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328호

2. 발 의 일 : 2021.1.6.

3. 발 의 자 : 오인열, 홍헌영 의원

4. 상정일자 : 2021.1.20. 제28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이유

○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온실가스의 감축을 촉진함으로써 시흥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의 증진과

시흥시의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후변화대응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기후변화대응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시흥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나.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후변화대책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다. 신·재생에너지 이용 촉진, 녹색건축물 사항, 그린리모델링, 물의 재이용 촉진, 자동차의 사용자제, 탄소포인트제 등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부터 제31조까지)

라. 기후변화대응을 위하여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고,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학교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정보교환·기술교류 및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규정함.(안 제33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온실가스의 감축을 촉진하여 시흥시민의 쾌적한 삶의 증진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과 목표, 책무를     규정하였고,

- 제7조부터 제8조까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종합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는 기후변화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제16조부터 제31조까지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와 신·재생에너지 이용,   녹색건축물, 저탄소 주택단지 조성, 물의 재이용 촉진, 탄소포인트제도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는 기후변화대응 연구사업 위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다른 단체와의 협력, 기후변화대응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최종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단, 본 조례안은 「시흥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와 유사한 성격   이지만, 부칙으로 개정사항을 정하여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21. 1. 14.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조중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