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415호

2. 제 출 일 : 2021. 1. 12.

3. 제 출 자 : 시흥시장(복지정책과장)

4. 상정일자 : 2021. 1. 20.

제28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정부의 20대 국정전략‘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실현

○ 보건복지부‘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로드맵에 따른 2025년까지 지역 실정에 맞는 통합돌봄 모델 구축

○ 행정안전부‘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비전에 따른 통합돌봄 추진 근거 마련

□ 주요내용

○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1조 ~ 제3조)

○ 시장의 책무, 시민의 역할 (안 제4조 ~ 제5조)

○ 계획의 수립, 지원, 사무 위탁, 교육 및 홍보 등 (안 제6조 ~ 제9조)

○ 협의체의 설치, 기능, 구성, 위원, 회의 등 (안 제10조 ~ 제15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부‘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로드맵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하고 행정안전부‘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비전에 따른 통합돌봄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가 병원이나 시설보다는 살던 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방문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분절적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여 지역사회에서 독립생활을 지원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보건복지부는 2019년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을 공모하여 선도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공기반을 구축하고 2026년부터는 전국에 통합돌봄사업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시흥시 맞춤형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 다만, 안 제6조(계획의 수립 등)에 있어 통합돌봄 계획 수립 및 시행을 관련 사업부서에서 직접 추진하고 시행 전에 총괄부서의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유기적인 연계를 위해서는 통합돌봄 총괄 부서에서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 수행이 필요하며 추진체계 및 관련부서(기관) 간의 협업과 소통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우리시는 독거노인과 (요양)병원 퇴원자 연계 중심으로 추진 예정이나 향후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돌봄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1. 20.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