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414호

2. 제 출 일 : 2021. 1. 12.

3. 제 출 자 : 시흥시장(소상공인과장)

4. 상정일자 : 2021. 1. 20.

제28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시흥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해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정의에 대해 재정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금융기관의 용어 정의를 개정해 다양한 금융기관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시흥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해 금융기관의 정의를 재정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1. 20.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