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419호

2. 제 출 일 : 2021. 1. 12.

3. 제 출 자 : 시흥시장(회계과장)

4. 상정일자 : 2021. 1. 20.

제28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취득재산(교통행정과 : 대야 2, 3지구 공영주차장부지 기부채납)

-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기반시설인 대야 2, 3지구 공영주차장 부지의 준공 후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의 적정 ․ 타당성 심의

(단위 : ㎡, 백만원)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3,886.5	5,238
토지	시흥시 대야동 420-147번지 일원	511	597	2021.12.	대야2지구 공영주차장 부지 기부채납	교통행정과
	시흥시 대야동 561-4번지	850	807	2021.1.
	시흥시 대야동 418-126번지 일원	2,525.5	3,834	2021.1.	대야3지구 공영주차장 부지 기부채납

□ 검토의견

○ 본 안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 및「지방자치법」제39조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  “대야2,3지구 공영주차장부지 기부채납”건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인 대야2, 3지구 공영주차장 부지의 준공 후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차장부지 조성 후 기부채납으로 인근지역의 주차난 완화 및 주민 편의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1. 20.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