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농가 소규모 및 식품제조가공업의 식품가공사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411호

2. 제 출 일 : 2021. 1. 12.

3. 제 출 자 : 시흥시장(농업기술과장)

4. 상정일자 : 2021. 1. 20.

제28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시흥시의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위탁운영자의 자격대상을 확대하여 식품가공사업의 육성 및 활성화하기 위함.

□ 주요내용

○ 현 조례의 정의 추가(안 제2조제1호)

- “농업인등”의 정의 추가

○ 식품제조가공업 위탁운영 자격 대상자를 추가함(안 제9조제3항)

- “그 밖에 시장이 식품가공사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식품가공사업 전문기관” 추가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시흥시의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위탁운영자의 자격대상을 확대하여 식품가공사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우리시에 농산물가공 지원센터는 없으며 현재 설치 계획도 없으나 행정안전부 자치법규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의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위탁 운영 자격 확대’추진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상 규정된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1. 20.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