의 신청) ① ------------------------------------------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재정지원의 절차 및 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대상 및 범위는 시흥시 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삭 제> <삭 제>

【 관계법령 발췌서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란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선(路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이하 "노선"이라 한다)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3.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

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실시하는 대중교통현황조사에서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운행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4. 낡은 차량의 대체(代替)

5. 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ㆍ구조ㆍ설비의 확충ㆍ개선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7.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설비의 설치 및 개선

8. 경제적ㆍ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ㆍ장비의 확충과 개선

9.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주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시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급행형ㆍ직행좌석형ㆍ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나.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주로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행좌석형ㆍ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다. 마을버스운송사업: 주로 시ㆍ군ㆍ구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기점ㆍ종점의 특수성이나 사용되는 자동차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라. 시외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형ㆍ직행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장례에 참여하는 자와 시체(유골을 포함한다)를 운송하는 사업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라. 개인택시운송사업

□ 「시흥시 교통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제2조(구성) ① 시흥시 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업무 담당국장, 도시업무 담당국장, 도로관리업무 담당과장, 관할 경찰서 교통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 교통업무관련 위원회 의원 중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교통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3. 시민단체 임원

4. 관내 운수업계 관계자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시흥시 교통정비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시흥시 중장기 교통시책 환경 예측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교통행정규제완화 등 불합리한 법규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5.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교통시책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6. 교통불편해소와 개선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교통안전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위원장 및 위원이 제출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시흥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제4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 여부 및 금액에 관한 사항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개정안은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재정지원 대상을 시내버스운송사업에서 마을버스운송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전반으로 확대하여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3. 미첨부 사유

개정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중 일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정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법적 근거를 신설할 뿐, 지원 규모 및 기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추계가 곤란하다.

4. 작성자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 버스정책팀장 고유섭 / 담 당 자  권혁민 (☎310-2754)

【현행조례(전문)】

시흥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정 2005. 10. 19  조례 제 850호

일부개정 2012.  8.  8  조례 제1272호(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14.  8. 12  조례 제1382호(시흥시 조례 중 인용조항ㆍ부서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상징물관리에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4. 12. 12  조례 제1398호(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시내버스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지원 대상)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 할 수 있다.〈개정 2014. 8. 12〉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

2. 기타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제3조(재정지원의 신청)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고자하는 사업자는 별지서식의 시내버스운송사업재정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에 대하여 보완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조(재정지원의 절차 및 방법) ①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여부 및 보조금을 결정한다.

1. 재정지원의 타당성과 추진사업의 실현가능성

2. 신청자금의 적정성

3. 지원 가능한 보조자금의 규모

4. 전년도 사업 실적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여부 및 보조금의 결정을 위해서는 전문 조사업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보조금은 분기 또는 반기별로 지급한다.

④ 제1항의 지원여부 및 보조금 심의는 시흥시대중교통특별대책위원회에서 한다.

제5조(변경사항의 통보) 사업자는 재정지원과 관련한 사업계획 등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실적 제출)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기간의 종료일까지 아래사항을 포함한 사업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연도 재정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보조금 사용 내역

2. 사업의 개선사항 및 효과

3. 기타 시장이 지시한 사항

제7조(서비스 및 경영평가) 시장은 재정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서비스 및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준용규정) 시내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8. 8 조례 제1272호,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시흥시 시내버스운송사업재정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시흥시보조금관리조례”를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 부터 ⑮ 까지 생략

부칙〈2014. 8. 12 조례 제1382호, 시흥시 조례 중 인용조항ㆍ부서
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상징물관리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2. 12 조례 제1398호,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시흥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적용례)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사회단체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기부ㆍ보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시흥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제6조제2항의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제6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시흥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된 사회단체 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시흥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별지 서식〕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사업체명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명칭
면허종류				면허일자					면허번호
사업목적 및 내 용
지 원 을 받 고 자 하는사유
사 업 비	총사업비			원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보조 : 원
자기자본액	원						자기자본 부담액			원
사업기간
위와 같이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흥시장 귀하
거래은행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및 사업의 효과 2. 교부 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산출 내역서 3.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