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412호

2. 제 출 일 : 2021. 1. 12.

3. 제 출 자 : 시흥시장(평생학습과장)

4. 상정일자 : 2021. 1. 20.

제28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성숙한 시민의식과 인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참여하고 실천하는 민주시민 육성의 필요성 증대

○ 특히 도시개발로 인한 신․구도심 간 격차와 인구유입, 외국인 인구 증가 등에 따른 다양성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시민교육 필요

○ 이를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할 전담 기구인 「시흥시 민주시민교육센터」를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민간위탁 개요

- 위탁사무명 : 시흥시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

- 위탁사무 : 시흥시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민주시민교육 커리큘럼 개발 및 운영, 관련기관과의 네트워크 및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 인식개선 사업, 특화사업 등)

- 위탁기간 : 8개월 (2021. 5. ~ 2021. 12.)

○ 위탁자 모집 및 선정

- 모집방법 : 공고에 의한 공개모집

- 선정방법 : 민간위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한 선정

- 신청대상 : 경기도 소재 시민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법인

○ 민간위탁 추진 일정(안)

- 2021.  1. : 민간위탁동의안 의회 상정

- 2021.  3.(예정) : 예산 확보 (2021년 제1회추경)

- 2021. 4. : 민간위탁 계획 수립 및 공고

- 2021. 5. : 민간 위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한 수탁자 선정 및 협약체결

- 2021. 5. :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민주시민 육성의 필요성 증대와 도시개발로 인한 신․구도심 간 격차와 인구유입, 외국인 인구 증가 등에 따른 다양성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시민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이를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할 전담 기구인 「시흥시 민주시민교육센터」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민주시민교육센터 지원사업으로 도비를 기 확보 하였으며, 1회 추경에 시비를 편성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시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으로 시민의 민주시민교육 인식 확산과 시민의 권리와 책임의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센터 운영의 안정성 측면을 고려할 때 위탁기간이 8개월로 짧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와 민주시민교육 커리큘럼 등 운영에 있어 세심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1. 20.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