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417호

2. 제 출 일 : 2021. 1. 12.

3. 제 출 자 : 시흥시장(여성가족과장)

4. 상정일자 : 2021. 1. 20.

제28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다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지역주민이 더불어 사는 조화로운 지역과 공동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의 규약을 개정함에 있어,

○ 협의회 제9차 정기회의 시(2020.10.16.) 의결한 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주요내용

○ 협의회 회원 자격 요건 추가(규약 제3조)

- 회원 자격요건을 외국인주민 1만명 거주 외에 총인구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이 3% 이상인 기초자치단체 추가

○ 임원 확대 구성(규약 제5조)

- 회장, 부회장 각 1인에서 회장 1인, 부회장 2인으로 확대

○ 협의회 주관 회의 참석기관 확대(규약 제12조)

- 회원도시가 아니더라도 협의회 안건 관계 기관의 경우에는 회의 참석 가능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의 규약을 개정함에 있어, 협의회 제9차 정기회의 시 의결한 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문화와 관련한 공동의 문제해결, 개선방안 도출 및 정책 건의를 통해 협의회의 목적성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1. 20.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