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409호

2. 발 의 일 : 2021. 1. 6.

3. 발 의 자 : 안선희·이금재·홍헌영 의원

4. 상정일자 : 2021. 1. 20.

제28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초등 돌봄 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처우개선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시흥형 온종일 돌봄 체계를 안정화시키고 사업의 지속성을 제고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돌봄 시설 종사자에 관한 정의 신설(안 제2조)

○ 돌봄 시설 종사자의 교육 및 처우개선 사업 지원 규정 신설

(안 제5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초등 돌봄 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처우개선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시흥형 온종일 돌봄 체계를 안정화시키고 사업의 지속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처우개선 사업을 통해 종사자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다른 관련 종사자와의 형평성 측면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 시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1. 20.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