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413호

2. 제 출 일 : 2021. 1. 12.

3. 제 출 자 : 시흥시장(시민고충담당관)

4. 상정일자 : 2021. 1. 20.

제28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시민호민관이 근거를 두고 있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함)의 직무와 권한에 부합하도록 하고, 시민호민관의 업무와 기능을 명확히 하고자 함

○ 국민권익위원회가 2020.6.19.자 경기도 전체 지방자치단체에 ‘권익위 시정권고 등의 이행에 대한 감사면책 규정 마련 요청’을 하여 이를 반영하고

○ 시민들의 고충민원에 대해 시민호민관의 시정권고ㆍ의견표명 등이 있어도 부서에서는 감사 부담으로 결정수용에 주저하는바,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시하고자 함

○ 본 조례에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해석의 논란이 있는 부분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다는 준용 규정을 둠

□ 주요내용

○ 시민호민관 정의 규정 (안 제2조 제6호)

-「부패방지권익위법」제32조에 따른 시민호민관 정의 규정 신설

○ 직무와 권한 개정 (안 제7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6호, 제10호부터 제16호)

- 민원 안내ㆍ상담 및 민원사항 처리실태 확인ㆍ지도 등 「부패방지권익위법」제12조에 따른 시민호민관 업무 명기

○ 적극행정 면책규정 신설 (안 제18조의2)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시민호민관의 조정ㆍ시정권고ㆍ의견표명에 따라 조치한 경우에는 「시흥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장이 실시하는 자체 감사 시에 면책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음을 명시

○ 적용규정 (안 제26조)

- 법과 조례 적용의 일관성을 위하여 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부패방지권익위법」 적용 규정 명시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시민호민관의 업무와 기능을 명확히 하고, 시민들의 고충민원에 대해 시민호민관의 시정권고ㆍ의견표명 등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는 고충민원 처리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옴부즈만 성격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호민관은 상위법상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일반적인 형태인 '위원회 합의제'가 아닌 '상근 독임제' 형태로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2조(정의) 중 호민관을 합의제 위원회 형태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정의함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안 제18조의2(적극행정 면책) 중 부패방지권익위법 제46조, 제47조 및 제50조 등에 따라 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의견표명에 따라 조치한 경우 면책할 수 있도록 함은 본 조례에 반영하기 보다는 「시흥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반영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호민관의 시정권고 등에 따라 조치한 경우 적극행정 면책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신설하여 시민의 권익구제에 기여하고자 함은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26조(적용규정) 중 제2항은 준용 법률이 개정되면 법률에서 정한 기준과 동일하게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보기보다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조례의 명확성 측면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삭제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1. 20.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